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로 예산낭비요소 줄인다

참여정부 들어 재정개혁 일환으로 국민예산참여제도가 입법되어 재정(예산)정보의 투명성 증대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제도가 개선되고 주민투표와 주민소송, 소환 등 주요 주민 참여제도가 마련되어 2005년에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범정부적으로 예산낭비 감시시스템을 구축 연말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사례를 비롯하여 전시성 지역축제, 호화청사 신축 등 예산낭비요소가 있는 사업들을 시민단체로부터 신고 받아 공동토론을 진행 예산낭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고 있는 사례가 현실로 우리사회에 도래했다. 이제는 법제도상으로 장치가 마련되어 예산감시제도, 정보공개청구제도, 주민발안제도, 주민감사청구제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소환제도 등이 그물망처럼 제정되어 공직자들이 정책입안이나 예산편성 운영에 있어 주민들에게 동의없이 일방통행으로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지역주민은 감시자 영역에서 임으로 자기 권리를 포기하면서 부정과 부조리를 방관해서도 안 된다. 내 고장 우리지역 예산편성에 주민이 자율 참여하도록 집행부에서는 길을 열어주고 실행해야 한다. 시민단체는 자기 조직 고유 이념에 충실하면서 예산감시자 역할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상호연대하고 조직화하여 주인의식이 바로 서기를 기대한다. <편집자 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체제를 유지하고 역내 국민의 안위를 지속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필요수단으로 법제화하여 세금을 국민들로부터 의무적으로 거두어 재정적 관리를 1년 단위로 실시하는 것을 국가 또는 지방 예산이라하고 예산은 국민의 동의를 얻어 규모가 확정되면 집행에 들어가는데 운용자가 의도되었거나 의도되지 않았거나 공공재정(예산)운영을 잘못함에 따라 국민경제의 자원배분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국민에게 세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을 예산낭비형태라고 한다.

공직자의 예산운영의 불합리성과 비정상 행위는 관련 법규일탈과 잘못된 의사결정, 사적이익 추구, 집단적 정책결정 등이 공직자의 의도적인 예산낭비사례이고 공직자들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법규의 일탈로 관계 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도 그 비중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시민 단체에서 예산낭비 사례를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①생색내기 사업의 경우 부처간 중복투자 낭비 사례 ②설계변경을 수차례 해 업자 봐 주기 낭비 사례 ③단가의 비현설성 조정 사례 ④예산투자 후 이용되지 않은 시설 방치 사례 ⑤검증 안 된 전시성 사업으로 인한 낭비사례 ⑥정부기관 물자 및 에너지 절약운동 무관심 사례 ⑦배정된 돈 무조건 쓰고 보자는 낭비 ⑧국민 돈으로 생색내기 사례 ⑨정책오류가 예산 낭비 ⑩공사가 있는 곳에 비리 있다.

이상과 같은 예산낭비요소를 이해하기에는 예산에 관한 상당 수준의 학식이나 경험이 있지 않으면 다루기 어려운 분야다. 예산낭비에 대한 개별적인 관심이나 국민주권 회복에 남다른 열정을 가진 분들이 규합되어 시민운동 차원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자율참여하고 예산낭비를 철저하게 감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열린사회 복지가 살아 숨쉬는 지역을 창조하고 신뢰가 싹트고 더불어 살아가는 협력사회가 이룩되는 날까지 주민이 주인이며, 주체가 되어 나라와 지역 살림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챙겨보는 자세가 요청되고 있다.

다음은 주민이 앞장서 예산낭비사례를 직접 고발하거나 적발한 사례모음으로 특히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이상석 위원장의 예산 낭비 적시를 소개한다.

<예산낭비사례>

투자심사 대상임에도 심사받지 않고 강행

광주광역시는 학생회관을 이전하고 그 자리에 영상문화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총사업비 565억 원인 투자심사 대상임에도 투자심사도 받지 않은 채 시장 공약사업이라는 이유로 무리하게 사업 추진하면서 이미 확보되거나 투자한 예산 부지매입 및 부지조성공사비 등 237억 원을 사장시킨 채 2005년 6월 현재 사업 중단된 상태다.

