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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국경과 인종의 벽이 무너지고 다문화가 공존한 사회형성

기획 2 - 다문화 가정 복지대책

2010년 10월 29일(금) 10:17 [순창신문]

 

ⓒ 순창신문

2010년 현재 한국에 체류하는 국내 결혼이민자는 18만 2671명이며 다문화 세대의 자녀는 12만 1935명에 이른다.(2010년 6월 기준)
한국이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는 속도만큼 빠르게 국민들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고 있으며, 한국이 이제 단일민족 국가가 아니라 다문화 사회인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 없는 게 현실이다.
이는 우리군 전체인구가 3만도 안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관내에 필리핀, 중국, 몽골, 일본, 베트남, 태국, 우즈벡, 캄보디아 등 국가에서 결혼이민으로 다문화 가정을 이룬 세대가 245세대에 이른 것만으로도 입증이 가능하리라 여겨진다.(2010년 5월말 현재)
문화의 차이와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가정사회에 동화(同化)가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 다문화 가정을 둘러싼 현실의 벽을 어떻게 허물 것인가?
현실의 벽을 허무는 것은‘다문화 가정세대 구성원’이 우리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시혜적(施惠的=은혜를 베품.) 조치가 아닌‘우리’가 함께 더불어 사는 건강하고 다양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라는 목소리와 함께 다양한 정책들이 수년전부터 꾸준히 나오고 있으나 이런 정책에 대해 다문화 가정세대 구성원은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대안은 없는지 등을 본보는 점검해 보고자 한다.
이에 본보는 다문화 가정 세대의 구성원을 초청 군이 결혼이민자와 다문화 가정 세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조례를 살펴보고, 진단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그 내용을 본보를 통해 지상중계 한다. - 편집자 주 -

다문화 가정 세대와 대담은 24일, 오후 4시부터 6시 30분까지 본사 회의실에서‘다문화 가정 복지대책’을 주제로 이뤄졌다.
군이 결혼이민자와 다문화 가정 세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결혼이주여성 장류현장형 전문인력 양성교육, 결혼이주여성 원어민 강사 양성교육, 결혼이주여성 한국어 교육, 농촌총각국제 결혼비용 지원,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사업,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통역요원 활동지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통번역 전담인력 배치,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위탁운영(다문화 이해교육, 가족교육 및 상담, 한국어교육, 문화프로그램(요리, 수공예)운영, 취업지원, 자조모임 육성), 결혼이주여성과 후원자 만남의 날 운영, 국제결혼가정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친정가족 맺기 멘토링사업, 다문화가정 자녀 학습활동비 지원, 다문화가정 및 저소득 아동발전 지원사업, 다문화 가족 국제특급 우편요금 지원, 다문화 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어린이집 결혼이주여성 원어민 강사지원 등이며 관련 조례는 순창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순창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다.

ⓒ 순창신문


▲ 결혼이주여성 장류현장형 전문인력 양성교육(교육 내용 : 장류제조 이론 및 실습)
-현황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지난 2008년부터 처음 시행된 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실시했으며, 22명이 참여했다. 국비는 2010년까지 지원된다.(2011년도 사업 추진은 미정)
2008년도 시행 당시는 이론교육과 실습 교육 수료 후 희망자에 범위 내에서 기업체 파견(인턴 쉽) 근무 실시하여 국비와 기업체가 부담하여 일정 금액의 보수를 지급 했다.
지난해는 군에서 부여하는 고추장 기능인 2명 배출 됐으며, 14명이 참여 했
다.
금년에는 14명의 결혼이주여성이 참여할 예정이며, 교육은 10월 27일 시작하여 오는 12월까지 진행될 계획이다.
-대담 의견 :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자녀를 시부모나 친척들에게 맡기고 교육을 이수하고 열심히 했으나, 교육이수 후 창업이나 취업과 연계되지 않아 가정 경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관내 거주 10년 이상자를 교육 대상자로 하는 것도 문제다.

