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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대 군의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정 15건, 개선 25건, 건의 12건 등 지적

2004년 07월 31일(토) 11:58 [순창신문]

순창군의회는 제 119회 제 1차 정례회에서 지방자치법 제 36조 및 동법시행령 제 16조와 순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2조의 규정에 의해 7월 16일부터 22일까지 7일간 순창군 행정전반을 감사함으로써 군정운영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 추경예산안 심사, 2005년도 본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군 본청 기획감사실 외 9개 실과, 의회사무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의료원,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장류개발사업소, 순창읍 외 10개 면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총지적건수 52건에 시정 15건, 개선요구 25건, 건의 12건으로 종결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권정남 의원, 간사 양승종 의원, 위원은 김경섭 부의장외 7명의 의원으로 구성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 공통(조상선) :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정확성과 조속제출(개선)

-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행정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기 위하여 실시한 것임으로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므로 기일내에 제출하기 바라며 각종 자료작성은 성실하고 세부적이고 정확한 근거를 토대로 작성하여 자료를 제출하기 바람

■ 기획감사실 적성면(마화룡, 이길영, 임용석) : 읍.면 도로변 꽃길 조성사업 추진 철저(시정)

- 읍.면 도로변 꽃길조성사업은 순창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만큼 품종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꽃길 조성사업의 관리부서가 없어 관리감독의 부재로 사업추진의 일관성이 없을 뿐 만 아니라 추진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많다.

■ 기획감사실 장수복지과(이길영, 최필관) : 납골묘 설치 조속시행(개선)

- 군수공약사업 6개 분야 21개 단위사업중 순창특산물 서울 판매장 개설과 읍.면별 특색있는 문화축제 발굴 육성 및 납골묘 확대사업이 부진사업으로 분류되고 있음 특히 납골묘의 확대는 2006년 이후에나 검토된다는 것은 화장과 납골묘 장려정책을 펴고 있는 국가정책에 반하는 사항으로 납골묘를 납골공원으로 추진하기 바람

■ 기획감사실 산업경제과(양승종, 마화룡) : 정주인구 늘리기 강력추진(개선)

- 순창군에서 역점 추진하고 있는 정주인구 늘리기는 출산장려와 정주인구 증대를 위한 홍보도 중요하지만 「순창군정주인구증대지원조례」를 제정하는등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바람

■ 기획감사실(권정남) : 88 I.C 및 도계, 군계 홍보 광고판 설치(건의)

- 우리지역 순창군은 장류, 복분자를 비롯한 장수고장이며 호남의 금강산이라는 강천산등 수려한 자연경관과 멋과 맛을 간직한 살기좋은 고장임을 홍보하는 광고판을 도.군계에 설치바람

■ 기획감사실(조상선) :군정홍보물 발간 철저(시정)

- 제 119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에 상정된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노인전문요양원을 순창읍 교성리에서 구 오산 초등학교 부지로 변경한다는 군정 홍보물이 의회의 동의전에 지명, 착공, 완공예정일까지 명시되어 지역주민들에게 배부되었다는 것은 의회를 경시한 처사라고 생각되어 유감이다.

■ 자치행정과(윤영신, 최필관, 이길영) :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행정(시정)

- 보건의료원 원장 부재는 장수 기반조성을 위한 걸림돌로 작용될 우려가 있음으로 빠른시일내에 보건의료원장의 인사가 이루어 지도록 하기 바람 민원봉사과 건축담당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중 마을정비사업은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환경산림과 하수도 담당부서에서 추진함이 타당함으로 전문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자치행정과(조상선, 마화룡, 이길영) : 옥천인재숙 입사생 관리(시정)

- 옥천인재숙에 입사 학생 부모도 순창에 주소를 두어야 하나 일부는 입사후 학부모들이 타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하고 있다함. 관리대책이 필요함

■ 자치행정과(권정남) : 옥천인재숙 공사 감리 철저(시정)

- 옥천인재숙은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건축법 제18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의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한 후 건축물을 사용하여야 하나 사용승인 없이 현재 신축건물을 사용하고 있음, 즉시 사용승인을 받기바람