수해복구 

전남의 경우 2004년 태풍 매미 수해복구사업을 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명목으로 모든 수해복구공사를 관내업체에게 배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1억 원 이상의 경쟁 입찰 대상공사 18건 67억원 상당을 미리 계약업체를 내정하고 내정업체에게 다른 1개 업체 견적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부당 수의 계약을 체결했다.

예산횡령 방치

경남의 경우 군체육회에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정산서 검토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단체 간부가 3년간 9천만 원을 무단 인출하여 7천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2천만 원을 반납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별다른 제재 없이 방치했다.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등 부당사용

강원의 경우 2004년도 시책추지업무추진비 2억 원을 편성하면서 1억6천만 원을 기관장 마음대로 쓰도록 일괄 편성하고 연간 3천만 원을 현금 지급하면서 별다른 지출증명자료를 갖추지 않아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없도록 했다.

낭비성 해외연수

전북의 경우 모범공무원 포상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한 후 모범공무원도 아닌 공무원과 배우자의 국내외 관광성 여비를 3년간 1억8천만 원을 집행해 격려여행이라는 비난을 받았으며, 직원 사기진작 명목으로 2년간 공무상 해외여비에서 304명의 공무원 배낭여행 경비로 3억 원을 집행했다.

시간외 근무수당 및 국내여비 허위 집행

강원도는 초과근무수당을 실제 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월정액 형태로 지급했으며, 울산의 경우 카드인식시스켐이 설치되어 있으나 전체 초과근무자 중 70%가 대리 체크 수법으로 가짜 근무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순천참여연대 이상석 운영위원장은 “도로 등 기반시설의 개발 정도를 감안하지 않고 선거철을 맞아 선심성 예산 편성과 지역축제가 예산낭비의 전형적인 사례인줄 알면서 지자체장의 업적을 만들기 위해 축제를 끊임없이 만들며, 시ㆍ군의 각종 위원회 회의 때 참석하지 않은 의원들이 참석한 것처럼 가짜 서류 작성, 부서 업무추진비 조성을 위해 가짜 출장서류 꾸미기, 최저가 전자입찰로 공사에 낙찰된 후 설계변경 및 분할 발주 등으로 업자 봐주기식 예산낭비 사례가 있음을 소설책 읽듯이 꼼꼼히 살펴보면 예산낭비 사례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예산감시는 예산편성참여부터

이제 우리도 선진국 예산제도를 배워 시민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시민들의 의견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특히 사업의 필요성 판단이나 예산 배부 우선순위 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스스로 자위력을 제고하여 효율적인 예산제도를 확립할 때이다.

한국에서 예산감시운동의 성과는 아직 걸음마 단계이나 지자체에 따라 활발하게 예산을 감시활동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상당한 예산을 절감하거나 중요한 제도개혁까지 하고 있는 곳이 많다.

정보공개법 제정운동의 결과로 판공비 공개가 이루어지고 각종 비리 의혹이 있는 분야까지 다중 공개되어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기존의 예산감사운동은 투명, 참여, 책임 등 근대적 가치에 기초한 납세자 권리 주장에 최장의 선택운동이다. 이렇듯 예산감시운동은 납세자 권리를 제도화하는 것과 시민사회의 발전에 따라 보편화된 양성평등,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시민운동의 가치를 예산 감시운동에 폭 넓게 여과해야할 과제를 가지고 있다.

예산감시운동은 여성문제, 빈곤문제, 환경문제, 복지문제 등을 고려하여 상호 균형을 유지하면서 기존예산 가치와 충돌없이 배분되고 조정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되겠으며, 현재의 지자체의 가용재원의 한계를 고려하여 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면 각 요구를 큰 틀에서 조정해야 한다. 이러한 조정 역할은 지역공동체 미래를 선도해야할 시민단체가 지역주민에 합의를 바탕으로 납세자 권리 주장 차원에서 주체가 되어 예산편성 과정부터 자율참여하고 예산낭비를 철저하게 감시하여 사회의 부정과 부조리가 발본색원되어 밝은 사회가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기대한다.

<수해복구를 심층보도해 예산낭비를 지적한 공공책임성 센터의 부젠버그 사무총장과 취재단의 면담보습>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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