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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정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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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3월 18일(금) 11:46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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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보는 지난해 창간 19주년 500호 발행 특집에서 다문화 가정 복지대책(2011년 10월 27일자 6-8면 보도)을 주제로 다문화 가정 세대의 구성원이 느끼는 군의 결혼이민자와 다문화 가정 세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조례를 살펴보고 진단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2011년 신년 특집에서 본보는‘다문화 가정 사랑합니다’를 주제로
다문화 가정의 현황을 살펴보고 국가와 군이 시행하고 있는 다문화 정책을 점검 · 대안 제시를 지상중계 한다. - 편집자 주 -
다문화 가정 현황
백의민족, 단일민족 등 우리 민족을 일컬었던 대명제들이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단일민족 국가니, 백의민족이니 하는 명제들이 사라진지 오래다.
지난해 정부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다문화 가족이 18만2000가구에 이르며 우리 군 역시 245 가구에 이른다.(결혼이민자 현황 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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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와 군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시책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전환되면서 이와 관련 예산이 2006년 12억원에서 지난해는 629억원으로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며,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마련한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은 3000여건, 예산은 853억원에 이른다.
국가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기위해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 언어발달 지원사업을,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생 멘터링-다문화가족 언어교육을 보건복지부는 아동인지 능력 향상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다문화가족을 직접 찾아가 한국어를 가르치는 프로그램으로 대상자는 중복되는 사업이다.
취학 전이면 여성부와 복지부 서비스를 학교에 다니면 여성부와 교과부 서비스를 모두 받을 수 있다.
군은 다문화 가족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인연 멘토링 사업, 다문화가족 영재교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다문화 가족 한국어교육지원사업, 장류현장형 전문인력 양성교육, 국제결혼가정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농촌총각국제결혼비용 지원, 결혼이주여성과 후원자 만남의 날 운영,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결혼이주여성 맞춤형 취업교육, 다문화가족 국제특급우편요금지원, 어린이집 원어민 강사지원, 다문화가정 자녀 학습활동비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센터 통번역 전담인력 배치 사업 등이다.
◇ 효율적인 주요 시책 대안은
국가 정책이든 지자체의 시책이든 소관부서가 여러 곳에 분산 배치 돼 추진하는 것은 부처간 엇박자로 인한 다양한 다문화 정책의 부실화 초래는 물론 인력운영의 효율성면에서도 손실이 크게 여겨진다.
이런면에서 볼 때 다문화 정책은 국무총리실, 여성가족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8개 부처가 담당하고 있는 것은 문제다.
또한, 정부의 사업과 지자체의 사업 · 민간 프로그램을 합치면 유사 또는 중복 문제는 더 심각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중앙정부 차원의 일원화(컨트롤 타워)해 정책의 방향을 수립하고 예산을 책정하고 지자체와 민간단체가 이를 집행하는‘협의체’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하겠다.
또한, 부처별, 지자체별로 일회성 행사를 각각 열다 보니 현장의 혼란은 극심하다.
도는 다문화사업 수립과 예산 분배를 맡고 시군구는 현장 위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역할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다문화 가정에 소득신장을 위해 영농지원자금(새농촌 육성자금 활용) 장기 저리로 지원하여 생활토대가 확실할 때까지 지원해야 할 것이며, 자녀교육 정책은 보육비에서 고학력 때까지 비용 부담을 경감토록하고 지역 공무원과 기관 사회단체장들이 1가정씩 자매결연을 맺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도록 보살펴 한국에 결혼 이주민으로 오게 된 것을 행복한 선택이었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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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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