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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치는 쌀 언제까지 무대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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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9월 06일(월) 15:18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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햅쌀 수확기가 다가오면서 다시 농촌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올해도 남은 기간 기상재해만 없다면 풍년이 확실하다고 한다. 그런데 풍년농사를 지은 농민들은 오히려 시름만 깊어가는 모양이다. 계속 떨어지는 쌀 값 때문이다. 현재 80kg 가마당 13만 원선을 겨우 지키고 있는데 이는 10년 전보다 30% 가량 하락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물론 농민들은 이 값에 내다 팔면 농약과 비료, 인건비도 못 건진다는 하소연이다. 해마다 생산비는 늘어나는 데 쌀값은 오히려 뒷걸음질이니 답답할 노릇이다. 매년 되풀이 되는 적자 농사는 농민들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고 있다. 상황은 절박한 데 탈출구는 보이지 않는다. 쌀 소비는 해마다 줄고 가공용 등 대체 수요도 시원치 않다. 대북지원도 막혀 있다. 대량 감산은 농민 소득 때문에 문제가 크다. 이에 따라 창고에 남아 있는 재고 쌀 처리도 힘겹다. 만약 올해 생산한 쌀이 또 재고로 쌓이면 보관창고도 없다고 한다. 그렇다고 이렇게 마냥 갈 수는 없는 일이다. 현재로서는 쌀 생산조정제가 대안이라는 지적이다. 휴경하거나 쌀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쌀과의 차액만금 생산비를 보전해주는 안이다. 전북도에서도 ha당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이 제도를 대대적으로 실시하는 안을 검토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는 포기하더라도 내년에는 근본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어렵다고 손을 놓을 사안이 아니다. 이대로 두면 농촌경제는 파국을 맞을 공산이 크다. 생산 조정제는 외국 원조든 사료전환이든 아니면 농외소득 증대든 간에 획기적 정책이 필요하다. 내년부터 시행한다 하더라도 당장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 똑 같은 쌀 대란이 매년 반복되는 것은 중대한 정책적 과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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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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