■ 재무과(김경섭, 김진상) :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철저(시정)

- 읍.면에서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보관 관리하고 있는 환지청산금은 잡수입으로 처리하고 민법상 채권 소멸시효가 10년이므로 지급사유가 소멸된 금액은 잡수입으로 변경하여 연도 폐쇄가 되면 군 금고에 반납하기 바람

■ 재무과(최필관, 이길영, 권정남) : 공공건물 부지내 사유토지 조속 매입(시정)

- 공공건물내 사유토지가 22건에 4,384㎡에 달하는 등 국.공유재산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바 조속히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재무과, 장수복지과(조상선, 임용석) :동계 복지센터(종합청사) 건립 조속 착공(개선)

- 동계 복지센터 건립 추진이 부진해 동계어린이집 건립사업의 국.도비 반납 우험이 있으니 조속한 시일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장수복지과(조상선, 최필관): 불법 공동묘지의 지도단속 강화(개선)

- 팔덕면 팔왕 공동묘지에 공설운동장 조성부지의 잔여분묘 66기 있으며 이중 상당부분이 유연고 분묘이며 유연고 분묘 소유자에게 지속적인 홍보와 행정적인 지원이 요망됨

■ 장수복지과(조상선, 임용석) : 보육시설 운영상황 지도점검 강화(개선)

- 순창군 보육시설에 각종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바 운영상황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투명하고 건강한 보육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환경산림과(김경섭, 양승종) : 유등지방상수도 사업 적극추진(시정)

- 2004년 본예산 심의시 유등지방 상수도 예산에 5억을 증액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것은 당초 사업계획이 잘못된 것이다 조속히 모든 급수지역에 급수조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 환경산림과(김경섭, 최필관) : 산림을 이용한 농가소득증대 및 임도개설 확대 추진(건의)

- 순창군은 67%가 임야로 구성되어 있어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송이버섯재배 지원사업으로 국.도비를 확보하여 농가소득증대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임도개설을 확대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환경산림과(권정남) : 간이 급수시설 수질검사 확대 시행(건의)

- 지방상수도는 49개 항목, 간이급수시설은 13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바 간이급수시설도 지방상수도 수질검사와 같이 검사항목 수를 늘려 수질검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람

■ 환경산림과(윤영신, 김진상) : 자연발생유원지에 간이이동식 화장실 설치 관리요망(개선)

- 자연발생 유원지등에는 간이화장실이 있으나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여름휴가철을 맞이하여 행락객들의 정기적으로 분뇨 수거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섬진강주변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환경산림과(김진상) :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적극해소(개선)

- 환경개선부담금은 체납액이 일소 될 수 있도록 징수대책반을 구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환경산림과(윤영신, 최필관) : 노거수에 대한 영양공급 및 외과수술 철저(개선)

- 노거수들이 현재 주변이 시멘트로 포장되어있고 태풍등 자연재해로부터 수난을 겪고 있어 영양실조, 고사등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 예산을 확보하여 외과수술은 물론 영양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환경산림과(조상선, 임용석) : 순창읍하수종말처리장 조기 완공(시정)

- 순창읍하수종말처리장은 민간위탁을 7월 1일로 계획 수립하고 지난 임시회(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에서도 7월 1일 민간위탁한다고 하였는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산업경제과(이길영, 마화룡) : 새농촌육성기금 체납자 관리 철저(개선)

- 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사업자금의 저리융자로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보고 있으나 약 41억원의 채권이 발생하여 부실채무자의 양산으로 연대보증인에게 채무가 넘어가 부채를 떠안게 되는 현상이 초래하는바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과 연대보증 면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산업경제과(조상선, 마화룡, 김경섭) : 소득사업 선정 철저(시정)

- 2003년 읍면 소득사업 순회간담회시 소득사업을 건의한 건의자들만 선정되고 읍면에서 사업을 신청받아 우선순위에 있는 농가들은 배제되었는바 앞으로는 읍․면에서 농가들의 사업신청 순위에 의거 선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 산업경제과(이길영) : 민속마을 오.폐수 처리시설 민간이관 추진(시정)

