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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순창군 최종 선정...보편적 복지 성과 인정...

2026년부터 모든 군민에게 매달 15만원씩, 2년 동안 지급
총 973억원 지역경제 투입·농촌 지역경제 활성화 획기적 기여

2025년 10월 27일(월) 09:35 [순창신문]

 

ⓒ 순창신문



군이 지난 20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공모에서 전국 49개 군 단위 자치단체 가운데 최종 7곳에 선정됐으며, 기본소득 선도지역으로서 위상을 입증했으며, 전북특별자치도(도지사 김관영)에서는 순창군이 유일하다.

이번 선정으로 군은 오는 2026년부터 모든 군민에게 매달 15만 원씩 2년 동안 총 360만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약 2만 7천여 명의 군민으로 연간 487억 원, 2년 동안 총 973억 원 규모의 예산이 지역경제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는 지역 내 소비 확대와 경제 선순환 구조 형성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전국 49개 자치단체가 공모에 참여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군은 기본소득 추진을 위해 지난 5월부터 군수 주재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전국 최초로 전담 조직 신설, 관련 조례 제정, 용역 및 전문가 자문, 주민 의견 수렴 등 체계적인 준비를 해왔으며, 이러한 선제적 대응과 행정 추진력, 그리고 군민의 높은 참여 의지가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그동안 생애주기별 보편적 복지 정책을 통한 행정적 기반과 단순한 현금성 지원이 아닌 농촌유학 등 정착을 유도하고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등 지역경제 선순환 모델을 설계한 것이 공모에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군은‘모두의 햇빛 프로젝트’를 통한 재투자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선순환 경제 모델을 계획하고, 생활 인프라 개선, 사회서비스 확충,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기본소득이 지역 산업 성장과 지역경제 순환으로 이어지는 모델을 설계했다.

이번 성과는 단순한 공모 선정 이상의 의미를 지닌 것은 물론 민선 8기 출범 이후 3년 동안 순창군이 꾸준히 추진해온 보편적 복지 정책의 결실이자, 향후 농어촌 미래 변화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와 관련 최영일 군수는“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은 군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값진 성과”라며,“실행방안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해 온 만큼, 농어촌 기본소득 성공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순창군은 향후 세부 시행지침 마련과 함께,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모니터링, 성과분석, 사후관리 체계도 철저히 정비해 농어촌 기본소득 선도 지역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 남륭희 기자


↑↑ 순창군의회 손종석 의장이 지난 17일 세종컨벤션 센터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사업 발표에 나서는 최영일 순창군수를 응원하고 있다.

ⓒ 순창신문



▶ 주민 반응은...

ⓒ 순창신문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사업이) 됐어요? 잘 했네요. 나라에서 주는 월급 탈수 있어서 기분 좋고, 인구수도 늘어날거 같아서 기대가 되네요. 너무 좋네요. 모두 고생했어요.
(한상문, 70세, 인계면 도사마을)

ⓒ 순창신문


모두의 마음이 하나되어 이룬 결실인거 같습니다. 주민 모두가 함께 혜택을 받는다는 점이 정말 기대가 되네요. 순창군에 살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신학수, 63세, 순창읍 남산마을)

적성면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순창군에서 시작된다고 하니 너무 기쁜일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해주신 최영일 순창군수님, 정동영 통일부장관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농촌기본소득사업으로 각시랑 오순도순 더 순창에 오래 살랍니다. (양병흘, 80세, 시목마을)

쌍치면
전국의 많은 시군에서 이번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순창군이 최종 선정되어 정말 기쁩니다. 이 사업을 계기로 순창군에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지역 상권도 살아나서 우리 농촌이 다시금 활력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김영도, 66세, 전암마을)

팔덕면
"우리군이 전북에서 유일하게 농어촌 기본소득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는 소식에 우리 노인회에서 하루종일 화제거리였습니다. 어떻게 벌써 소식을 접했는지 지인들에게도 부럽다는 전화가 걸려오네요. 너무 기쁨이 큽니다. (유병호, 74세, 장안마을)

유등면
지금까지 우리 유등 면에는 전국에서 가장 적은 주민이 살고 있는 면인데. 농어촌 기본소득이 확정되어 우리 유등면으로 인구유입 가속화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농어촌 기본소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최영일군수님 및 직원분들과 순창국민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이윤택, 57세, 화탄마을)

복흥면
순창군민 염원하는 사업이 되어 기분이 좋고, 보편적 복지사업 추진하셔서 기대를 많이 했다. 그래서(농어촌 기본소득 공모사업이) 돼서 기분이 좋다. 군수님 열정적으로 추진하셔서 될거 라고 생각했어요. (김상문, 67세, 율평마을)

풍산면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뿌듯하고 감격스럽습니다. 앞으로 군민 모두가 잘사는 순창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조동윤 , 70세, 가덕마을)

구림면
이번 공모 결과는 순창군이 그동안 보편적 복지 정책에 앞장서서 실천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이며. 농어촌 기본소득사업에 순창군이 선정되어 군민의 한사람으로써 대단히 기뻐요. (공수현, 75세, 남정마을)

금과면
대표적인 소멸위기 지역인 우리 순창군의 인구가 늘어나고 발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선 공모사업에 선정된 순창군수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년 동안의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김용규, 57세, 밭매우마을)

동계면
순창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선정을 축하하고요.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군민들이 합심해서 된거 같네요. 좋은 소식이 들려서 기쁩니다. (정일균, 71세, 상외령마을)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운영지침

◆ 사업기간 : 2026. 1. 1. ~ 2027. 12. 31.(2년)
◆ 지원 대상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순창군민
- 거주불명자, 외국인, 재외국민, 군복무자, 타 지역 시설 입소자는 지급 제외
- 향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농림부의 최종 운영지침에 따라 변동 가능
◆ 신청 시기 : 기존 거주자는 신청 개시일부터 신청, 신규 전입자는 전입신고일로부터 30일 이후 신청 가능
* 출생 시에는 법정대리인이 출생신고일부터 즉시 신청 가능
* 기존거주자 : ‘25.12.1일(이 경우 ’25.12.31일부터 신청 가능)까지 전입 신고를 한 자
* 신규거주자 : ‘25.12.2일(이 경우 ’26.1.1일부터 신청 가능)부터 전입 신고를 한 자
◆ 지원 금액 : 인당 월 15만 원씩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 카드형 혹은 모바일형으로 지급(사용기한 지급일로부터 90일 이내)
◆ 지급 절차 : 관할 읍·면에서 신청(주민) → 읍·면(주민등록여부 확인)마을운영위원회에서 실거주 확인 → 읍·면 행복위원회
심의·선정(매월 15일 전후) → 기본소득 지급(매월 말일)
◆ 상품권 사용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사업장
◆ 공모 선정 이후, 순창군에서 앞으로 준비해야 할 6가지
➀ ① 농촌기본소득-순환경제 연계형 지역경제 활성화
➁ ② 기본소득 지급·정산 시스템 및 실거주 검증 체계 구축
➁ ③➂ 생활서비스 기반의 사회서비스 혁신
➁ ④ 주민 공감대 확산 및 교육·홍보 강화
➁ ⑤ 기금 조성 및 순환경제 모델 착수
- 군민이 매월 1만원씩 참여해 2년간 주민펀드 적립, 군 매칭 후 순환구조 형성
⑥ 성과관리·모니터링 체계 구축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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