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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오년(丙午年) 새해 달라지는 제도 ·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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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5일(월) 14:55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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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오년(丙午年) 새해 달라지는 제도 · 시책
※ 중앙부처 · 전북도 · 군 시책 포함 (부서 직제순)
▶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실시 <신규>
○ (지급액) 모든 군민 월15만원
지역화폐 지급
○ (지급대상) 30일 이상주민등록 두고
실거주하는 자
* 10.20.이후 전입자 3개월 간 실거주
모니터링 후 소급 지급
○ (사용처) 지역화폐 가맹점
※ 농식품부 지침
- 군 전체 사용가능 업종
병원, 약국, 학원, 안경점, 영화관
- 읍권역 : 순창군 전체
- 10개면권역 : 해당면 10만원
※ 읍 5만원 사용 가능
- 북서부권역 : 쌍치ㆍ복흥
- 면 지역 농협 내 하나로마트, 농자재판매점 등
MOU 체결 후 가능
시행일(예정) : 2026. 2월 중
관련기관(부서명)
기획예산실(기본사회T/F팀) ☎ 650-1137)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변경 전
○ 11개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2~4개)
- 주민 교양강좌
- 면 행정 자문역할
변경 후
○ 9개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 유등‧구림면 주민자치회
- (기존 역할) 지속 수행
- 주민총회, 자치사업 발굴
- 위임‧위탁 사무 수행
시행일(예정) : 2026. 1. 1.
관련기관(부서명)
행정과(행정팀 ☎ 650-1211)
▶ 순창 EBS 자기주도학습센터 운영
(옥천인재숙) <신규>
(교육부 공모사업 선정)
○ 참여대상 : 관내 중1~중2 학생
- 19명 모집 완료, 3월중 20명 추가모집 예정
○ 임시운영장소
옥천인재숙 지성관 2층 대회의실
※ 2027년 1월경 어학 및
진로진학센터 개원 시 이관
○ 주요내용 : 자기주도학습공간 제공, 학습
코디네이터 지원, EBS 인강지원 등
시행일(예정) : 2026. 1. 5.
관련기관(부서명)
행정과(인재평생교육 ☎ 650-1213)
▶ 구림유아종합 학습분원 운영 (전북특별
자치도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 <신규>
○ 운영시기 : 2026.6.22.
※ 시범운영 : 2026.3.~6월
○ 이용대상: 만3세~5세 유아
○ 놀이시설
- 실내 체험시설(4개소)
- 야외 체험시설(5개소)
○ (평일) 단체/(토요일) 가족단위
※ 사전예약 필수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 홈페이지
시행일(예정) : 2026. 3월 시범 운영
관련기관(부서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원
☎ 830-5456
행정과(인재평생교육) ☎ 650-1213)
▶ 긴급복지지원
변경 전
○ 지원금액 인상
- 생계비 : 월 730천원(1인가구)
○ 금융재산 기준 완화
- 8,392천원(1인가구)
변경 후
○ 지원금액 인상
- 생계비 : 월 783천원(1인가구)
○ 금융재산 기준 완화
- 8,564천원(1인가구)
시행일(예정) : 2026. 1. 1.
관련기관(부서명)
주민복지과(희망복지팀 ☎ 650-1268)
▶ 기초생활보장 중위소득 인상
변경 전
○ 생계급여 선정기준(1인가구 기준)
- 기준중위소득 32%
‧ 765,444원
변경 후
○ 생계급여 선정기준
(1인가구 기준)
- 기준중위소득 32%
‧ 820,556원
※ 2025년 대비 7.2% 인상
시행일(예정) : 2026. 1. 1.
관련기관(부서명)
주민복지과(통합보장팀 ☎ 650-1254)
▶ 기초생활보장 청년근로․상업소득
공제 연령 및 금액 완화
변경 전
○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 29세 이하 추가공제
40만원(나머지 세액 30%)
변경 후
○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 34세 이하 추가공제
60만원(나머지 세액 60%)
시행일(예정) : 2026. 1. 1.
관련기관(부서명)
주민복지과(통합보장팀 ☎ 650-1254)
▶ 기초생계‧의료급여 승합․화물 자동차
기준 일부 완화
변경 전
○ 일반재산 환산율(월4.17%)
자동차기준
- 승합‧화물 : 1,000cc 미만, 200만원 미만
- 다자녀가구 3인 이상
변경 후
○ 일반재산 환산율(월4.17%)
자동차기준
- 승합‧화물 : 1,600cc 이하, 500만원 미만
- 다자녀가구 2인 이상
시행일(예정) : 2026. 1. 1.
