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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의회, 알찬의정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의회로

2008년 02월 14일(목) 13:54 [순창신문]

 

 

민선5기 ‘열린의회 알찬의정’이란 슬로건을 걸고 출발한 김경섭 군의장으로부터 굵직한 지역현안 문제를 비롯해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의정설계와 순창비전에 대하여 본사 양재실 취재부장과 새해 인터뷰를 통해 들어봤다.


/편집자 주


■새해를 맞은 각오 한마디?


=대망의 2008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고장의 번영과 군민 여러분의 가정ㆍ직장마다 만복이 가득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뜻대로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경쟁과 협력이 상존하는 21세기는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 시대로 대변되며 변화와 개혁이 끊임없이 요구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무자년 올 한해도 우리 순창군의회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발 맞춰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정상”을 정착시켜 의원 전문성을 제고하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의회”로 마인드를 재무장 하겠습니다.


또한 “열린의회, 알찬의정”의 지표아래 우리군 의회 의원 모두는 희망찬 순창의 내일을 위해 모든 역량을 모아 명실상부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군민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의정활동 주요성과?


▲행정의 감시와 견제역할 강화


=예산은 규모면에서 매년 급속한 팽창을 가져왔으며 이러한 방대한 규모와 다양한 사업예산을 낭비됨이 없이 필요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심의 전 사전 현장답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엄격하고 세밀한 심사를 거쳐 최종 예산을 확정했다.


또,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군은 세출예산액 2,124억2천만원을 요구하여 요구액의 8.9%인 23억 7,844만원을 삭감했으며, 주요 삭감내역을 보면 일반행정비 4천8백5십만원, 교육분야 2억2천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3억원, 환경보호분야 1억1,650만원, 사회복지분야 2억6십2만원, 보건분야 2백1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 14억9,560만8천원 등으로 과다한 예산계상이나 시급을 요하지 아니하는 신규사업 억제 등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했다.


▲행정사무감사


=2007년 한해 동안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해 문제점과 실태를 짚어보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활발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군민의견 수렴과 언론보도사항, 지역현안사업 등을 면밀히 분석ㆍ검토하여 총 90건의 감사요구 자료를 확정하여 집행부에 요구하였고 이를 토대로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펼쳤으며, 감사결과 제반사업에 대한 철저한 예산집행계획수립 시행, 행정사무감사 및 군정주요사업장 실태조사에 지적된사항 자체점검, 군유재산관리 효율성제고등시정ㆍ개선 요구사항 64건과 건의사항 19건으로 총 83건을 채택했다.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2회에 걸쳐 12일 동안 실시하였으며 상반기 조사대상 사업장으로 임산물 소득지원사업을 비롯하여 57개 사업장, 하반기 조사대상 사업장으로는 신평찬물내기 사업을 비롯하여 29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 상반기에는 23개 사업장에 시정 개선사항 29건, 하반기에는 18개 사업장에 시정개선사항 27건을 채택하여 집행부에 이송ㆍ처리토록 한바 있다.


▲결산검사


=2006 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액에 대하여 예산집행과 관리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 군의회에서는 결산검사 위원 4명을 위촉하고 금년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간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실시했다.


=군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 군의 재정규모의 매년 증가로 효율적인 재정운영 대책 강구, 지방세 수입증대와 국가재정지원 확대요구, 집행잔액과 이월사업비 축소 요구, 기금목적에 맞는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적립된 자금의 적절한 활용방안 요구, 공유재산과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대책 강구, 채무규모 축소를 위한 재정운용 대책강구, 순세계 잉여금 개선방안 강구, 과오납금 최소화와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 마련 등을 주문했다.


▲조례안 심사의결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는 개정하거나 폐지하고, 주민생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하는 등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총 45건의 조례를 제정 또는 정비하였는데 제정조례는 순창군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등 15건이며, 개정조례안은 순창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0건이고, 이밖에도 예산과 관련된 21건의 순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 의결했다.


▲현장활동 및 의견청취


=주요현안 사업장과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사업장 등을 현장 방문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 여부를 직접 확인함으로써 심사를 명확히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등 현장 의정활동을 강화했다.


또한 국도 24호선 순창-담양간 4차선 확장공사 조기착공 건의안을 포함 중요 기타안건 15건을 채택ㆍ의결하여 관계기관에 이송함으로써 행정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 하였다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상 확립


=군민의 소리함을 민원실에 설치하여 의회와 관련된 사항을 듣고 있으며 300여명의 의정모니터요원을 위촉하여 지금까지 32건을 접수ㆍ처리하였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느끼는 각종 주민 불편사항과 발전방향에 대한 건의사항을 처리해 나갈 방침이다




■의정활동 과정에서 아쉬웠던 점?


▲입법기관으로서 의원발의 조례안 부족 순창군의회는 순창군의 법률이라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ㆍ개정ㆍ폐지하는 명실상부한 입법기관의 지위에 있음에도 2007년도 한해 동안 자치단체장이 제출한 조례안 만을 심의 의결하는데 그쳐 아쉬움을 남겼다.


▲각종의정활동관련 매스컴 홍보 부족


=의회 홈페이지를 군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여 누구나 편리하게 접속할 수 있도록 구축하였으나 홍보부족 등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좀더 다양한 주민의견이 활발하게 개진되지 못하였으며 의원별 주요의정활동이 신문, 방송매체에 보다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 한점에 다소 아쉬움을 남겼다.




■2008년 새해 의정운영 설계와 추진 방향?


첫째, 의회의 고유기능이자 가장 중요한 역할인 군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 해 나가겠다.


예산 편성 단계부터 통제기능을 강화하고 연초 업무보고 등을 통하여 사전적 감시 견제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행정사무감사, 현장조사활동, 결산검사 등을 통한 사후적 견제 활동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보다 내실 있는 행정이 추진되도록 하겠다.


또한 집행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협력할 것은 적극 협력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하여 의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겠다.


둘째, 현장의정 활동으로 군민의 눈과 귀가 되겠다.


민원발생 사업장 확인, 숙원사업 적극해결, 각종 행사참여를 통한 주민여론 수렴 등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의정활동의 기초로 삼겠다.


셋째, 주민의 알권리 충족으로 의정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다.


내실 있는 회기 운영과 인터넷 생방송을 통한 의정운영상황 공개로 주민의 의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의정활동 공감대 형성으로 군민화합에 앞장서겠다.


넷째,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행복한 고장을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각종 시책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행ㆍ재정적 지원을 통해 농ㆍ축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 인프라시설 확충과 경제 활성화, 문화시설 확충, 노인 복지증진 도모 등 군정 전반에 활력이 가해 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군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열린의회, 알찬의정’의 지표아래 우리군 의회 의원 모두는 희망찬 순창의 내일을 위해 모든 역량을 모아 명실상부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군민복지 증진과 봉사자로서 민의를 존중하여 공익우선 및 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올 한해도 우리 순창군의회가 군민의 의견을 보다 충실히 수렴하여 성숙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사랑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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