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싣는 순서

1) 정부예산 떡 주무르듯 쓰면 안 돼?

2) 미국 예산 감시 사례 모음

3) 예산 낭비 감시 주체는 국민 몫이다.

 이상적인 지방분권 목표는 재정안정, 세제균형, 권리의 균점 등 제도적 장치가 안정적이면서 지방재정자립도가 자치기능을 확립할 수 있도록 향상되었을 때 지역이 균형 발전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작금의 지자체 예산편성 자주재원은 재원의 태부족으로 절대치 의존 재원인 정부지원예산과 광역 지자체 보조금으로 한해 예산을 편성 운용하고 있어 불안전한 예산제도가 중앙집권적 시스템으로 지자체의 예속을 고착화 시키고 있다. 이 같은 취약한 재정환경에서 주민들에 삶에 질 향상요구와 복지수요 팽창현상을 민선단체장들이 검증 안 된 선거공약사업을 실천한다는 명분으로 선심사업을 벌여 정부예산을 떡 주무르듯 사용해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늘면서 군민의 혈세가 누수되어 지자체의 채무부담액이 눈 덩이처럼 불어 지방재정이 더욱 압박을 받고 있다. 이제는 국민이 주인의식을 갖고 꼼꼼한 감시망으로 예산운용을 감시하는 운동을 벌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이지고 있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정신에 따라 전국 12개 지역신문(일간지 8개, 주간지 4개)기자와 성시경 희망제작소 선임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공동 기획취재단이 국내연수 3차와 미국 캘리포니아 주 재무부 및 워싱턴 DC에 대통령부 관리예산처 및 정부의 예산 낭비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를 방문해 미국의 예산편성과정 및 예산 낭비 감시사례를 지난달 9일부터 16일까지 취재했다. <편집자주>

 전국 234개 지자체가 민선4기 이후 각종 선심성 예산과 부당한 예산집행 그리고 혈세 낭비로 부채가 눈 덩이처럼 늘어 재정이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 8월 통계에 의하면 전북도의 재정자립도는 18%로 도내 14개 시ㆍ군 평균 19.3%보다 1.3% 낮고 재정자주도도 38.8%로 낮아 재정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순창군은 지난해 재정자립도가 9.1%로 도내 시ㆍ군 평균 19.3%보다 배 이상 낮아 장수군(8.3%) 14위 순위보다 한 단계 높은 13위로 낮은 순위에 머물고 있어 중앙지원보조금과 도 예산지원 의존도가 타 시ㆍ군보다 월등하게 높아 심각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다.

 전국에서 지자체장들은 민선으로 선출된 이후 임기동안 선거공약 실천과 차기 자리보장을 위한 선심행정을 위해 검증 안 된 사업을 약속하거나 예산 낭비성 지역행사를 비롯 특수계층의 봐주기식 예산을 배분하고, 정부예산을 떡 주무르듯 마구잡이로 펑펑 쓰는 단체장들이 지방재정을 파탄시키고 국민의 혈세를 축내고 있어 국민이 주인의식을 발휘해 감시자 역할에 충실해야 할 때이다.

 지방재정 사용액은 해마다 증가하여 2006년도 지방재정규모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을 합쳐 처음으로 100조 원 시대를 맞이했다 이는 2005년도보다 9.7% 증가한 수치다. 또한 중앙정부보다 지방에서 사용하는 재정규모가 더 큰 상황이다.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 배분에서도 국가 대 지방 비율이 44:56으로 지방이 더 많은 세원을 가지고 있다.

  예산낭비란 의도되었거나 의도되지 않았거나 공공재정 운영의 흠결로 국민경제의 자원 배분 효율성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부담을 유발시키는 행위나 제도를 말하며, 공공재정 운영의 흠결이란 개인의 법규를 일탈한 행위, 공직자의 잘못된 의사결정, 공직자의 사적 이익의 추구, 집단적 정책결정 과정의 흠결이다.

  예산 낭비요소가 큰 사업으로는 1)추경예산은 예산 수립 당시 예견치 못했거나 사정이 변경될 때 추가로 예산을 경정하여 사업자를 봐주기나 투명하지 못한 예산 끼워 넣기, 2)공사 설계변경을 수회 실시로 당초 예산액보다 부풀린 사례, 3)업자 봐주기로 예산 분할 수의계약 체결, 4)사회단체 보조금 배분시 선심성 여부, 5)낭비성 해외ㆍ탐방연수, 6)업무추진비 및 판공비 목적과 달리 사용, 7)국내 여비 전액 사용, 8)시간외 수당 변칙 지급, 9)수중 및 지하매설공사 근거 불투명, 10)기타 보조사업 등 군민의 혈세로 집행되는 각종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되었는지, 집행부에서는 집행과정부터 결산에 이르기까지 투명한 소명자료를 부쳐 결산해야 하며, 정보공개법에 따라 당당하게 예산을 공개해야하고 군민들은 예산 편성과정에서부터 참여해 불요불급한 사업을 가려내고 선심성 예산을 적시하여 효율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예산이 수립되도록 모니터링을 철저히 함은 물론 주민들로부터 예산 감시기능을 수임받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활동을 철저히 하도록 의정감시활동을 펴는 것도 투명한 예산운영을 이끌어 내는 동기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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