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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90만원’ 민생지원 약속, 공약인가 선거용 구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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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민생지원금(아동수당·농민수당·기본소득) 월 30만원씩 연간 1,300억원 소요
2026년도 본예산(5,776억원)의 약 23% ... 실현 가능한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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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2일(월) 09:46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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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3개월여 앞두고 군수·도의원·군의원 출마 예정자들이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게시된 정당 플래카드(게시글)를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는 여론이다.
해당 플래카드에는‘3대 민생지원금 확대로 3대가 행복한 순창을! ▲아동수당 월 30만원, ▲농민수당 월 30만원, ▲기본소득 월 30만원’의 내용이 담겼다.
파격적인 민생 공약처럼 보이지만, 현재 대상자를 기준으로 해당 공약에 필요한 예산은 무려 연간 1,300억원이 소요되는 금액이며, 세부적으로 아동수당 78억원, 농민수당 250억원, 기본소득 972억원 규모로 이는 군의 2026년도 사회복지 예산 1,291억원을 상회하는 수준이며, 전체 본예산 5,776억원의 약 23%에 해당한다.
해당 공약을 실제로 추진할 경우 복지와 교육 정책은 물론, 재난 대응, 농업 기반 조성, 지역개발 사업과 국·도비 매칭이 필요한 주요 투자 사업 전반을 축소하거나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보 접근성이 높아진 현재는 몇 번의 검색만으로 정책의 타당성과 재정 여건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인공지능을 활용한 분석 또한 일상화됐다.
실제로 최근 해당 플래카드를 두고‘재원 1,300억원, 황당한 약속. 공약(公約)인가 공약(空約)인가?’라는 제하의 글이 SNS에 게시돼 공감을 얻기도 했다는 전언이다.
관내 거주하는 소수의 군민은“설 연휴를 앞두고 왜 해당 사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주장하는지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면서“정당 지지 여부를 떠나 실현 가능성 없는 공약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태가 군민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해당 사업을 추진하려면 군의 중·장기 발전 전략 전반을 다시 설계해야 할 정도”라며“정부나 전북도의 대규모 재정 지원이 전제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실행은 어렵다”고 밝혔다.
/ 남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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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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