관련기관(부서명)
주민복지과(통합보장팀 ☎ 650-1254)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부양비 완화
변경 전
○ 부양비 부과대상: 15~30%
- 적용제외가 아닌 부양의무자
※ 부양비 적용제외
‧ 주거가 다른 직계존속 부양
‧ 두 수급자 가구 부양
‧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직계비속 부양
변경 후
○ 부양비 부과대상: 10%
- 적용제외가 아닌 부양의무자
시행일(예정) : 2025. 10. 1.
관련기관(부서명)
주민복지과(통합보장팀 ☎ 650-1202)
▶ 의료급여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상향
<신규>
○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 초과시 외래진료에 대한 급여비용 총액의 30% 부담
※ 아동, 임산부, 정도가심한
장애인, 중증‧희귀‧난치‧결핵 질환자 제외
시행일(예정) : 2026. 1. 1.
관련기관(부서명)
주민복지과(통합보장팀 ☎ 650-1202)
▶ 한부모가족지원
변경 전
○ 복지급여지급기준
(기준중위소득 63%)
- 추가아동양육비(월 5~10만원)
- 아동교육지원비(연 9.3만원)
- 생계비 지원비(월 5만원)
변경 후
○ 복지급여지급기준
(기준중위소득 65%)
- 추가아동양육비(월 10만원)
- 아동교육지원비(연 10만원)
- 생계비 지원비(월 10만원)
시행일(예정) : 2026. 1. 1.
관련기관(부서명)
주민복지과(여성가족친화팀 ☎ 650-1261)
▶ 장애인연금
변경 전
○ 기초급여액
- 지원금액 : 342,510원
○ 부가급여액
- 지원금액 : 30,000원~432,510원
변경 후
○ 기초급여액
- 지원금액 : 349,360원
○ 부가급여액
- 지원금액 : 30,000원~439,360원
시행일(예정) : 2026. 1. 1.
관련기관(부서명)
주민복지과(여성가족친화팀 ☎ 650-1261)
▶ 영유아보육료 지원금액 인상
변경 전
○ 영유아보육료
- 0세 : 567,000원
- 1세 : 500,000원
- 2세 : 414,000원
- 3~5세 : 280,000원
변경 후
○ 영유아보육료
- 0세 : 584,000원
- 1세 : 515,000원
- 2세 : 426,000원
- 3~5세 : 280,000원
시행일(예정) : 2026. 1. 1.
관련기관(부서명)
주민복지과(아동복지팀 ☎ 650-1265)
▶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금액 인상
변경 전
○ 외국인 아동 보육료
- 0세 : 283,500원
- 1세 : 250,000원
- 2세 : 207,000원
- 3~5세 : 140,000원
변경 후
○ 외국인 아동 보육료
- 0세 : 292,500원
- 1세 : 257,500원
- 2세 : 213,000원
- 3~5세 : 140,000원
시행일(예정) : 2026. 1. 1.
관련기관(부서명)
주민복지과(아동복지팀 ☎ 650-1265)
▶ 가정위탁보호비(양육보조금)
변경 전
○ 지원금액 : 월 34만원
변경 후
○ 지원금액
- 7세 미만 : 월 34만원
- 7~12세 : 월 45만원
- 14세 이상 : 월 56만원
시행일(예정) : 2026. 1. 1.
관련기관(부서명)
주민복지과(아동복지팀 ☎ 650-1262)
▶순창군 아동행복수당
변경 전
○ 지원내용
- 1~17세 : 모든 아동 월 10만원
※ 1~7세 취약계층 ㆍ월 10만원 추가
변경 후
○ 지원내용
- 1~17세 아동 1인당 월 5만원
시행일(예정) : 2026. 1. 1.