- 순창고추장 민속마을 오.폐수 처리장을 정비하여 민속마을로 이관하도록 대책을 강구 바람

■ 산업경제과(양승종) : 친환경 농업을 위한 유용미생물 공급학교 교체(개선)

- 친환경농업으로 추진한 EM농법을 전주대학교에서 뿐 만 아니라 기타 대학교에서도 연구 생산하고 있는바 전주대학교에서 생산한 공급가격이 월등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공급하고 있는 것은 농가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공급 대학교를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산업경제과(양승종) : 축분 자원화 사업 지속 추진여부 검토(건의)

- 축분자원화 사업으로 지원된 가축분뇨 수분 조절재 지원사업에서 아연, 구리성분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어 상품가치가 떨어져 감사원에서 사업중단 지시를 한바 있음으로 군은 예산을 확보하여 유해성분이 검출되는지의 여부를 판단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산업경제과(양승종) : 농가도우미 지원제도 홍보 철저(개선)

- 농가도우미제도는 여성 농업인이 출산으로 인하여 농사일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사일을 대신해주는 제도를 활성화하여 출생신고시 지원제도 설명으로 농가도우미 신청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산업경제과(최필관) : 액비저장탱크 뚜껑 조속 설치(시정)

- 액비저장탱크를 다른곳으로 이동하거나 저장탱크 관리자에게 뚜껑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발생요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산업경제과(김경섭, 최필관) : 재래시장 정비 철저(개선)

- 순창읍을 제외한 동계, 복흥, 구림 시장은 시장의 기능을 거의 상실하였으므로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적극 추진하기 바람

■ 산업경제과(김진상) : 복분자 생산농가 지원 확대(개선)

- 순창의 새로운 특산물로 떠오른 복분자는 순창군 전역 특산물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복분자 생산농가들이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와 협의 기술개발에 박차를 기하기 바람

■ 산업경제과(권정남) : 벼 병충해 공동방제 지속추진(건의)

- 장마와 태풍등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병충해가 급속 확산시 병해충 방지를 매년 공동방제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기 바람

■ 산업경제과(권정남) : 농특작 부산물 퇴비지원 사업(시정)

- 농특작 부산물 퇴비지원은 관내업체 뿐만아니라 포대당(20kg)가격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하반기 부터는 관내업체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문화관광과(최필관, 양승종) : 농어촌버스 운행시간 조정 추진(건의)

-농촌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자가용 차량증가로 인하여 농어촌버스 이용객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벽지 노선 손실보상을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임순여객과 협의 학생들의 통학시간을 조정하기 바람

■ 문화관광과(김진상) :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 확대(건의)

-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게이트볼장 시설 예산을 확대하기 바람

■ 문화관광과, 재무과(양승종, 조상선, 임용석) : 체납 세외수입 징수 철저(개선)

- 체납 세외수입중 자동차 과태료 체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체납자에게 군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문화관광과(김진상) : 순창출신 4대 명창 역사적 고증과 각종사업 적극 추진(건의)

- 서편제와 동편제를 창시한 박유전 선생과 김세종 선생의 출생지이며 장자백, 장판개 선생등 4대 명창의 출생지 복원 묘역정비, 기념관건립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 문화관광과(임용석) : 전봉준 장군의 역사적 고증과 조사연구 추진(개선)

- 동학혁명의 수장인 전봉준장군 피체지가 복원되어 후손들에게 역사체험장으로 활용되도록 조사연구를 추진하기 바람

■ 건설과(최필관, 마화룡) : 지하수 폐공조사 및 폐공 완벽시행(개선)

-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많은 관정을 굴착하여 활용하였으나 최근 폐공 관정이 증가함에 따라 지하수 오염이 심각하니 조속히 원상 회복토록 조치할 것

■ 건설과(양승종, 김경섭) : 취락지구 및 도시계획도로 조속 시행(개선)

