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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체제 시ㆍ군 통합논의 주도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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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행정구역개편 실현성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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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3월 23일(수) 14:36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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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014년 지방선거 이전에 전국 지방행정구역 개편 완료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곳곳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어 실현 가능성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1월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를 구성하고, 시ㆍ군ㆍ구 통합기준 공표 및 지역통합건의 접수를 내년 연말까지 설정할 예정이며 오는2014년 지방선거 이전에 전국지방행정 체제개편을 완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시ㆍ군ㆍ구 통합과 특ㆍ광역시 자치구ㆍ군 개편, 대도시 특례방안 마련을 오는 2012년 6월까지 마무리하고, '도(道)의 지위ㆍ기능 재정립방안'도 오는 2013년 6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처럼 정부가 오는 2014년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오는 2012년 총선과 대선 결과가 최대 변수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편집자주>
정부방침새해 들어 정부가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통합을 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이달 중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이하 행개추위)를 구성하고, 시ㆍ군ㆍ구 통합과 특별시ㆍ광역시 자치구ㆍ군 개편, 인구 50만~100만 이상 특례 방안 등을 골자로 한 종합기본계획을 마련해 내년 말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통합절차와 특혜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정개편특별법의 주요내용은 크게 특별시ㆍ광역시 개편과 도의 지위ㆍ기능 재정립, 시ㆍ군ㆍ구 개편, 읍ㆍ면ㆍ동 주민자치, 통합자치단체와 대도시 특례로 구분된다. 행정체제 개편방향을 결정할 행개추위는 특별시와 광역시, 도의 경우 자치단체로 존치하되 자치구와 군의 지위ㆍ기능에 대한 개편방안을 마련해 내년 6월 30일까지 기본계획에 포함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다. 도 역시 자치단체로 남게 되지만 지위와 기능에 대한 재정립 방안을 2014년 지방선거 1년 전까지 보고하게 된다. 시ㆍ군ㆍ구 개편은 행개추위가 통합기준을 작성해 공표하면 통합을 원하는 지역에서 통합을 건의하고, 이를 참고해 행개추위에서 권고안을 마련한다. 이후 행안부는 해당 자치단체에 통합방안을 권고하고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거나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통합의사가 확인되면, 해당 자치단체 공동으로 통합추진위원회가 설치돼 통합자치단체의 명칭, 청사소재지 등 출범에 필요한 사항을 의결한다.특별법은 통합자치단체와 대도시에 특례를 부여한다. 통합자치단체의 경우 국가가 통합에 직접 사용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며, 보조금·재정투융자 등도 지원한다. 통합으로 초과하는 공무원은 정원 외로 인정하며, 폐지되는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도 인사상 동등하게 처우한다. 대도시의 경우 인구 100만 이상은 지역개발채권 발행권과 50층 이하 건축물에 대한 허가권 등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50만 이상은 시에서 징수하는 도세의 10%를 직접 교부할 수 있도록 했다.행안부 관계자는 “현재의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체제는 지방행정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행정의 비효율 문제를 초래해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번 특별법은 그동안 논의 수준에서 검토됐던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법제화했다는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문제점우리나라 자치단체는 여러 차례 시ㆍ군을 통합해 어느 국가보다 인구가 많고 면적이 넓다. 시ㆍ군 통합으로 인한 부작용도 상당하다. 농촌지역은 면적이 넓고 인구가 적은 특성상 통합으로 인한 관리비용이 증가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실제 제주도의 경우 행정효율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2006년 4개 시ㆍ군을 통합해 제주특별자치도로 개편했지만, 기초자치단체 간 갈등이 심화되고, 경제성ㆍ효율성은 오히려 떨어졌다는 것이 일반적인 결론이다.“이번 특별법안은 통합지역에 교부세ㆍ국고보조금 등 각종 특혜를 부여하고 통합으로 인한 공무원 감축 등 각종 불이익을 배제토록 하고 있다.”며 “통합 시 관리비용이 대폭 증가하게 되는 농촌지역은 통합에서 배제된 채 대도시 지역만 특혜를 보게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인구 50만 이상 시에는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라 이미 도세 징수액의 47%를 교부하고 있는데, 통합 시에 추가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결국 다른 지자체와의 재정 불균형을 초래하는 셈이다. 작은 지자체가 재정악화 때문에 통합을 희망하는 경우 다른 자치단체들이 통합을 꺼려하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힘들다.
시ㆍ군 통합 공론화 사례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위원장에 강현욱 전 전북지사를 비롯한 24명의 민간위원이 선임된 가운데 지방행정체제 개편 움직임도 본격 점화, 이에 따른 익산시의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지금처럼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고령화 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약점을 극복하는 한편 재정자립도 약화, 지역간 중복투자 및 예산낭비 등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자치단체 자율통합이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정부에서도 특별위원회를 조직하며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강력한 추진의지를 불태우고 있다.이 가운데 타 지역의 발빠른 시ㆍ군 통합 행보가 대조를 보이고 있다.청주시와 청원군, 거제시와 통영ㆍ고성 등의 통합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어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2009년 통합에 실패한 전주시와 완주군도 재차 통합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익산은 현재 3가지의 가상 통합(안)이 거론되고 있다.1안으로는 국토계획 및 전주ㆍ군장광역권 등에 따라 지역의 상생발전을 꾀할 수 있는 익산ㆍ군산ㆍ김제를 광역 도시권으로 묶거나 전주ㆍ완주가 통합되면 100만 준 광역시로 함께 통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또 2안으로 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해 문화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백제문화권에 속하는 익산ㆍ부여ㆍ공주를 통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3안에는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 추진에 따른 익산ㆍ논산간 통합이다.
통합기운에 군불 지펴야
우리군도 인근 구례ㆍ담양ㆍ곡성ㆍ남원시 군을 연계해 통합하거나 고창ㆍ정읍ㆍ순창ㆍ남원 등를 통합해 30만 이상 통합시를 만들어 연간 예산 2조 단위 지자체로 탄생하게되면 정부soc사업이나 통합시의 숙원 사업을 해결하고 내수시장이 활성화 되고 정부지원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보아 우리 순창군도 지역문화가 비슷한 시군간의 통합 운동을 펼쳐야 할 것으로 관망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군은 아직 구체적으로 통합 논의된 바는 없으나 정부주도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움직임에 편승해 대책마련에 나설 것이다.”며 “정부는 통합 자치단체에 대해 불이익을 배제하는 한편 행정적 특례는 물론 보통교부세 4년간 보장, 통합비용 지원, 보조금 지급 및 재정투융자 특례 등 각종 재정적 특례를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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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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