관련기관(부서명)
주민복지과(아동복지팀 ☎ 650-1262)
▶귀농귀촌 정착지원사업(공통)
변경 전
○ 지원 제외대상
- 군 지원 거주시설 거주자
- 학업․병역․직장 등의 사유로 일시적 이주자
- 건축물 용도가 주택이 아닌 경우
- 거주중인 주택에 이사하여 함께 거주하는 경우
(단, 직계존속의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는 지원 가능)
변경 후
- 지원 제외대상
‧ 군 지원 거주시설 거주자
‧ 학업․병역․직장 등의 사유로 일시적 이주자
‧ 건축물 용도가 주택이 아닌 경우
‧ 거주중인 주택에 이사하여 함께 거주하는 경우
(단, 세대 구성은 방․욕실․주방 등 독립된
공간이 있으면 지원)
시행일(예정) : 2026. 1. 1.
관련기관(부서명)
인구정책과(귀농귀촌팀 ☎ 650-1593)
▶귀농귀촌 정착지원사업
(귀농귀촌 이사정착비 지원)
변경 전
○ 지원대상
- 배우자 전입에 한해 추가 지원
○ 지원기준
- 1인 : 700천원
- 2~3인 : 1,500천원
- 4인이상 : 2,000천원
○ 신청기준
- 이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변경 후
○ 지원대상
- 삭제(지원불가)
○ 지원기준
- 2인 이하 세대 : 300천원
- 3인 이상 세대 : 500천원
○ 신청기준
- 삭제
시행일(예정) : 2026. 1. 1.
관련기관(부서명)
인구정책과(귀농귀촌팀 ☎ 650-1594)
▶귀농귀촌 정착지원사업
(귀농인 소득기반 지원)
변경 전
○ 지원기준 : 최대 10,000천원
○ 신청횟수 : 제한없음
변경 후
○ 신청횟수
- 총 4회(연1회에 한함)
시행일(예정) : 2026. 1. 1.
관련기관(부서명)
인구정책과(귀농귀촌팀 ☎ 650-1593)
▶귀농귀촌 정착지원사업
(귀농귀촌 주택수리비 지원)
변경 전
○ 지원기준 : 최대 10,000천원
○ 지원내용
- 주택 수리 및 신축비용
변경 후
○ 지원내용
- 주택 수리 및 신축비용
(건축설계비 포함)
시행일(예정) : 2026. 1. 1.
관련기관(부서명)
인구정책과(귀농귀촌팀 ☎ 650-1593)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 건축물
변경 전
○ 해체 허가 대상 건축물
-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변경 후
○ 해체 허가 대상 건축물
-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 건축물의 높이가 12m 이상인 건축물
-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 3개 층을 초과하
는 건축물
-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반경 5미터 내에 버스
정류장,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
-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에 있는 폭이 25미터 이상
인 도로가 있는 경우
-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반경 5미터 이내
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대규모 점포가
있는 경우
※ 허가대상 이외의 건축물은 해체 신고 대
상 건축물임
시행일(예정) : 2026. 1. 1.
관련기관(부서명)
민원과(건축팀 ☎ 650-1414)
▶순창사랑상품권 구매한도 및 적립한도 변경
변경 전
○ 구매한도 : 70만원(월)
○ 적립한도 : 7만원(월)
- 주택 수리 및 신축비용
변경 후
○ 구매한도 : 150만원(월)
○ 적립한도 : 30만원(월)
※ 할인율(10%)은 상황에 따라 상향 조정 될 수 있음
시행일(예정) : 2026. 1. 1.
관련기관(부서명)
경제교통과(지역경제팀 ☎ 650-1322)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기간 변경
변경 전
○ 이차보전 기간 : 3년
변경 후
○ 이차보전 기간 : 5년
(신규 신청자에 한하여 시행)
시행일(예정) : 2026. 1월 중
관련기관(부서명)
경제교통과(지역경제팀 ☎ 650-1334)
▶순창군 마을택시 운행마을 확대
변경 전
○ 대상마을 : 51개 마을
변경 후
○ 대상마을 : 62개 마을
※ 신규 마을 : 11개소
ㆍ순창 교항(성현)
ㆍ인계 세룡(선월)·대마
ㆍ적성 시목·농소,
ㆍ풍산 덕산·죽전
ㆍ동계 수정(음촌)·마상·동심·관전
시행일(예정) : 2026. 1월 중
관련기관(부서명)
경제교통과(교통행정팀 ☎ 650-1328)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지원금액 확대
변경 전
○ 지원금액 : 최대 25,000천원(호당)
※ 빈집 리모델링 후 4년간 무상임대
변경 후
○ 지원금액 : 최대 30,000천원 (호당)
※ 빈집 리모델링 후 4년간 무상임대
시행일(예정) : 2026. 1. 1.
