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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기능 제대로 발휘될 때 군민 안정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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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11일(목) 14:52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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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순창군의회는 2010년도 하반기 군정주요 사업실태조사보고서 종합의견을 통해“대부분의 사업들이 계획공정에 맞추어 비교적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되며, 지난 8-9월 집중호우에 의한 읍 ․ 면 수해지역 및 민원사항 관련 사업장을 제외한 지역개발 관련 사업은 95%이상의 완공 율을 보여 주민 편익증진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됨.”이라고 결론지었다.
수범이 될만한 사례, 우수사업으로 판단된다는 등의 수식어를 써 가며 군정에 대한 용비어천가 수준의 결과보고서를 내놓았다.
이런 내용도 눈길을 끈다.“매년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점이지만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장의 주민과 행정 간에 소통부족으로 사업 실효성이 약화되거나 또한 제반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선시행하는 사업장도 있었으며, 사업 완료 후에도 마무리 정리가 미흡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사업장이 있었음.”
군민을 대표하며 군정에 대해 견제와 감시를 주 기능으로 하고 있는 의회 구성원들의 앞뒤가 맞지 않은 보고서 내용을 보며 지역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아니 어떤 사유(思惟)를 해야 할까?
인계 쌍암농공단지 조성사업,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강천산 주변(온천) 관광단지 조성사업, 경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등 34개 사업장을 둘러보고 군의회가 작성 ․ 제출한 한 보고서에 사업장별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거나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이 적시되지 않은 것도 문제다.
또한, 사업장별 설계를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졌으나, 사업성이나 효과를 전제로 한 현장실태 조사 실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하절기 수해로 인한 피해가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 피해상황이 발생된 것으로 언론매체를 통해 알려졌으나, 수해 복구사항이 전혀 조사되지 않았다.
이뿐만 아니라 설계변경 사유가 많아 예산이 과다 지출된 사례가 있었음에도 사례 여부가 전혀 제시 되지 않은 점도 문제다.
집중호우에 의한 수해지역 및 민원사항 관련 사업장은 어느 지역에 어떤 사업이 문제가 있으며, 민원관련 사업장은 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제외됐는지, 의혹만 증폭시키고 답은 주지 않은 행위는 지역 주민을 대변하는 공적기관인 의회로서의 정도는 아닌 듯 하다.
지혜를 짜내고 정신을 집중하여 어떻게 하면 군민을 편안하게 하는 정치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의회의 모습은 우리 군민들에게는 아직 이른 먼 이야기가 아니었음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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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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