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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개발 소득과 연계 사업추진 절실

2011년 02월 17일(목) 13:08 [순창신문]

 

ⓒ 순창신문

본보는 ‘산림개발 소득과 연계 사업 추진’을 주제로 한 기획에서 ‘2009년 임업경영의 실태조사 보고서’를 중심 내용으로 하고 군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산림개발 사업이 소득과 어떤 방법으로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임업경영의 실태 - 유실수 재배 현황

유실수 재배업의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경영주 평균 연령은 2004년 대비 4-5세 높아져 평균 60-67세로 나타났고, 모든 업종에서 농수산업을 겸업하는 비중(80%)이 높게 나타났다.
재배지 구성을 보면 밤 · 잣나무의 경우 대부분이 임야에 식재되었고, 호두 · 대추나무의 경우 받에 식재된 비율이 높았다.
밤나무 재배 시 투입한 비용은‘수확판매비’가 가장 많이 투입되었고, 호두나무 재배업은‘비료비’, 대추나무 재배업은‘농약비’, 잣나무 재배업은‘수확판매비’와‘일반관리비’가 높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투입비용은 정부지원이나 융자보다는 자부담(88% 이상)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 노동 인원은 임가(林家) 당 2명 내외로 부부가 함께 재배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밤 · 호두 · 대추나무 재배업의 1인당 평균작업 일수는 3-7일 내외로 나타났다. 밤나무 재배업의 경우 노동력 확보처가 2004년에 비해 ‘원거리(2004년 6.9%에서 2009년 16.1%)’비율이 높아져 노동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업종 현황 - 송이 채취업

송이 채취업 임가의 경영주 연령은 평균 62세로‘50대’와‘70세 이상’이 많았고, 2009년 송이 채취량은 2004년(33.4kg)보다 크게 감소한 11.6kg으로 나타났다. 송이 채취량이 감소한 것은 기후변화의 요인이 크기 때문에 향후에도 피해 최소화를 위한 환경개선사업, 증수사업 등과 같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09년에 환경개선사업(22.6%) 및 증수사업(23.4%)에 참여한 임가의 비율은 높지 않은 편이다.
한편, 송이 채취량의 감소에 따라 송이 채취에 들이는 노력이 줄어드는 현상도 나타났다. 송이 채취시‘경영주가 직접 수확’하는 임가 비율이 2004년에 비해 많이 늘어난 반면‘마을 내 조단위’로 채취하는 임가 비율은 많이 줄었다. 송이 채취 일수도 2004년에는 ‘20-30일 미만’이 가장 많았지만, 2009년에는‘10일 미만’인 임가 비율이 가장 많아졌다.
송이 채취업 임가에서는‘채취자들의 송이 산 출입 완화’,‘송이 주변의 소나무림 훼손 관련 규제 강화 ’등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생화 재배업
야생화 재배업 경영주의 평균 연령은 다른 업종에 비해 젊은 편(평균 54세)으로 2004년에 비해 증가율(약 3.5세 증가)도 낮았다. 야생화 유통과 관련해 특징적인 조사결과가 두 가지 있었다. 먼저 2004년에는 종묘를 확보하는 방법이‘자가채종’인 임가가 가장 많았으나 2009년에는‘시장 또는 농장에서 구입’이라는 임가가 가장 많았다.
둘째로 재배한 야생화의 주 판매처가 2004년‘도소매 시장(51.7%)’에서 2009년‘조경회사(40.7%)’로 변화하였다. 이를 통해 야생화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야생화 재배업의 향후 수익성은 ‘좋을 것(35%)’이라는 임가가 많았고, 재배면적도‘늘릴 것(49.8%)’이라는 임가가 많아 향후 야생화 전망에 대해 밝게 보는 의견이 많았다.
재배 시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판로가 불확실’하다는 의견과 ‘투입비용이 많아 자금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벌목업
벌목업 임가는 가계 수입 중 벌목업 비중이 43.6%로 벌목업의 경영 상황이 임가의 소득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벌목업은 임업기계의 보급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목 집재 시‘우드그랩(42.1%)’과‘트랙터 윈치/야더 등 대형 기계(32.6%)’를 이용한 임가 비율이‘인력(15%)’만 이용한 임가 비율보다 높았다. 보유 장비도 임업기계(체인톱,우드그랩, 윈치 등) 대부분의 보유 비율이 2004년에 비해 높아졌다. 벌목업 임가의 평균 벌목작업 소요 기간은 134.2일이었고, 이중 벌체허가 기간이 44.3일로 실질적 벌목작업기간인 벌채 기간(39일), 집재기간(31.9일)보다 많았다.
애로사항으로는‘입목구입 및 벌채량 확보(39.7%)’,‘벌채 허가가 오래 걸린다(24.9%)' 는 의견이 많아 이에 대한 제도 및 정책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산림분야 업무 분장과 군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

산림분야 업무 분장
군은 산림분야에 탄소 흡수원 확충을 위한 미래산림자원 조성과 쾌적한 환경을 위한 도시숲 조성 및 가로경관 조성, 건전한 산림 생태숲 조성을 위한 숲가꾸기 업무를 담당하는 산림경영계와 산지이용 구분 조사, 산림보호 지도 단속, 산불 재해예방 및 산림 병해충 예방, 야생조수 보호, 임도시설 유지보수 관리, 보호수 및 군유림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산림보호계 · 산림휴양 서비스림 및 산촌 생태마을 조성, 특용수, 유실수, 조경수 등 임산물 소득사업 지원, 임업단체 지원 및 임업인 육성 업무를 담당하는 산촌소득계 등 3계를 두고 있다.

군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

산림자원 조성 조림사업
리기다 소나무림과 불량임지 수종갱신으로 유용 경제림을 육성하고 바이오 순환림 조성으로 탄소 흡수원 확충 및 녹색성장 기반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경제수 조림 100ha, 큰나무 조림 14ha, 유휴토지 조림 10ha, 소득증대 15ha 등 4종에 4억 2천 2백여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임산물 소득 지원사업
청정 순창에 적합한 임산물 소득사업 지원으로 임가(林家) 소득 증대와 좋은 품질의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으로 임가의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업은 국비보조 사업과 자체 사업으로 구분되며, 군 자체 사업으로는 임산물 묘목지원(두릅, 유실수 및 특용수)과 밤 전용비료, 표고 재배사 보수 및 표고박스를 지원해 주고 있다.

산림개발 사업이 소득과 어떤 방법으로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산림소득 사업은 산주 부담비율이 높고 지원 예산이 빈약한 것이 첫째 문제이고 둘째는 산주 대부분이 타지 또는 외지인의 경우가 많아 산림개발에 한계가 있다 하겠다. 그러나 산림 소득은 중장기 시간이 소요되어 투자의욕이 별로 없는 것도 장애요소다.
그러나 우리군의 경우 전체 면적 중에서 임야가 67%를 점유하는 좋은 조건을 그냥 방치하는 것은 슬기롭지 못한 처사다.
산림투자 예산을 과감하게 추지하고 비교적 경제성이 없는 수종을 갱신하고 경제림으로 대체하는 한편, 야산을 개발하고 산림보호 지역을 재검토 · 완화하여 유실수를 재배하도록 중장기 산림개발 계획을 수립하면서 임도를 개발해 산림경영에 편리를 제공하고 산불 방지에도 일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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