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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과면 송전선로 생존대책위원회, 345kV 신광주-신임실 송전선로 건설사업 설명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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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 한전 · 사업 주체 관계자 등 200여명 참석 · 김형만 입지선정위원 진행.... 오는 4월 10일(2차) · 16일(3차)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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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3일(금) 09:53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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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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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형만 입지선정위원 | ⓒ 순창신문 | |
초고압 송전선로 관통 예정지역 곳곳에서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형국이다.
우리군 역시 ‘345kV 신광주 - 신임실 송전선로 건설사업(이하 송전선로 사업)’에 금과면 지역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금과면(면장 설경하)은 지난 2월 26일 ‘금과면송전선로 생존대책위원회(위원장 박석운 · 이하 대책위)’를 결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대책위은 지난달 6일과 23일, 담양관광호텔 2층 송강홀에서 개최된 6차 · 7차 입지선정위원회 회의 저지 집회를 가졌으며, 지난달 30일에는 금과면생활체육관(매우리 소재)에서 주민 · 한전 · 사업 주체 관계자 등 300여명 참석한 가운데 펼쳐졌다.
이날 설명회는 본 사업 주체인 한전과 사업자 측의 대략적인 설명과 함께 지역주민들의 질의 · 응답이 있었으며, 김형만(금과면 방축마을 거주) 입지선정위원이 진행을 맡았다.
이번 설명회는 6차 · 7차 입지선정위원회 회의 저지 집회를 통해 얻어진 결과로 대책위는 입지 선정전 설명회(토론회) 개최를 요구한 바 있으며, 1차 설명회(토론회)에 이어 2차(4월 10일)와 3차 설명회(4월 16일)도 계획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순창신문’은 지역주민들의 여론과 함께 대책위 대응, 한전과 사업자의 입장 등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도할 방침이며, 이 번호(제1261호)에는 설명회(토론회) 기사를 대신해 박석운 대책위원장이 인사말을 대신해 면민들의 입장을 밝힌 내용을 원문 그대로 게재한다.
-편집자 註
2026년 3월 30일
한전 설명회 인사말
0.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에서야 주민 여러분을 이렇게 한 자리에 모시고 갖게 되는 우리의 생존권을 말살 하게될 송전선로 설명회가 매우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나마 오늘 설명회를 마련해준 김형만 입지선정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0. 지난 2월 26일 출범한 우리 순창군 생존권수호대책위원회에서는 작년 9월부터 입지선정위원을 앞세워 밀실에서 부당하게 강행해온 한전의 송전선로 설치사업은 무효인바 이를 폐기 하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0. 오늘은 그동안 우리 대책위원회에서 주장해온 부당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 첫째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의 형식성과 대표성이 결여 되었습니다.
" 한전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주민대표로 구성 하였다고 하나,
" 전원개발촉진법등 관련 법령에서도 최소한 읍면당 1명 이상으로 구성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지역주민들의 직접적인 동의나 민주적 절차 없이 단 1명만을 추천 받아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이는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법령의 취지에도 위배 됩니다.
" 정보공개를 요청한바 읍·면장이 추천한 기준과 경위에 대한 서류가 없다는 회신을 순창군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나. 두 번째는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가 생략 되거나 형식적으로 실시 되었습니다.
" 전원개발촉진법 및 관련 고시등에 따르면 전원개발사업자는 사업 추진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한 지역의 8개 시. 군, 구에 걸친 대규모 사업임에도 구체적인 공청회가 생략되거나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하는등 요식행위에 그쳤습니다 !
" 이는 생존권과 재산권에 직결되는 송전선로 사업에서 정보공개와 의견 정취를 무시한 채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입니다.
0. 우리 금과면의 설명회는 이장회의 후 2번 정도 형식적으로 실시하였고. 공청회는 개최한 사실 없습니다.
- 따라서 주민들 대부분은 사업의 진행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0. 입지선정위원회의 회의도 주민의 방청을 제한 한채 밀실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3. 6일과 23일 담양온천에서 개최된 입지선정위원회 에서도 직원들로 출입문 봉쇄하고 방청을 거부한바 있습니다.
다. 세 번째는 입지선정위원의 주관적 판단만에 의한 선로대역이 결정 되었습니다.
"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나 주민 합의가 아닌, 선로에 대한 전문지식도 없는 읍면당 단 1명의 입지선정위원이 그나마 주민의 의견 수렴 과정도 없이 각자의 주관적 판단으로 선로 대역을 밀실에서 임의로 결정 했습니다.
" 이는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목적의 "객관적 입지 선정"에 반하는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에 해당되며.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결정은 원천 무효입니다..
라. 이와같은 부당성에 대하여!
" 한전은 본 사업이 호남지역 전력계통 연계라는 공익적 목적을 주장하고 있으나, 그동안 우리지역의 사업추진 과정에서는 헌법상 보장된 주민의 환경권, 재산권. 그리고 건강권이 무참히 무시되고 있을 뿐 아니라. " 송전선로가 이대로 강행 된다면 우리 금과면의 32.8%인 11개마을의 619 세대. 1,019명의 주민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되고, "총 피해면적은 271만 4천평으로 총500억원의 자산손실이 예상되고. 주민 1인당 손실액은 6620만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손상액은 "특히 「전원개발촉진법, 제18조의6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주민 참여 절차를 형식화하여 진행한 점은 명백한 공익 침해 행위임으로 우리 대책위원회 에서는
첫째. 주민의 대표성이 없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즉시 해체하라.
둘째, 주민의 참여 절차가 무시되고, 권한이 없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선로대역을 즉각 폐기 하라.
셋째. 그래도 가야 한다면 마을과 주민의 밀집지역인 금과면 구간은 지중화 하라.
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 지금까지 '그동안 우리 대책위원회에서 분석하고 주장한 내용을 말씀 드렸습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는 오늘은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질의 및 주장을 하여 주시고, 한전 에서는 성의있고 명확한 답변과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적극 강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바.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대책위는 오는 4월 10일과 16일 오후 1시 30분 이틀간 주민들을 대상으로 금과면생활체육관(금과면 매우리 소재)에서 2차 · 3차 설명회(토론회)를 가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 남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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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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