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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 이행점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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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7일(금) 09:44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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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이행 강화를 위해 화학비료 사용 기준 점검에 나선다.
군은“2026년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과 관련해 농업인의 화학비료 사용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이행 점검을 추진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환경 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농지 형상 유지, 농약 안전사용, 공익교육 이수 등 총 16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이 가운데 화학비료 사용 기준 준수는 토양과 수질 보호와 직결되는 핵심 항목으로 꼽힌다.
군은 공익직불금 신청 농지 708건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하고, 토양 시료 채취와 정밀 분석을 통해 비료 사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은 농촌진흥청 세부 지침에 따라 토양검정 결과를 기준으로 진행된다.
토양검정은 산도(pH), 유기물, 유효인산, 교환성 칼륨 등 주요 성분을 분석해 작물 재배에 적합한 토양 상태인지 판단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논의 경우 pH 5.5~6.5, 유기물 13~30g/kg 등 일정 기준이 적용되며, 작목과 토양 특성에 따라 기준은 달라질 수 있다.
점검 결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농지는 차년도 재검사 대상에 포함되며, 관련 기준에 따라 직불금 감액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군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시비 관리 교육과 맞춤형 처방을 병행해 화학비료 사용 절감과 농업환경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문광현 과학영농팀장은“토양검정을 기반으로 한 적정 비료 사용은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의 출발점”이라며“농업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남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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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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