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4일 대통령부 관리예산처를 방문, 아이젠하원 빌딩 회의실에서 위펠 부감사관(왼쪽에서 두번째)과 공동취재단이 면담을 하고 있다.

예산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수입과 지출의 예정표를 작성하고 국가가 이를 경영하는 일체의 행위를 국가재정이라 한다면 국가의 기원과 함께 조세의 발현은 그 합목적성에 있어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조세에 관한 국민에 동의권 확보 여부는 근대국가 형성과 발전에 전제가 되고 있어 “대표 없이 세금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면서 대의 민주주의 실현에 큰 비중을 갖게 되었다.

군민들은 납세자로서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감시활동을 펴면서 예산편성과 운영에 낭비의 요소가 없이 적절하게 운용되었는지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

지역신문발전위 공동취재팀은 국내취재와 더불어 예산의 낭비적인 요인을 없애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해외사례 중에서 특히 미국의 예산 감시단체와 시민단체들의 공공재정연구사례를 취재하고 캘리포니아 예산프로젝트, 캘리포니아 공공정책연구소, 대통령부 관리예산처를 중점 보도한다. <편집자 주>

<공동취재단 방문기관 현황>

o 캘리포니아 예산프로젝트(California Budget Project)

  1995년 비영리법인 설립으로 주정부 예산과 조세 분석 대안 제시

o 캘리포니아 주 재무부(California Department of Finance)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 380억 달러의 재정적자, 전력난과 닷컴 붕괴, 에너지 위기 등으로 주민소환으로 해직 아널드 슈워제너거 당선, 제한된 돈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재원을 배분할 것인지 결정하는 곳으로 예산 집행 내역을 웹사이트에 공개해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한다.

o 캘리포니아 공공정책연구소(Public Policy Institute of California)

   1994년 민간비영리 법인 정책연구소 설립, 재정운영 및 정책 결정에 이슈별로 영향력 행사하고 있다.

o 정부의 예산 낭비에 반대하는 시민들(Citizens Against Government Waste)

  정부의 예산 낭비를 감시하는 시민단체로 1984년 설립 120만 명 회원을 가진 비영리단체로 연방정부 및 주 정부에서 정치적으로 만들어진 예산낭비를 지적한 예산낭비 프로그램의 집합체인 ‘돼지 책 pig book'발행하고 있다.

o 예산 정책 우선 순위 관한 센터(Center on Budget and Policy Priorities) 워싱턴 디씨 재정정책연구소(DC Fiscal Policy Institute)는 1981년 설립이후 정부의 공공재정 사용의 문제점을 저소득층의 관점에서 분석 대안 제시하는 싱크탱크로 최고 권위 인정받고 있다.

o 공공책임성성 센터(The Center for Public Integrity)

 공공의 예산, 검증 안 된 정책사업의 예산낭비 사례를 기자들의 탐사 보도를 통해서 1990년 이후 275개 이상의 탐사보도 보고서를 제출 및 17권의 책을 발간했으며 누가 대통령 선거비용을 많이 들었는지 분석한 ‘대통령 사기’는 1996년, 2000년, 2004년 베스트셀러로 선정되었으며, 특히 카트리나 수해 복구과정에서의 예산 낭비를 밝혀냈다.

o 대통령부 관리예산처(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국가예산을 능률적으로 사용하는가를 조사하며 연방정부들의 기관들이 예산 낭비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에 감시하고 규정을 만든다.

o 부정에 반대하는 시민들(Taxpayers Against Fraud)

  1986년에 설립 공공기관의 부정과 납세자 소송으로 예산낭비를 막는 시민조직으로 내부 제보자에 의한 ‘qui tam'소송을 통해 부당대금청구, 허위계약이나 부당가격책정, 허위증명 등을 밝히고 납세자 소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홍보하고 교육한다.

- 캘리포니아 예산 프로젝트(California Budget Project CBP)

캘리포니아의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예산과 재정을 분석하는데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취재했다. CBP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복지 및 재정정책들을 분석하는 활동을 하기 위해 1995년 설립 이후 5명의 분석가와 연구원이 근무하면서 주민들이 예산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도록 네트워크를 통해서 주지시키고 있다.

CBP는 주 정부 예산의 정확성, 정직성, 객관성을 분석하고 있는데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이 주 정부의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고 어디에 얼마를 사용하는지 파악할 수 있는 창구가 없어 무제가 있다고 말했다.

CBP는 예산을 재단으로부터 보조를 받거나 시민단체들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연구의제는 주로 저소득층이 이슈화되고 있는 건강보험, 교육, 직업교육, 사회보장과 관련된 내용을 개발하거나 외부로부터 의뢰를 받거나 다른 시민단체들과 함께 연구하고 있다.

