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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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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23일(목) 16:50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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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 가족 ·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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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 지원의 소득기준 폐지
2026년 10월 29일부터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는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정부로부터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을 18세까지 선지급받을 수 있다. 그동안 적용됐던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요건이 폐지되면서 더 많은 한부모가족이 지원받게 된다.
단기 육아휴직 신설
2026년 8월 20일부터 자녀의 휴원·휴교와 방학, 질병·사고에 따른 입원, 감염병으로 인한 등원·등교 중지 등 갑작스러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 1회에 한해 1주 또는 2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단기 육아휴직 기간에도 기존 육아휴직급여 기준에 따라 급여가 지급된다. 사용한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되지만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배우자 휴가·휴직 제도 확대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신설된다. 휴가는 5일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최초 3일은 유급이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후 120일 이내뿐만 아니라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다.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이나 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 남성 노동자도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쓰기 쉬운 중소기업 지원
2026년 7월 1일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을 연속으로 부여하고 휴가자의 업무를 나눠 맡은 노동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지급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30인 미만 기업은 최대 60만 원, 30인 이상 기업은 최대 40만 원이 지원된다.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지원 전국 확대
2026년 9월부터 청년미래센터가 기존 4곳에서 전국 광역시·도별 17곳으로 확대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족돌봄청년에게는 1회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와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가 지원된다. 고립·은둔청년에게는 공동생활과 일상회복, 일경험 등 단계적인 사회복귀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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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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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과 퇴직급여 체불 처벌 강화
임금 체불 범죄는 2026년 10월 8일부터, 퇴직급여 체불 범죄는 9월 18일부터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법정형은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처벌을 강화해 임금 체불을 예방하고 사업주의 책임을 높이려는 취지다.
고용장려금 신청 확대·주말 훈련수당 신설
7월부터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기간이 늘어나고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신청 절차도 개선된다. 재직 노동자가 주말에 직업훈련에 참여할 때 받을 수 있는 훈련수당도 새로 마련된다. 중소기업 노동자의 노후소득을 지원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대상도 확대된다.
노동자의 휴게시간 선택권 확대
12월부터 노동자가 근무 여건에 따라 휴게시간을 보다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이 확대된다.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휴게시간을 현장의 업무 특성과 노동자의 필요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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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금융·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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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시장 주중 24시간 개장
2026년 7월부터 1월 1일과 주말을 제외한 평일에는 은행 간 외환시장이 24시간 중단 없이 운영된다. 수출입기업과 증권사, 외국인 투자자 등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새벽에도 실시간 환율로 외환을 거래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확대
2026년 7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가 기존 연 1천200만 원에서 연 1천8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분기별 300만 원이었던 납입 제한도 사라져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자금 사정에 맞춰 보다 유연하게 납입할 수 있다.
폐업 소상공인 상환 부담 완화·특화 신용평가 도입
7월부터 폐업한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 부담을 줄이는 지원이 시행된다. 8월에는 소상공인의 매출과 영업 특성 등을 반영하는 특화 신용평가체계가 도입된다. 세금 관련 궁금증을 상담할 수 있는 세무 전문 인공지능 홈택스 챗봇도 단계적으로 운영된다.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 도입
판매점에서만 살 수 있었던 로또복권을 모바일로 구매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구체적인 판매 방식과 구매 한도 등은 시행에 맞춰 안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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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디지털 ·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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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 이용자에게 최적요금제 안내
2026년 10월부터 이동통신 3사 이용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데이터 사용량 등 이용 형태에 맞는 요금제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안내 방식은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에서 선택할 수 있다. 이용자가 현재 사용 중인 요금제와 다른 상품을 비교해 통신비를 줄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다.
모바일 신분증, 더 많은 민간 앱에서 발급
2026년 10월부터 기존 7개 앱에 신한SOL뱅크와 우리WON뱅킹, 하나원큐, i-ONE Bank가 추가돼 모두 11개 앱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고 사용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이 대상이다. 민간 앱에서 발급받은 모바일 신분증도 실물 신분증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갖는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
9월부터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통지제도가 도입된다. 기업 최고경영자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보호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을 부여하는 규정도 시행된다.
대국민 재난문자 서비스 개선
2026년 10월부터 재난문자 글자 수가 기존 90자에서 157자로 늘어나고 중복 발송을 점검하는 기능이 도입된다. 재난 상황뿐만 아니라 행동요령과 대피 장소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할 수 있게 된다. 반복되거나 지나치게 많은 재난문자 발송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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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국토·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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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 통합 앱 8월 출시
8월에는 고속철도 이용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앱이 출시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도 시행되며 주택건설 사업계획 통합심의 대상도 확대된다.