▲ 결혼이주여성 원어민강사 양성교육. ▲ 결혼이주여성 한국어 교육. ▲ 어린이집 결혼이주여성 원어민 강사지원.
-현황
원어민 강사자격 취득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중심으로 원어민강사 양성 심화교육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국어 교육은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쌍치 어린이집에서 4개 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집 결혼이주여성 원어민 강사지원은 관내 어린이집 12개소에 원어민 강사를 지원하여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을 주 1회 교육시간으로 편성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 원어민강사 양성교육과 결혼이주여성 한국어 교육, 어린이집 결혼이주여성 원어민 강사 지원 등 성격이 비슷한 사업이라고 감안하여 함께 의견제시가 이뤄졌다.
-대담 의견 : 어머니 나라의 언어를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강사로 활동하는 이주여성 가정 경제에도 일정부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공립유치원이나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때 필요한 강사 인원은 해당 언어 자격조건을 갖췄거나 교원자격소지자 등으로 대체하고 공교육 기관과 연계한 총액인건비제 도입과 함께 인력 풀제 도입(2-3개 학교 연결 강의 가정 경제에도 보탬이 될 수 있음.)도 가능하다고 본다.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 역시 확대 실시가 요구된다.
또한, 현재까지의 교육 대상자는 결혼이주여성이나 다문화가정 세대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나,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고 영유아기 자녀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어린이집 교사, 유치원 교사, 초등학교 교사 등 교육현장에서 종사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도 필수적이다.
원어민 강사 양성교육은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3개 국어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관내 결혼이민자 현황을 살펴보면 베트남, 중국,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 등의 국가가 주를 이루고 있음으로 이에 대한 배려가 아쉽다.
원어민 강사 교육이 국가 교육정책과 맞물려 이행되는 느낌을 받는다.(한국에서는 영어 하나만 잘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영어에 비중을 많이 두는 사회 같다. 다음으로 중국어와 일본어......,)

▲ 농촌총각국제 결혼비용지원 ▲ 관련 조례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현황 : 관내 3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남성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촌총각을 대상으로 5백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순창군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에 관한조례에 근거를 두고 지원하고 있으며, 혼인신고를 마친 신부가 외국인등록 후 구비서류(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 신청서, 인우보증서, 보조금신청서)를 갖추어 읍 ․ 면사무소에 신청 하면 된다.
관내 거주하고 있는 245세대 다문화가정 세대 가운데 결혼비용을 지원받은 세대는 73세대(2010년 10월 8일 기준)로 나타났다.
지원 첫 해인 2007년에 20명, 2008년도 28명, 지난해 18명, 금년에는 7명에게 지원이 이뤄졌으며, 26일 현재 3명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기타 자세한 문의 : 650 - 1351)
-대담 의견 : 2006년 이전부터 이주 여성과 국제결혼한 세대에게는 결혼비용지원이 전혀 없는 실정인데, 이곳 순창에서 계속 정착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면 결혼비용을 지원해야 하며, 향후 결혼한 가정에는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상향 지원해야 하겠다.

▲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사업
-현황 :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언어(한국어)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 가운데 1세부터 12세 까지의 자녀를 둔 가정이 대상이다.
매년 1월과 7월 읍 ․ 면사무소에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며, 대상자에 선정되면 방문교육 지도사가 주 2회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대담 의견 :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 가정세대 모두에게 환영받는 사업으로 아이들은 재미있어 하며, 결혼이주여성도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평가 받고 있다.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가 있어서 약간의 혼선이 있는 경우가 가끔 있어 혼선을 빚을 때도 있다.

▲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통역요원 활동지원. ▲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통번역 전담인력 배치.
-현황 : 결혼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의사소통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에 대한 통역지원, 입국초기 상담, 정보제공, 센터 집합교육 등 통역지원, 가족간의 의사소통지원 및 위기 대응을 위한 통역지원, 행정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필요한 통역지원 사업을 통역 능통자를 통 ․ 번역요원으로 위촉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베트남, 몽골, 필리핀, 중국, 캄보디아 등 5개 국어에 대해 통역지원을 하고 있다. 1건 상담 비용으로 3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위탁운영 사업
-현황 :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센터장 이희자)에 위탁운영 되고 있는 사업은 한국어 교육,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가족교육(가족전체 통합교육, 부부 및 부모교육, 시부모 교육, 배우자 교육), 자녀지원(육아정보나눔터, 놀이방 운영, 부모와 자녀관계 및 자긍심향상 프로그램), 가족상담(부부, 부모, 성, 경제, 정서, 법률, 인권), 심리치료 및 기관연계, 문화프로그램 운영(요리, 수공예), 취업 ․ 창업교육, 자조모임(결손이민자 통합국적, 배우자, 시부모, 통번역사) 육성 등이다.(기타 자세한 문의는 : 653 - 8180, 8184)

