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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일 군수, 군 의회 출석해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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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행복수당 등 일부 복지사업 조정 불가피성과 민원 등에 대한 질의ㆍ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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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6일(금) 16:18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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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일 군수가 지난달 28일,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출석해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 과정에서의 복지사업 조정 불가피성과 민원 사항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입장을 밝혔다.
이날 본회의는 손종석 의장이 관내 부모들의 아동행복수당 축소에 대한 민원과 관련해 군수의 입장을 묻는 것으로 시작됐다.
이에 대해 최 군수는 "아동행복수당 지원금액을 조정하고 기본소득으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부서 의견을 듣고 심사숙고한 끝에 최종 결정한 사안이다”면서 "재정 효율성과 제도 간의 적합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의 도비 비율이 18%에서 30%로 상향됐지만, 여전히 2026년 국ㆍ도비 사업에 대한 군비 약 400억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여건 속에서 일부 복지사업의 축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1월분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급되지 않은 상황과 관련한 민원에 대해서는 "당초 정부에서 1월 지급을 목표로 했으나, 3개 군이 추가 지정되면서 정부 적정성 검토 절차로 1월분이 지급되지 못했다”면서, "1월분 아동행복수당은 전년도 기준대로 지급하고, 2월부터는 당초 계획대로 조정된 아동행복수당과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2026년도 1월분 아동행복수당은 지난달 23일, 5만원이 일괄 지급됐으며, 동월 29일에는 5만원에서 15만원까지 차등 지급이 완료돼 전년도 기준에 따른 지급이 마무리됐다.
2월부터는 기본소득 지급에 따라 1세부터 17세까지 모든 아동에게 월 5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복지사업 조정이 재차 불가피한 상황이냐는 질의에 대해 최 군수는“기존에는 아동 1인당 연 120만원의 아동행복수당을 받았으나, 농어촌 기본소득 선정에 따라 연 240만원(기본소득 180만원·아동행복수당 60만원)으로 지원이 확대됐다”며“농어촌 기본소득이 없었다면 아동 1명이 연 120만원으로 끝났겠지만, 선정으로 인해 3인 가족 기준 연 600만원, 2년간 연 1,200만원의 혜택을 받게 되는 점을 군민들께서 고려해 주시길 바란다”고 지원이 확대되는 부분을 강조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과 관련해 군비 부담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집행에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는,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사례를 참고하면 실제 지급 대상자는 전체 인구 대비 약 85% 수준으로 예상된다”며, “도비 부담률이 기존 18%에서 30%로 상향될 예정이기 때문에 11개월분 기본소득 지급은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고 답했다.
이어 청년종자통장 지원사업의 일부 연령대 편중 지적에 대해서는 “2024년부터 수혜 연령을 49세까지 상향하면서 40대 선정자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2025년부터는 인구 수에 비례한 연령별 배분 방식을 적용해 동일 연령대 내 경쟁 구조로 운영되는 만큼, 특정 연령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청년 자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앞으로도 사업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2년 뒤 기본소득이 종료됐을 때 아동행복수당과 청년종자통장 운영 계획에 대한 질의에는“대통령께서 기본소득 추진의 법제화를 지시한 만큼 제도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면서“다만, 민선 8기가 마무리 되는 시점에 정책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선거법 등으로 인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향후 공약을 통해 아동과 청년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두터운 정책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전주나 광주 등지에서 오가며 농사를 짓고 지역에 기여해 온 군민들을 기본소득 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의견과 관련해서는“군 차원에서는 해당 분들께도 혜택을 드리고자 농식품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정부 기준을 따르다 보니 서운함과 행정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은 만큼, 의원 여러분께서도 함께 공감해 주시고 홍보에도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최 군수는“사용처 관련해서도 어르신들께서 고마움보다는 불편함과 원망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며“군민을 위한 조직으로서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며, 제도운영 과정에서 빠진 부분은 없는지 다시 점검하겠다”고 밝히며 군민과의 소통 강화를 약속했다.
/ 남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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