철도 승차권 예매 기간 확대
10월부터 철도 승차권을 지금보다 일찍 예매할 수 있도록 예매 가능 기간이 확대된다. 같은 달 온라인 판매 중개업자에게 원산지 표시제도를 소비자에게 안내하도록 하는 의무도 부여된다.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가족관계 표기 방식과 등재 순서도 개선된다.
인구감소 관심지역 지정
인구 감소가 본격화하기 전에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인구감소 관심지역’으로 지정한다. 지정 지역에는 인구 유출을 막고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이 추진될 예정이다.
장애인·유공자 임차 차량과 다자녀가구 통행료 감면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장기간 임차하거나 대여한 차량에도 관련 지원이 적용된다. 다자녀가구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하는 제도도 하반기 중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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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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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관람료 6천 원 할인권 450만 장 배포
7월부터 영화 관람료를 6천 원 할인받을 수 있는 할인권 450만 장이 배포된다. 미술품 거래와 전시·기획 등 미술 관련 서비스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미술서비스업 신고제도 함께 시행된다.
청년문화예술패스 도서 분야로 확대
8월 이후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용처가 공연과 전시를 넘어 도서 분야까지 확대된다. 공연과 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웃돈을 받고 되파는 암표 행위를 막기 위한 법적 조치도 강화된다.
지방 청소년정책에 청소년 참여 의무화
10월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청소년이 온라인으로 정책 의견을 제안하고 토론하는 국민생각함 청소년 정책 패널도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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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안전·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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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유해성분 검사 및 정보 공개
10월부터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소비자가 담배의 유해성을 보다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알권리를 보장하고 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주류 경고문구·경고그림 표시 강화
11월부터 주류 용기와 주류광고에 표시하는 과음 관련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이 강화된다. 음주가 건강에 미치는 위험성을 보다 분명하게 알리기 위한 것이다.
모든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7월부터 모든 어선원은 조업 중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해상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 기간도 늘어나며 소방관 전문진료와 지역 공공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사업도 시행된다.
췌장 기능 손상도 장애인 등록 대상에 포함
췌장의 인슐린 생성 기능이 손상돼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장애인 등록과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탄소중립 실천 지원·디지털 중기예보 확대
11월부터 탄소중립 생활 실천에 참여하는 국민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디지털 중기예보 서비스도 전면 시행돼 보다 긴 기간의 날씨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국외에서 발생한 지진을 신속하게 알리는 조기경보 서비스의 대상 지역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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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중소기업·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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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산업 특별법 8월 시행
8월부터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반도체 기업의 투자와 연구개발,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제조 소기업과 스타트업의 협업 기반도 마련되며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와 인공지능 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지원도 추진된다.
AI·데이터 활용과 제조업 전환 지원
9월부터 인공지능 관련 제품과 기술을 신속하게 심사하는 전용 심사 절차가 신설된다. 데이터와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높이고 전문인력을 발굴하기 위해 관련 경진대회도 통합 운영된다. 제조업의 인공지능 전환과 소상공인의 경영을 지원하는 AI 도우미 서비스도 도입된다.
AI 제품에 맞는 우수제품 심사기준 도입
10월부터 인공지능 제품의 특성을 반영한 우수제품 심사기준이 적용된다. 수출용 전파차단장치의 인가가 면제되고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에 대한 지원 기간도 늘어난다. 위조상품 여부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감정지원 체계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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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주요 시행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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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지원금, 영화 관람료 할인권,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K-브랜드 지킴이 구축 등.
8월
단기 육아휴직 신설, 반도체산업 특별법 시행, 고속철도 통합 앱 출시,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확대, 청년문화예술패스 도서 분야 확대 등.
9월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지원 전국 확대, 배우자 휴가·휴직제도 확대, 퇴직급여 체불 처벌 강화,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통지제 도입,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 지원 등.
10월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 임금 체불 처벌 강화, 이동통신 최적요금제 안내,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확대, 재난문자 서비스 개선, 철도 승차권 예매 기간 확대 등.
11월
주류 경고문구·경고그림 강화,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기간 확대, 탄소중립 국민실천 지원 확대, 디지털 중기예보 전면 시행 등.
12월
통합재정정보 플랫폼 ‘모두의 재정’ 구축,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 노동자 휴게시간 선택권 확대 등.
/ 정리 = 윤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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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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