- 취락지구 내에 있는 개인사유 토지 및 건물은 소유자가 재산권 행사를 못하여 피해가 막심하니 순창농협 - 시장사거리 구간 도시계획사업 예산확보에 노력할 것

■ 건설과(조상선) : 공사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공사감독 철저(개선)

- 공사시행중 감독공무원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기술자를 현장에 상주하지 않아 문제점이 많으니 감독공무원은 철저한 관리감독 하기 바람

■ 건설과(조상선, 김경섭, 마화룡, 권정남) : 각종 공사 추진시 지역주민 의견을 설계에 반영(개선)

- 대형공사시 현지여건을 감안하지 않는 설계서를 납품하고 공사도중 설계변경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어 예산낭비가 되고 있다 설계변경이 자주 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 건설과(마화룡, 김경섭) : 오지개발사업 적극 추진(개선)

- 군정설명회시 수렴한 주민숙원사업을 포괄 사업비에서 집행하여야 하나 오지개발사업비에서 집행하도록 하기 바람

■ 농업기술센터(윤영신) : 고추역병 예방을 위한 접목묘 공급확대(건의)

- 고추는 조미채소이고 농가의 중요한 소득작목이나 역병으로 인하여 매년 농가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는 만큼 역병예방을 위한 접목묘 공급지원율을 확대하기 바람

■ 농업기술센터(김진상) : 까치포획 트랩 관리 철저(개선)

- 까치의 개체수 급증에 따른 농작물 및 과수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까치 포획 트랩 활용도를 높이기 바람

■ 농업기술센터(최필관, 권정남) : 토양검증확대 및 못자리용 상토매트 확대 지원(건의)

- 작물의 뿌리내림과 쓰러짐 방지를 위해서 실시한 토양 검증을 더욱 확대할 것

■ 농업기술센터(김진상) : 공석중인 읍면 상담소장 배치로 기술보급 극대화(건의)

- 현재 공석으로 되어있는 3개면의 상담소장을 조기에 배치하여 농가 기술보급과 상담으로 소득증대를 가져올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보건의료원(조상선, 김진상, 마화룡, 이길영) : 보건진료소 내의 사유토지 조속 등기이전(시정)

- 순창 보건의료원 진료소 신축사업시 토지소유자의 토지 사용승락을 득한후 기부체납한 토지에 대하여 연말까지 등기이전이 완료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됨

■ 보건의료원(이길영) : 방역소독 철저(개선)

- 여름철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주택가 부근의 모기, 파리등 각종 해충을 적기에 방제하기 바람

■ 장류개발사업소(김진상) :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 강화(개선)

- 집단 급식소 및 식품접객업에 대한 위생점검등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 공통(조상선) :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정확성과 조속제출(개선)

-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행정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기 위하여 실시한 것임으로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므로 기일내에 제출하기 바라며 각종 자료작성은 성실하고 세부적이고 정확한 근거를 토대로 작성하여 자료를 제출하기 바람

■ 기획감사실 적성면(마화룡, 이길영, 임용석) : 읍.면 도로변 꽃길 조성사업 추진 철저(시정)

- 읍.면 도로변 꽃길조성사업은 순창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만큼 품종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꽃길 조성사업의 관리부서가 없어 관리감독의 부재로 사업추진의 일관성이 없을 뿐만아니라 추진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많다.

■ 기획감사실 장수복지과(이길영, 최필관) : 납골묘 설치 조속시행(개선)

- 군수공약사업 6개 분야 21개 단위사업중 순창특산물 서울 판매장 개설과 읍.면별 특색있는 문화축제 발굴 육성 및 납골묘 확대사업이 부진사업으로 분류되고 있음 특히 납골묘의 확대는 2006년 이후에나 검토된다는 것은 화장과 납골묘 장려정책을 펴고 있는 국가정책에 반하는 사항으로 납골묘를 납골공원으로 추진하기 바람

■ 기획감사실 산업경제과(양승종, 마화룡) : 정주인구 늘리기 강력추진(개선)

