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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으로 물가대책 실질적 대책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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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1월 13일(목) 11:31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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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대란’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어려운 경제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가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될 물가대책은 설 명절을 앞둔 일시적 정책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서민가계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는 물가안정을 위해 정부와 협의 중이며 오는 13일경 기획재정부에서 물가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도는 기획재정부의 물가대책에 맞춰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물가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상반기 중앙 공공요금을 동결 하고 식료품 및 곡물에 대한 관세를 내리는 방향으로 물가대책을 마련 중이다. 기획재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물가 대책은 ▲등록금 인상 억제 ▲지방 공공요금 인상 제어 ▲임대 및 소형주택 공급확대 ▲식탁물가 관리를 위한 비축물량 출하 확대 ▲유가 및 공산품 가격 상승 억제책 ▲공정거래위 가격담합과 불공정행위 단속 ▲물가 관련 조직 신설 등이다. 하지만 중앙위주의 물가 대책은 지방 물가까지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지방의 경우, 중앙의 포괄적인 물가 대책보다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식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물가상승 요인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급변하는 경제상황에도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는 만큼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것. 그러나 지역 전문가들은 천정부지로 뛰어 오른 물가를 단시간 내에 잡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발표와 함께 도와 각 시군 등 지자체 차원의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군민 박(35)씨는 “공공요금 동결 및 각종 억제정책 추진보다는 서민가정의 장바구니 경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저소득층과 서민층의 가계활동 및 경제활동에 직접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친 서민 정책에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입으로 물가대책 실질적 대책 없으면 서민들만 괴롭다 특단의 대책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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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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