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벼 재배 농가의 소득 일부를 현금으로 매워줄 때 기준으로 삼는 ‘쌀 목표가격’이 올해부터 5년 동안 17만원선에서 고정됐다.

‘쌀 목표가 5년 동결안’을 이미 여야 합의로 마련된 안이라 무난하게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통과 이후라도 정부가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농림부 ‘5년간 쌀 목표가 유지 및 17만원 이상 보장’이 이명박 당선인의 선거공약이었던 만큼 새로 구성된 내각에서 농림부 장관 등이 이를 거부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에 따라 2008~2012년 쌀 목표가는 2005년부터 작년까지 적용된 17만83원(80㎏당) 수준에서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쌀 목표가는 정부가 농가에 지급하는 쌀소득보전직불금의 기준이 되는 쌀 값 수준이다.

정부는 현재 그 해 쌀 산지가격이 목표가보다 낮으면 그 차이의 85%를 현금으로 보전해 주고 있다.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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