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기본소득 실거주 기준 공론화 토론회 마련
|
|
320개 마을 대표·사회단체장 등 참석
"실제 거주자에게 지급해야" 공감대 형성
|
|
2026년 01월 05일(월) 15:10 [순창신문] 
|
|
|
| 
| | ⓒ 순창신문 | |
군은 지난 26일,“군민예술회관(구 향토회관·순창읍 소재)에서‘농어촌 기본소득 실거주 기준 마련을 위한 공론화 토론회’를 개최하고, 기본소득 지급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군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번 토론회는 최영일 군수가 직접 주재한 가운데, 읍면 행복위원회 위원, 사회단체장, 지역 언론사 등 약 400여 명이 참석해 열띤 논의가 이루어졌다.
토론회는 실거주 기준의 필요성과 사업 취지를 공유하며 시작되었고, 이후 실제 지급 대상자 범위와 관련된 구체적인 쟁점에 대한 설명과 군민들의 다양한 질문이 이어졌다.
질의응답에서는“단기 체류자와 장기 입원자의 지급 여부”,“대학생·요양시설 입소자 지급 형평성”,“농막 등 비주택 시설에서의 실거주 인정 여부”,“읍면 간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의 처리 기준” 등 구체적인 사례들이 공유되며 실거주 기준 마련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과 참여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참석자들은“단순한 주민등록 기준이 아닌, 실제 지역에 생활 기반을 둔 주민에게 기본소득이 지급돼야 한다”는 데 대체로 공감했으며, 실거주 판단의 세부기준 마련에 있어서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일부 참석자는“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우는 예외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해 균형 있는 정책 적용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 최영일 군수는“기본소득의 정책 목적을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군민의 이해와 참여가 중요하다”며“앞으로도 군민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수렴해 순창형 기본소득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 남륭희 기자.
|
|
|
|
남융희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순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순창신문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