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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재선거 ‘공무원 개입’ 엄단해야

2011년 06월 30일(목) 11:28 [순창신문]

 

오는 10월 26일 재선거가 실시된 군수 재선거에 있어 공무원 선거개입 차단에 비상이 걸렸다. 군ㆍ검ㆍ경 특별감찰단이 운영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10월 군수를 선출하는 순창은 이미 단체장 후보로 나설 입지자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입지자들에게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보다 조직 확대다. 시골지역의 경우 그동안 이런저런 선거를 치러오면서 주민들도 나름대로 조직화된 것으로 알려진다. 개개 주민들도 성향을 분간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한다. 공무원들도 정치적 성향 인사를 중심으로 선거에 개입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오랫동안 선거가 실시되면서 군수의 막강한 인사권을 경험한 때문이다. 실제 전임 군수 측근 인사로 분류됐던 사람들의 경우, 요직을 독차지 했던 전례가 이를 뒷받침 한다. 속된 말로 눈도장이라도 찍으려고 유력 입지자 주변을 배회하는 공직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군에서 선거개입에 따른 정치적 중립 훼손행위를 중점 감찰하고, 특정 후보 선거운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행위나 음성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 또는 비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키로 했다. 지방선거에 비리혐의로 중도 하차한 상당수의 단체장들은 토착세력과의 불법 거래로 인한 경우다. 다시 말해 일부 토착세력들도 선거를 통해 공직에 '자기 세력 심기'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행정의 말단 조직들도 선거에 나서는 단체장 후보들과 거래를 시도하고 있다. 당선되면 이권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하는 식이다. 선거를 이용,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 하려고 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그렇기에 재선거를 앞두고 있는 군은 공정선거 실현을 위한 다각적인 대응책이 절실하다. 특히 공직자들의 선거개입과 토착비리 세력의 엄중 경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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