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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인상 현실화 되는 물가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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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7월 07일(목) 11:13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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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인상 폭탄이 이어지면서 서민 생활에 비상이 걸렸다. 공공요금이 물가 인상을 주도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공공요금 인상에 가장 민감한 사람들은 서민들이다. 경기가 침체돼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가계 부담은 더욱 늘어 고달픈 생활을 예고하고 있다.
7월 들어 인상이 추진되는 공공요금은 버스요금과 상하수도 요금. 가스 요금, 전기요금 등 전 분야에 걸쳐 있다. 인상 폭도 적지 않아 서민들로서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되던 기름값 지원도 오는 6일부터는 환원돼 실질적인 기름값 인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전주시가 이번 달부터 가정용 상하수도 요금을 각각 18%, 90%씩 인상했다. 버스요금도 전주시는 100원, 기타 시·군은 200원 인상 방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도 전기요금 연동제를 이달부터 시행하면서 첫 달에 8%를 인상하고, 내년 말까지 원가의 100% 수준으로 올린다는 계획이어서 지속적인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요금 인상은 단순히 단일 품목의 요금 인상에 그치지 않고 모든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사회 전반에 걸쳐 물가 오름세가 확산되고, 시장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공공요금 인상은 사회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약자층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 적자 보전을 위해 가장 손쉬운 방법이 인상일수는 있으나 사회적 파장까지 고려한 뒤에 결정해야 한다. 정부나 지자체는 물가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변명만 할 것이 아니라 보다 바람직한 방안을 찾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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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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