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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관련 순창군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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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6일(목) 17:07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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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닌, 미래 농촌경제를 혁신적으로 전환할 중요한 국가 시범사업입니다. 따라서, 군은 선정에 대한 ‘기쁨’ 보다 ‘사명감과 무거운 책임감’ 을 갖고 시범사업을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지역신문 보도(10.29.)와 기자회견(11.4.) 등을 통해 제기된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 내용(보편적 복지정책 조정 반대 등)으로, 지역사회에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순창군 공식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먼저, 복지정책 조정에 대한 논의는 주민설명회, 설문조사,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이미 공론화된 사안입니다. 특히, 군민 약 20%인 5,154명이 참여한 지난 9월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73.7%가 ‘전 군민 형평성’ 등을 이유로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 시 복지정책 일부 조정이 (매우)필요하다’ 는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의견 수렴 결과와 상반된 일부 언론 보도 및 기자회견 내용이, 특정 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범사업 시행에 앞서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한 만큼, 향후 다수의 군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시범사업은 전국 지자체 간 경쟁이 매우 치열했던 반면, 대부분 낮은 재정자립도로 막대한 자체재원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을 조정하거나 신규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재정 여건상 공모조차 신청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2026년부터 연간 204억 원의 자체재원을 확보해야 하는 순창군 또한 재원 사정은 비슷합니다. 다만, 지난 3년간 재정 구조 개편을 통해 보편적 복지 정책을 자체재원으로 추진해 온 만큼, 중복 수혜성의 복지 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재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는 ‘보편적 복지 정책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취지ㆍ목적ㆍ효과 등 정책방향이 중복된다’ 고 언급한 농식품부 의견도 반영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순창군의 정책 방향은 명확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을 통해 그동안 특정 대상자에게 맞춤형으로 지원했던 혜택을, 모든 군민에게 더 많은 복지 혜택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단순한 ‘복지 예산 삭감’ 이나 ‘특정 계층의 것을 빼앗는 것’ 이 아니라, 모든 군민에게 더 많은 복지 혜택이 지원되는 ‘보편적 복지 정책의 완결판’ 인 것입니다.
현재 시범사업 시행까지 약 두 달여 남은 상황에서, 군은 농식품부 및 7개 선정 지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세부 추진계획(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향후 세부 추진계획(안)이 마련되면 재원, 실거주, 사용처, 선순환 경제모델 등 군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 최종 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순창군은 군민이 반대하는 사업은 추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수가 공감하고 미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이는 군민에 대한 행정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근거와 논리가 살아있는 가장 완성도 높은 공모계획서를 제출했다’는 농식품부 평가에 걸맞게, 미래 농촌 경제를 선도할 농어촌 기본소득 선도모델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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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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