- 순창군에서 역점 추진하고 있는 정주인구 늘리기는 출산장려와 정주인구 증대를 위한 홍보도 중요하지만 「순창군정주인구증대지원조례」를 제정하는등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바람

■ 기획감사실(권정남) : 88 I.C 및 도계, 군계 홍보 광고판 설치(건의)

- 우리지역 순창군은 장류, 복분자를 비롯한 장수고장이며 호남의 금강산이라는 강천산등 수려한 자연경관과 멋과 맛을 간직한 살기좋은 고장임을 홍보하는 광고판을 도.군 계에 설치바람

■ 기획감사실(조상선) :군정홍보물 발간 철저(시정)

- 제119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에 상정된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노인전문요양원을 순창읍 교성리에서 구 오산초등학교로 부지로 변경한다는 군정 홍보물이 의회의 동의전에 지명, 착공, 완공예정일까지 명시되어 지역주민들에게 배부되었다는 것은 의회를 경시한 처사라고 생각되어 유감이다.

■ 자치행정과(윤영신, 최필관, 이길영) :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행정(시정)

- 보건의료원의 원장 부재는 장수 기반조성을 위한 걸림돌로 작용될 우려가 있으로 빠른시일내에 보건의료원장의 인사가 이루어 지도록 하기 바람 민원봉사과 건축담당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중 마을정비사업은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환경산림과 하수도 담당부서에서 추진함이 타당함으로 전문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자치행정과(조상선, 마화룡, 이길영) : 옥천인재숙 입사생 관리(시정)

- 옥천인재숙에 입사 학생 부모도 순창에 주소를 두어야 하나 일부는 입사후 학부모들이 타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하고 있다함 관리대책이 필요함

■ 자치행정과(권정남) : 옥천인재숙 공사 감리 철저(시정)

- 옥천인재숙은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건축법 제 18조 및 제 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의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한 후 건축물을 사용하여야 하나 사용승인 없이 현재 신축건물을 사용하고 있음, 즉시 사용승인을 받기바람

■ 재무과(김경섭, 김진상) :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철저(시정)

- 읍.면에서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보관 관리하고 있는 환지청산금은 잡수입으로 처리하고 민법상 채권 소멸시효가 10년이므로 지급사유가 소멸된 금액은 잡수입으로 변경하여 연도 폐쇄가 되면 군 금고에 반납하기 바람

■ 재무과(최필관, 이길영, 권정남) : 공공건물 부지내 사유토지 조속 매입(시정)

- 공공건물내 사유토지가 22건에 4,384㎡에 달하는 등 국.공유재산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바 조속히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재무과, 장수복지과(조상선, 임용석) :동계 복지센터(종합청사) 건립 조속 착공(개선)

- 동계 복지센터 건립 추진이 부진해 동계어린이집 건립사업의 국.도비 반납 우험이 있으니 조속한 시일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장수복지과(조상선, 최필관): 불법 공동묘지의 지도단속 강화(개선)

- 팔덕면 팔왕 공동묘지에 공설운동장 조성부지의 잔여분묘가 66기 있으며 이중 상당부분이 유연고 분묘이며 유연고 분묘 소유자에게 지속적인 홍보와 행정적인 지원이 요망됨

■ 장수복지과(조상선, 임용석) : 보육시설 운영상황 지도점검 강화(개선)

- 순창군 보육시설에 각종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바 운영상황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투명하고 건강한 보육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장수복지과(김경섭, 양승종) : 유등지방상수도 사업 적극추진(시정)

- 2004년 본예산 심의시 유등지방 상수도 예산에 5억을 증액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것은 당초 사업계획이 잘못된 것이다 조속히 모든 급수지역에 급수조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 환경산림과(김경섭, 최필관) : 산림을 이용한 농가소득증대 및 임도개설 확대 추진(건의)

- 순창군은 67%가 임야로 구성되어 있어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송이버섯재배 지원사업으로 국.도비를 확보하여 농가소득증대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임도개설을 확대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환경산림과(권정남) : 간이 급수시설 수질검사 확대 시행(건의)

