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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어려운 재정 여건 속 2026년 본예산 편성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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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반영하지 못한 사업비 434억원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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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9일(금) 15:19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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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농어촌 기본소득이 시행되는 첫 해에 5,777억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가운데, 오는 17일 군의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군 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자체 예산의 부족으로 미편성된 예산이 많아 추가적인 예산 조정(삭감)이 필요하다”며 의회의 자체 예산감축과 더불어 집행부에도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는 점이다.
군은“2026년도 국·도비 보조금이 올해보다 약 19.7%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군비 매칭 부담이 늘어 가용 가능한 자체 재원이 대폭 감소했다”며,“내년도 완료되는 사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예산을 반영하고, 향후 세출 구조조정과 추가 세입 발굴을 통해 부족한 예산을 확보해 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실제 군이 2026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군비는 총 434억원 규모다.
분야별로 톺아보면, 농어촌 기본소득 4개월 지급분 68억원과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76억원, 소하천 정비ㆍ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등 재난·안전 분야 138억원, 추령권 관광자원 개발ㆍ쉴랜드 치유관광지 기반 조성 등 관광분야 33억원 등으로 향후 추가 확보해야 할 재원 규모가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다만,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광역자치단체 부담률을 정부 지침대로 30%로 맞출 것을 강하게 지시함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도지사 김관영) 역시 당초 18% 부담 계획에서 30% 부담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중론이다.
이와 관련“순창군이 기본소득으로 추가 부담해야 할 예산은 당초 68억원에서 10억원대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힌 군 관계자는“이렇게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군 예산이 쓰고 남을 만큼 충분하다’는 일부 단체의 주장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면서“다만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국내외 경기침체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군은 효율적 재원 배분으로 다양한 복지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온 만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비롯하여 계획된 주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도비 부담률 상향과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추가 가용 재원이 발생할 경우, 미반영 사업 중 주민밀착형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부터 순차적으로 예산에 반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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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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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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