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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사무감사를 되돌아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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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16일(목) 10:53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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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끝난 행정사무감사를 되돌아보면 참으로 씁쓸하다는 기억을 지울 수가 없다. 한 해의 군정업무를 결산하며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받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업무에 반영하여 더욱 잘되고자 함인데 어찌된 영문인지 사무감사를 받는 대부분의 공무원들 얼굴에는 진지함이 별로 없다.
매년 반복되는 행정사무감사라서 그런가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도 해본다. 일 년의 업무를 고작 한 두시간만에 감사를 하려고 하니 진지함과 감사의 깊이가 있을 수가 없는 건 어쩌면 당연하다. 피감부서는 한 두시간만 떼우면 되고 잘 모르는 부분은 추후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면 되니 누가 이런 감사에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고 긴장을 하겠는가 하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고 본다.
매년 한해 군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언제 어디서 이루어지는지 관심있는 주민들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지적을 받으면 시정하겠다면 그만이고 또한 시정이 안 되어 매년 반복된들 감사기관인 의회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기껏해야 관계부서에서 올린 차기년도 예산 건으로 애를 태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마저도 예산을 삭감시켜 버리면 멋모르는 주민들은 왜 예산을 삭감했느냐고 의원들만 원망을 하니 이도저도 할 수 없는 노릇이다. 그러나 문제가 있으면 답도 있는 법,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먼저 주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많은 주민들이 감사장을 방문하고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중계되는 감사현장을 지켜본다면 어는 누가 대충 떼우면 된다는 생각으로 감사에 임하겠는가. 또한 점수제를 도입하여 지적사항 등에 대해 인사고과를 적용하든 인센티브제도를 적용하든 상벌규정이 명확하다면 분명 일 년의 결산이 달라지고 오히려 의회의원들이 진땀을 흘리며 지적사항을 찾으려 애쓸 것 이라는 생각이 든다.
부디 바라건데 내년 행정사무감사장은 관심있는 주민들로 인해 감사장의 좌석이 부족하고 질문하는 의원들은 신바람이 나며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들의 성실한 긴장감이 가득 찬 그런 감사현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진정 모든 주민들이 잘살고 행복한 그런 군을 만드는 것은 공무원과 의원들의 몫이 아니다.
오직 주민들의 비판과 칭찬이 그들을 깨우고 달리게 할 수 있음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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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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