▲ 결혼이주여성과 후원자 만남의 날 운영
-현황 : 결혼이주여성과 후원자를 대상으로 1:1 결연형태로 이뤄지며, 년 2회 민속고유의 명절맞이 위안회와 민속명절 의미 찾기, 민속놀이 행사, 가족과 함께 나누는 명절선물 지원, 애로사항 상담, 결혼식 안내, 개명신청 등의 도움를 주고 있다.
-대담 의견 : 대상자 선정에 있어 다소의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한국문화에 적응하여 잘살고 있는 세대를 배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사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고, 생활에 어려움 느끼고 있는 세대를 발굴하여 지원하고 함께하는 만남의 날 운영이었으면 금상첨화(錦上添花)가 아닐까.
또한, 일반 공직자와의 자매결연 사업을 펼쳐 1 : 1 멘토링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 하며 관내 사회단체와 연계해 확대 실시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 국제결혼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현황 : 국제결혼가정 가운데 합동결혼 희망자를 선정하여 지난 2006년부터 실시해 온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22쌍의 국제결혼가정에게 합동결혼식을 치러줬다.
이 사업은 제원은 여성발전기금 출현과 사회단체 성금으로 전개하고 있다.
전자제품, 폐백음식, 신혼여행지원, 한복, 신부화장, 웨딩포토, 드레스, 부케 등을 준비해 주고 있으며, 이 사업에는 목화회(회장 김을심), 미용협회(회장 장정순), 순창군여성합창단(단장 한선이)이 뜻을 같이하고 있다.

▲ 친정 가족맺기 멘토링사업
-현황 :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멘토링을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멘토에는 여성공무원과 여성단체 임원이 함께하고 있다.
1 : 1 결연 사업으로 교육, 각종 시책안내, 생활상담, 년 1회 멘토-멘티 만남의 날 행사 개최 등을 실시하며 가정방문 후원 등 참여자들이 자율적 활동에 전개하고 있다.
참여 신청은 수시로 받고 있으며, 후원자와 연계해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이뤄지고 있는 사업으로 70여 가정이 참여하고 있다.
-대담 의견 : 자율적으로 하는 사업이여서 인지 알 수 없으나, 행사 시 상견례 이후 단 한번도 본적도 연락도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전화 연락을 해도 연결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다음 해에 행사장에 가도 멘토자는 없었다. 좋은 의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

▲ 다문화가정 자녀 학습 활동비 지원
-현황 : 다문화가정 자녀로서 초 ․ 중 ․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며, 읍 ․ 면장의 추천을 받아 대상자를 결정 한다.
학습시설에 직접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저소득충 및 다문화가정 자녀 학습활동비 지원조례에 의거 월 학습 20시간 이상 참가할 경우 매월 비용의 70%를 보조한다.
학습 활동지원은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6월말 현재 연 298명에게 지원하고 있다.
-대담 의견 : 현재까지 진행된 결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를 느끼며, 편안게 이용할 수 있고, 언제든 실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력저하 요인을 다문화와 농촌현실, 결손 가정에서 찾고 있는 현실에서 실제적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년 초에 희망자를 신청 받고 있는 것을 수시로 신청 접수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 다문화가정 및 저소득 아동발전 지원사업
- 현황 : 다문화가정 및 저소득가정 영유아 가운데 0세부터 10세까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으로 관내에서 교통불편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복흥면, 쌍치면, 구림면 지역의 거주하는 세대를 중심으로 학습 및 정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다문화가족 국제특급 우편요금 지원
-현황 : 관내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명절에 친정(모국)에 선물 보낼 때 소요되는 국제 특급우편요금의 일부 경비를 부담해주는 제도이다.
-대담 의견 : 국가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국내에서 보낼 때는 우편요금 부담 없이 배송이 가능하지만 친정(모국)에서 찾은 비용 부담으로 인해 친정으로부터 보내지 말 것을 권유받기도 한다.
국제특급우편(EMS)이 빠른 배송(配送)의 장점은 있으나, 비용이 비싸 경비부담에 있어 실제적 도움이 안 되지만, 의미 있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된다.
일반우편으로 보낼 경우 비용절감이 될 수도 있으며, 실제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가 필요한 사업이다.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현황 : 다문화 가족 자녀 가운데 0세부터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언어지도사가 배치되어 어린이 집이나 초등학교 등으로 파견되어 자녀들의 언어발달 상태 진단평가 및 단계에 맞는 언어발달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 순창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현황 : 본 조례는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07년 4월에 마련된 조례이다.


다문화가정 세대와 본보가 함께 대담을 끝내고 언어적 소통과 문화적 소통을 바탕으로 다문화가정 세대와 가족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편견 없이 함께하는 가운데 결혼이주 여성들이 성공적으로 한국사회와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자는 의견일치를 보았으며, 다음과 같은 실천 방안을 내놓았다.
▲ 알아듣지 못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다. 한국어는 반드시 익혀야 한다. ▲ 남편(가족)은 부인이 뭔가 궁금해 할 때‘알 것 없어’라고 말을 자르지 말고 최고의 멘토가 되어주어야 한다. ▲ 모국어 통역과 같은 자신 있는 것부터 도전하여 일자리를 갖자. ▲ 아이와 소통하고 뿌리 내리기 밑거름을 위해 엄마의 나라를 가르치자. ▲ 정보 공유를 넘어 정서적으로 의지 할 수 있는 친정 같은 커뮤니티를 만들자. ▲성공스토리 남의 것 아닌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꿈을 갖자.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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