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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일 군수,‘농어촌 기본소득’ 정부 핵심 국정과제 예측 · 선제적 대응 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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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공모 기간 ... 완성도 높은 공모 계획서 제출
2년 뒤 기본소득 선도도시로 도약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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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5일(수) 15:26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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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탄핵 직후부터 준비했다 ... 순창군의 소름돋는 농어촌 기본소득 준비’전북권 방송 유튜브 쇼츠 영상 제목이다.
전북에서 유일하게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된 순창군이, 한 달도 안돼는 짧은 공모 기간에 가장 완성도 높은 공모 계획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최영일 군수의 선제적 대응이 연일 주목받고 있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정부 관계자들도“순창군이 준비를 많이 한 것 같다”며“무엇보다 이재명 정부의 시범사업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동안 실천해왔던 (보편적 복지)정책의 경쟁력이 선정에 결정적이었다”고 전하는 등 최 군수와 순창군에 대한 중앙 정치권 평가가 급상승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번 공모는 69개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49개 지자체가 신청했으며, 공모 계획 발표는 9월 15일, 공모 신청은 10월 13일로 촉박한 일정이었다.
준비가 미흡한 지자체는 사실상 체계적인 공모 계획서 제출이 어려웠으며, 이러한 가운데 각종 방송과 언론에서는‘순창군이 어떻게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는지’를 집중 조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 군수는 언론 인터뷰에서“순창군은 윤 대통령 탄핵 직후, 이재명 대통령이 3년 전 대선 후보 시절 공약했던 기본소득에 주목하고, 향후 기본소득이 국정 핵심과제로 추진될 것을 예상했다”며“이에 따라 지난 5월 가용예산 분석 회의, 7월 전담조직 신설, 1만여명을 대상 설문조사와 주민설명회, 12회 이상 전문가 자문, 관련 조례 제정 등 선제적인 노력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7월 국정과제 도출을 위해 인수위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를 2차례 방문해‘기본소득 국정과제 채택 건의’와 함께‘순창형 농촌기본소득 모델 제시’등 국가 정책 반영에도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 군수는“그동안 추진해 온 아동 행복수당, 청년 종자통장, 농민 기본수당,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등 보편적 복지 정책들이 2년 연속 인구 증가와 높은 군민 만족도라는 성과를 보이면서,‘보편적 복지 완결판은 농어촌 기본소득이다’는 확신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농식품부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순창군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보편적 복지정책을 통해 기본소득 효과를 선제적으로 증명한 곳으로, 지속 가능성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선정 사유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 선정을 통해 민선8기 보편적 복지 정책이 시대를 앞선 정책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최 군수는 여러 인터뷰를 통해“2년 뒤 전국 농촌지역 확산을 위한 국가 시범사업인 만큼, 반드시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크다”며 기쁨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드러냈다.
한편, 군은 그동안의 행정기반 뿐만 아니라 실행계획까지 체계적으로 수립해 놓은 만큼 성공적인 추진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2년 뒤 재평가에서 기본소득 선도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농어촌 기본소득 경제 모델 구축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 남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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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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