주 정부가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한 정보 외에 현장탐사를 통해서 얻은 정보를 신문사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CBP는 주민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매월 청문회를 개최하여 아동문제, 의료문제를 제기 해결하고 있으나 전문가의 참여가 더욱 활성화 되어야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주 정부 예산낭비에 대해 막연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 예산이 어디에 사용되었으며 우선 순위를 어디에 두고 집행하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연구한다.

세금인상은 공정성 확보가 제일이며 주민 2/3가 찬성해야 인상되는데 40%이상 반대하도록 시민단체가 영향력을 행사해 세금인상을 못 하도록 하고 있다.

진 로스 사무총장(Jean Ross, Executive Director)은 “CBP는 감시자의 역할을 생명으로 알고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낭비 요소와 재정운영의 불법성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 캘리포니아 공공정책연구소(Public Policy Institute of California PPIC)

정치적 입장으로부터 중립적인 연구소로 1994년 창립되어 연구주제를 정할 때나 내부사항을 결정할 때도 재정의 85%가 휴렛 재단의 출연금 이자로 충당한다. PPIC는 주 정부가 경제발전을 위해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좋은지 어떤 분야를 강조해야 하는지 어느 부문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지 필요한 재정은 어디서 가져오는 것이 타당한지를 제안서로 제기한다.

PPIC 맥스 나이만 부소장 겸 선임연구위원(Max Neiman, Associate Director and Senior Fellow)은 “독립적인 연구가 지속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재정적 안정 기조가 유지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며 “명성이라는 것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 중립적인 것에 비중을 두고 활동하기 때문에 용역을 의뢰받기도 한다.”고 말했다. 수요예측이 잘못된 사례에서는 25년전 보스턴에서 고속도로를 건설하다가 중단된 일이 있었다.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공공예술’이란 놀림을 받기도 했다고 한다. 특히 BTL(민간자본 유치사업)과 관련해 큰 돈이 연관되면 주 정부와 민간회사가 계약을 체결시 부정이나 예산 낭비가 발생한다며 민간 투자자와 계약 시 위약 발생빈도가 높은 사항을 계약에 명시해 예산낭비를 막는다. 예를 들어 “정부가 회사와 계약을 맺을 때 선금(예치금)을 내도록 계약한 후 회사의 일처리가 미흡하거나 부실이 들어나면 예치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내용을 계약상에 명시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 대통령부 관리예산처(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

OMB는 정부의 사령탑이라고 볼 수 있다. 백악관에서 대통령으로 하여금 모든 기관을 운영하도록 도와주고 매년 대통령의 예산을 준비하는 일을 한다.

정부는 여러 가지 연방 정부로부터 요구하는 예산을 검토하고 각 기관의 예산을 평가하고 조사한다.

대니 워펠 부감사관(Danny Werfel, Deputy Controller)는 “OMB가 중요하게 다루는 일은 첫째 모든 연방정부기관을 감시하기 위해 재정보고서를 제출받는 일을 한다. 그리고 외부의 독립 감사기구가 재무보고서를 확인 후 정확하고 신빙성이 있다는 감사보고서를 썼을 때 그것이 ‘clean opinion’이다. OMB연방정부 재정을 철저하게 감시하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투명성 확보 때문이며 시민과 납세자들이 그들의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고 있기를 바라고, 둘째는 부적절한 지불을 방지하기 위해 정당한 지출에 확인이 절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미국예산 감시사례로 본 시사점

먼저 예산절감과 낭비요소를 줄이는 시민운동에 앞서 국민의 수임기능을 맡고 있는 의회가 대의정치를 충실하게 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고 시민 감시기능 활성화를 논의해야 하겠으며, 설사 예산 낭비감시 단체가 조직 된다해도 전국 단위 규모 네트워크 형성과 재정의 취약성, 정치적 이해관계 그리고 전문성을 갖춘 연구위원 확보가 과제다.

미국의 많은 시민 싱크탱크들은 공적재단에 의존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시민단체들에게 후원의 손길이 멀어 향후과제로 선진 민주시민의 자질함양 차원에서 시민 감시단체에 후원재단설립 영역을 넓힐 필요가 있다.

해외예산 및 공공재정 관련 예산 감사단체 및 납세자 권리보호와 싱크탱크 조직이 정책대안에 앞장서고 있음을 간과하지 말고 우리도 예산을 지키고 감시하는 주인의식을 갖는 일에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겠다.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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