- 지방상수도는 49개 항목, 간이급수시설은 13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바 간이급수시설도 지방상수도 수질검사와 같이 검사항목 수를 늘려 수질검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람

■ 환경산림과(윤영신, 김진상) : 자연발생유원지에 간이이동식 화장실 설치 관리요망(개선)

- 자연발생 유원지등에는 간이화장실이 있으나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여름휴가철을 맞이하여 행락객들의 정기적으로 분뇨 수거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섬진강주변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환경산림과(김진상) :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적극해소(개선)

- 환경개선부담금은 체납액이 일소 될 수 있도록 징수대책반을 구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환경산림과(윤영신, 최필관) : 노거수에 대한 영양공급 및 외과수술 철저(개선)

- 노거수들이 현재 주변이 시멘트로 포장되어 있고 태풍등 자연재해로부터 수난을 겪고 있어 영양실조, 고사 등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 예산을 확보하여 외과수술은 물론 영양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환경산림과(조상선, 임용석) : 순창읍하수종말처리장 조기 완공(시정)

- 순창읍하수종말처리장은 민간위탁을 7월 1일로 계획 수립하고 지난 임시회(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에서도 7월 1일 민간위탁한다고 하였는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산업경제과(이길영, 마화룡) : 새농촌육성기금 체납자 관리 철저(개선)

- 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사업자금의 저리융자로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보고 있으나 약 41억원의 채권이 발생하여 부실채무자의 양산으로 연대보증인에게 채무가 넘어가 부채를 떠안게 되는 현상이 초래하는바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과 연대보증 면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산업경제과(조상선, 마화룡, 김경섭) : 소득사업 선정 철저(시정)

- 2003년 읍면 소득사업 순회간담회시 소득사업을 건의한 건의자들만 선정되고 읍면에서 사업을 신청받아 우선순위에 있는 농가들은 배제되었는바 앞으로는 읍․면에서 농가들의 사업신청 순위에 의거 선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 산업경제과(이길영) : 민속마을 오․폐수 처리시설 민간이관 추진(시정)

- 순창고추장 민속마을 오.폐수 처리장을 정비하여 민속마을로 이관하도록 대책을 강구 바람

■ 산업경제과(양승종) : 친환경 농업을 위한 유용미생물 공급학교 교체(개선)

- 친환경농업으로 추진한 EM농법을 전주대학교에서 뿐만아니라 연구 생산하고 있는바 공급가격 보다 전주대학교에서 생산한 공급가격이 월등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공급하고 있는 것은 농가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공급 대학교를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산업경제과(양승종) : 축분 자원화 사업 지속 추진여부 검토(건의)

- 축분자원화 사업으로 지원된 가축분뇨 수분 조절재 지원사업에서 아연, 구리성분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어 상품가치가 떨어져 감사원에서 사업중단 지시를 한바 있음으로 군은 예산을 확보하여 유해성분이 검출되는지의 여부를 판단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산업경제과(양승종) : 농가도우미 지원제도 홍보 철저(개선)

- 농가도우미제도는 여성 농업인이 출산으로 인하여 농사일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사일을 대신해주는 제도를 활성화하여 출생신고시 지원제도 설명으로 농가도우미 신청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산업경제과(최필관) : 액비저장탱크 뚜껑 조속 설치(시정)

- 액비저장탱크를 다른곳으로 이동하거나 저장탱크 관리자에게 뚜껑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발생요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산업경제과(김경섭, 최필관) : 재래시장 정비 철저(개선)

- 순창읍을 제외한 동계, 복흥, 구림 시장은 시장의 기능을 거의 상실하였으므로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적극 추진하기 바람

■ 산업경제과(김진상) : 복분자 생산농가 지원 확대(개선)

- 순창의 새로운 특산물로 떠오른 복분자는 순창군 전역 특산물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복분자 생산농가들이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와 협의 기술개발에 박차를 기하기 바람

■ 산업경제과(권정남) : 벼 병충해 공동방제 지속추진(건의)

- 장마와 태풍등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병충해가 급속 확산시 병해충 방지를 매년 공동방제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기 바람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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