관련기관(부서명)
농촌활력과(농촌주거팀 ☎ 650-1778)
▶농식품부 빈집정비 (철거)사업비 확대
변경 전
○ 사업비 : 최대 7,000천원 (호당)
※ 군에서 직접 철거 공사 시행
※ 철거 후 3년간 공공활용
변경 후
○ 사업비 : 최대 16,000천원 (호당)
※ 군에서 직접 철거 공사 시행
※ 철거 후 1년 이상 공공활용
시행일(예정) : 2026. 1. 1.
관련기관(부서명)
농촌활력과(농촌주거팀 ☎ 650-1778)
▶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신규>
○ 지원금액 : 회당 최대 100만원
(1인 최대 3회)
시행일(예정) : 2026. 1. 1.
관련기관(부서명)
보건사업과(건강증진팀 ☎ 650-5232)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통합>
변경 전
○ 대상 : 냉동난자 해동, 시술,
보조생식술을 요하는 부부
○ 지원내용: 부부당 최대 2회,
회당 최대 100만원
변경 후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통합하여 지원
시행일(예정) : 2026. 1. 1.
관련기관(부서명)
보건사업과(건강증진팀 ☎ 650-5232)
▶국가예방접종 (HPV)
변경 전
○ 접종 대상
- 12세~17세 여성 청소년 및
18~26세 저소득층 여성
변경 후
○ 접종 대상
- 12세~17세 여성 청소년 및
18~26세 저소득층 여성
- 12세 남성
시행일(예정) : 2026. 6월
관련기관(부서명)
보건사업과(예방의약팀 ☎ 650-5262)
▶국가예방접종 (인플루엔자)
변경 전
○ 접종 대상
- 6개월 ~ 13세 어린이
-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변경 후
○ 접종 대상
- 6개월 ~ 14세 청소년
-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시행일(예정) : 2026. 10월
관련기관(부서명)
보건사업과(예방의약팀 ☎ 650-5262)
▶노인 의치(틀니) 사업 지원내용 확대
변경 전
○ 지원대상
- 65세이상 기초생활
- 의료급여수급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지원내용
- 틀니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평생1회)
변경 후
○ 지원내용
- 틀니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평생1회)
- 국가지원 임플란트 30% 전액
본인부담금 지원 (평생 2개)
시행일(예정) : 2026. 1. 1.
관련기관(부서명)
보건사업과(지역보건팀 ☎ 650-5246)
▶학교구강보건사업 대상 확대
변경 전
○ 사업대상
- 미취학아동, 초등학생
변경 후
○ 사업대상
- 미취학아동, 초등학생,
중·고등학생(48개소 2,218명)
시행일(예정) : 2026. 3. 1.
관련기관(부서명)
보건사업과(지역보건팀 ☎ 650-5246)
▶순창군 군비 확대 공익직불금 사업완료
변경 전
○ 지급금액
- 소농 0.1~0.5ha : 140만원
- 면적 0.5~3ha : 140만원 + 6원/㎡
변경 후
○ 공약이행 완료에 따라 사업종료
※ 내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
시행일(예정) : 2026. 1. 1.
관련기관(부서명)
농업축산과(농산물유통팀 ☎ 650-5171)
▶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 지원대상 확대
변경 전
○ 지원대상
-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초중고생 포함 가구
변경 후
○ 지원대상
-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초중고생, 청년 포함 가구
시행일(예정) : 2025. 12. 22.
관련기관(부서명)
농업축산과(농산물유통팀 ☎ 650-5171)
▶구제역 전업농(50~100두 대상) 백신 지원비율 확대
변경 전
○ 지원금액
- 백신 구입비의 50%
변경 후
○ 지원금액
- 백신 구입비의 100%
시행일(예정) : 2026. 1. 1.
관련기관(부서명)
농업축산과(축산방역팀 ☎ 650-5641)
▶축산농가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지원대상 확대
변경 전
○ 지원대상
- 가금, 돼지, 소
변경 후
○ 지원대상
- 가금, 돼지, 소, 염소
시행일(예정) : 2026. 1. 1.
관련기관(부서명)
농업축산과(축산방역팀 ☎ 650-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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