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연수원 건립사업 추진

사법연수원 가인 연수관 신축사업

초대 대법원장을 역임했던 가인 김병로 선생 대법원의 법관연수시설을 병행한 가인 연수관 신축사업이 2007년 2월부터 2010년(4년간) 100억원의 규모로 추진 중이다.

사업내용은 부지면적 80,303㎡, 연 건평 4,727㎡ 규모로 복흥면 답동리 산59-10(항서골) 일원에 계획되고 있는 본 시설은 연수자 숙실(60개), 관리자 숙소, 강의실 1, 세미나실 3, 전시실 등 건립을 구상하고 있으며, 후배 법관들로부터 가장 존경과 추앙을 받고 있는 가인 김병로 선생의 상징성을 살려 가인 연수관으로 명명하여 법관 및 예비법관에 대한 연수시설과 기능을 보강하여 사실상 중ㆍ남부 지역을 관할하는 사법부의 교육, 연수, 세미나, 휴양 등의 종합적 기능의 시설이 되어 실질적인 높은 활용성이 예상되며, 이럴 경우 인근의 내장산, 백양사, 강천산, 고추장 민속마을로 이어지는 연계권상의 관광코스로도 연결되어 우리 군의 발전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사업은 우리지역 출신으로 일제강점기와 건국초 항일 민족주의자로서, 헌법을 초안하고 각종 법률을 정비 정립한 중심인물로서, 인권 웅호법관으로서, 청렴 강직한 사생활 사법정신 등 모든 면에서 오늘날 모든 법조인의 표상이 되어 추앙받고 있는 초대 대법원장 가인 김병로 선생 생가와 유적이 소재한 우리 지역의 상징성과 사법부의 상징성을 배경으로 선생에 대한 기념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게 됐으며, 그동안 군에서는 대법원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대법원 사업으로의 사업 책정의 타당성에 공동인식을 끌어냈으며, 아울러 기획예산처 국회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집중적인 국가예산 확보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국가예산의 반영과 숙원사업의 실현을 눈앞에 두고 있어 온 군민의 기대에 부푼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연수원 건립 후보지를 3개 지역으로 압축, 현장답사를 2007년 2월부터 6월까지 실시한 결과 지난 5월에 복흥면 답동리 산 59-10(항서골)번지 부지를 확정하고 매각을 요청했으며, 6월 건립부지 분할측량 및 9월 감정평가를 완료했다.

또한 제147회 순창군의회 임시회에서 법관 연수원 건립부지 매각계획을 원안대로 가결했으며, 10월 건축설계 관련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사법연수원 가인 연수관 신축사업은 2007년 2월부터 2010년까지 4년간 100억원의 규모로 2008년 9월 착공, 2010년 5월을 완공목표로 추진된다.

왼쪽부터 김홍섭, 김병로, 최대교 선생(전북출신) 3성 동상건립비(전주시 덕진공원)

사법연수원 가인연수관 신축사업 예정지인 복흥면 답동리 항서골 전경

‘가인 김병로 초대대법원장 청백사상’ 기획보도가 있기까지 지원해 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여러분과 문화관광부 그밖에 많은 자문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은 순창군청 관계자, 대법원, 교육청 관계자 등 취재에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 기획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받아 취재했습니다.>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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