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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만으론 인구 못 늘린다” 순창이 던진 농촌 생존 해법의 새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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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삶의 질 높였다” 평가 속 “정착 인프라 갖춰야 효과”
청년은 일자리, 귀농인은 농지, 상인은 지역 소비…‘기본소득 이후’ 숙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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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10일(월) 14:21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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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기본소득은 도움이 된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사람이 오지 않는다.”
전북 순창군이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정책의 성패를 두고 효과를 따지던 단계에서 벗어나, 기본소득을 청년정책과 귀농,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 인프라 구축 등과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가 새로운 화두로 떠오른 것이다.
순창군은 지난 28일 유용미생물은행에서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가 공동 주관, 기본소득특별위원회 위원과 사회적경제 관계자, 주민대표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 순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순창군 기본소득 정책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줬다. 과거에는 ‘기본소득이 효과가 있는가’를 검증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제는 ‘기본소득을 어떻게 지역발전 전략과 연결할 것인가’가 핵심 의제로 자리 잡고 있다. 참석자들은 주거와 농지, 교통, 청년창업, 사회적경제, 생활서비스가 함께 갖춰질 때 비로소 기본소득이 인구 유입과 지역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인사말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은 사람을 지역에 머물게 하고 공동체를 연결하며, 마을의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가는 정책”이라며 “주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해 기본소득이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은숙 순창군읍면민회장은 “기본소득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도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이동권 보장과 면 지역 소비 활성화 대책이 함께 마련되지 않으면 정책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주제발표 이후 열린 토론회에서 귀농인들이 꼽은 핵심 과제는 ‘농지’였다. 변경섭 순창군귀농귀촌협의회장은 “기본소득만 지급한다고 사람이 정착하는 것은 아니다”며 “주거와 농지, 일자리까지 함께 갖춰져야 비로소 인구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귀농인의 농지 임대 우선순위가 낮아 실제 농사를 시작하기 어려운 현실도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년들이 요구한 것은 현금보다 ‘기회’였다. 구용 청년협의체위원은 “청년들이 활동할 공간도, 창업할 업종도 부족하다”며 “기본소득이 소비에 그치지 않고 이동마트 운영이나 협동조합 설립처럼 일자리와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소상공인들은 또 다른 문제를 제기했다. 이상진 순창군소상공인연합회장은 “기본소득으로 소비는 늘었지만 하나로마트와 편의점 등 일부 대형 유통채널로 소비가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며 “지역시장과 골목상권으로 소비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적경제 분야에서는 기본소득을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닌 지역혁신의 기반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민선 모두의숲흙건축연구소살림 대표는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고 가맹점을 직접 운영하는 등 경제활동의 주체가 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기본소득이 소비 확대에 머무르지 않고 주민 조직을 키우는 정책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은숙 풍산면 햇담농장 대표는 “기본소득이 삶의 질과 소소한 행복을 높여준다는 점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의류와 식품 등 업종별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 주민들의 소비 편의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순창군도 기본소득을 단독 정책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송정홍 기획예산실장은 “20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기본소득 연계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며 “청년 창업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순환버스 운영 등을 기본소득과 결합해 지역 정착 기반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기본소득특별위원회 위원들도 청년 일자리 창출과 유휴공간 활용, 귀농인 농지 규제 개선, 면 단위 특화사업 등을 공통 과제로 제시했다. 황영모 기본소득특위 위원은 “기존 자활사업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본소득을 기반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접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이기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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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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