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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양론(兩論) ... 합의점 도출 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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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9일(금) 15:20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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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이라는 기쁨도 잠시, 지역사회는 현재 불필요한 갈등에 휘말려 있다는 여론이다.
공모 선정 직후부터 특정 단체에서 예산 문제를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행정은 연일 반박 입장문(본보 2025년 12월 10일자 1면 특정단체(이하 단체)의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한 순창군 입장 제하 기사 참조 등)을 내며 대응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형국이다.
해당 단체가 기자회견, 언론 제보, 전단지 살포 등으로 자신들이 주장하는 내용의 정당성을 확산시키는 과정에서, 군민들 사이에서 제기되는 궁금증은 크게 두 가지로 결집된다고 볼 수 있다.
첫째,“군에 실제로 남는 예산이 많은가?” 둘째,“최근 주장을 펼치는 농어촌 기본소득 순창군민운동본부는 어떤 단체인가?”라는 것으로 귀결된다 할 수 있다.
예산 문제와 관련해 단체 주장과 군 입장문, 그리고 의회 예산 심의과정을 톺아보면‘남는 예산이 많다’고 주장하는 근거들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중론이다.(관련 기사 1면 참조)
단체는 나라살림연구소 전문가의 분석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결산상 수치 증가를 곧바로 남는 예산으로 해석한 것으로, 실제 재정 상황을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순창군의 입장이다.
더욱이 다수 언론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열악한 지방정부에 더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문제 제기하는 상황에서, 내년도 재정자립도 7.41%에 불과한 순창군만 특별히 예산이 남는 상황은 합리적으로 아닐 것이다는 것이 중앙정부를 포함한 당국 대다수의 중론이다.
단체 구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으며, 지난 9월 발대식에서 공개된 명단에 따르면, 농어촌 기본소득 순창군민운동본부는 전·현직 농민회장, 지역구 도의원, 금산골프장 확장 반대위원장, 순창교육희망네트워크 공동대표, 10년후 순창 대표 등 13명으로 구성돼 있다는 전언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이 구성원이 과연 다수 군민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는가”라는 지적과 함께, 더 나아가“내년 지방선거 출마가 예상되는 예비후보자와 인척이 포함된 단체가 군수와 군정을 강하게 비판하는 모습이 자칫 정치적 의도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 현실이다.
대외적 평가 역시 긍정적이지 않으며, 관련 갈등을 다룬 방송 보도 이후, 순창군민 전체를 향한 악성 댓글이 급증하고 있음 물론 기자회견 당시 참석했던 도의회 출입 기자들 조차 공감하기 어려웠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후문이다.
이와 관련 중앙매체 한 언론은‘선거용 세균화 전략인가? 순창군 들썩이는 농자유일대본’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은 농업이 세상의 근본이라는 의미지만, 농자유일대본(農者唯一大本)처럼 농민만이 유일한 순창의 군민이란 생각은 순창 발전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십 수 년전 과거 군민 반대로 대학(現, 전남 곡성군 소재)과 국내 굴지의 타이어 공장(現, 전남 곡성군 소재), 물류 시설(現, 전남 담양군 소재) 등 여러 투자와 유치를 놓쳤던 사례를 회상하며,“지금은 따지고 가릴 때가 아니라 순창에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최근 다시 높아지는 이유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한다는 여론이 군민들 대부분의 일성이다.
일부 군민들은“우리가 언제부터 국가에서 주는 직접적인 혜택을 몸소 느껴 본 적이 있느냐. 국가 사업에 선정되는 과정에서는 보이지 않던 단체들이 갑자기 결과에 지대한 공을 세운 것처럼 등장하고 그 단체의 장이나 구성원의 면면이 그 나물에 그들이다”면서“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성과가 지역 내 갈등 요소로 등장하고 일부 매체 홈피에는 순창군민을 우롱하는 글까지 등장하는 상황 전개에 대한 책임과 판단, 그리고 부끄러움이 고스란히 군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현실적인 재정 여건과 군의 노력, 그리고 지역의 미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성숙한 시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남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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