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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밭 직불금 무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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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09일(목) 12:16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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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전북도가 처음으로 추진됐던 밭 농업 소득보전제도가 시행도 하지 못하고 무산될 처지에 놓여 있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농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콩을 재배하는 농민은 올해 경작지의 절반 이상 농사를 포기했다.
밭작물 특성상 인건비는 높은데 소득이 적어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손해가 나기 때문이다. 콩을 재배한 작목반장은 밭 재배 콩에서 날씨가 가물고 장마져서 콩 수확이 적어 수입이 적고, 조금 잘되면 수입해 버려 죽을 쑨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안해주면 안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때문에 지난 2008년 논 직불금처럼 밭농사에도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가 제정됐지만, 전라북도는 두해가 다 되도록 시행을 미루고 있다.밭 직불금의 실효성을 따져봤더니 밭 농업이 논보다 소득이 높아 지원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밭 직불금 시행을 준비하는데만 10억 원이 넘는 예산과 시간이 필요해 오는 2013년부터 정부가 시행할 예정인 지원제도와 중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는 것이다.
강승구 전라북도청 농림수산식품국장은 조례도 고쳐야 되고 전산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동시에 밭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이다.그래서 내년도 시행은 어렵다는 설명이다.
농민들은 그러나 소득이 높은 밭작물은 일부 한정돼 있고, 준비 기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건 핑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농연 김 회장은 조건이 어려운 밭작물을 보호 육성하고 농사가 지속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불제를 해야된다는 설명이다.
전북도는 다음달 하순 공청회를 열어 농민단체 등의 의견을 들은 뒤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어서, 밭 직불금제도를 둘러싸고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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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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