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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농어촌 기본소득 도비 부담률 상향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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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도비 부담률 30% 정부 지침 미이행 시 시범사업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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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5일(월) 17:15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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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도비 부담률 상향(18%⇒30%) 계획에 따라, 군의 재정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을 정부안 보다 637억원 증액하고, 3개 군을 시범지역으로 추가 선정하는 예산안을 의결했다. 아울러‘도비 부담률 30%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비 배정을 보류한다’는 부대의견을 함께 명시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제52회 국무회의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국회 의결 상황을 점검하며,“정부 지침대로 도비 30% 예산을 부담하지 않을 경우 시범사업을 추진하지 말라”고 강력히 지시했다.
도비 부담률이 상향될 경우, 군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당초 204억 원에서 146억 원으로 감소되며, 이에 따라 약 58억 원의 추가 가용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최영일 군수는 내년도 어려운 재정 여건을 예상하고, 국회 예산 심의 단계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국ㆍ도비 증액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 어기구 농해수위원장을 시작으로 김관영 전북도지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윤준병 전북도당위원장 등을 잇달아 만나며 지원을 요청했으며, 이러한 노력이 일정 부분 결실을 맺었다는 평가다.
실제로 군은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군비 부담금 중 3개월 미편성분 60억원과 재해위험지구ㆍ소하천ㆍ상하수도 정비사업 국ㆍ도비 매칭 등 약 4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 중인 군 의회에서도“편성되지 못한 사업비가 많다”며 경상적·행사성 경비 추가 절감 등 추가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으며,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상반기 완료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하반기 사업비는 추가 세입 확보 또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었다”며“이번 도비 부담률 상향으로 재정 부담이 크게 덜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2026년도 5,747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군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중이며, 도비 부담률 상향으로 확보된 추가 재원은 향후 우선순위에 따라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주요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 남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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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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