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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80만원 농어촌 기본소득’실현을 위한 군의 선제적 행보 이제는 군민 모두가 힘을 모을 때!

2025년 09월 26일(금) 09:52 [순창신문]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5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전국 69개 인구감소지역 중 6개 군을 선정해‘군민 1인당 월 15만 원(연 18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국가사업으로, 공모 절차는 9월 29일부터 10월 13일 접수, 10월 15일 발표평가, 10월 17일 최종 선정한다.

군은 이미 지난 5월부터 최영일 군수 지시로 가용예산 분석 등 실무회의를 열고 대응에 나섰다. ▲전담조직인‘기본사회 T/F팀’신설 ▲조례 제정 ▲공모 대응 정책 간담회 ▲기본사회 추진단 구성 ▲전문가 자문 ▲국회 및 중앙부처 사업 건의 ▲읍면 주민설명회 등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며 준비를 이어왔다. 특히, 9차례 이상 기본소득 관련 전문가 자문을 받고, 국정기획위원회와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등을 수차례 방문하며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간 많은 홍보가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군 관계자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다 보니 다른 지자체의 많은 문의가 있었다”며 “향후 자치단체간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차별화된 순창군만의 전략을 위해 최소한의 홍보만 했다”고 설명했다.

군은 현재까지 발 빠르게 준비해 온 만큼 공모 선정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으며, 정부의 공모 일정에 맞춰 계획서 수립 등 공모 선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 최근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 플래카드 주민 혼란 겪어

최근 지역 내에 ‘농어촌 주민수당 연 360만 원 도입’, ‘농어촌 주민수당 국가시범사업 순창군 유치’라는 문구가 담긴 플래카드가 반복적으로 게시되었다.

해당 플래카드에는 정부 추진안과 다른 ‘사업명(주민수당)·지원금액(연 360만원)’이 적혀 있었고, ‘순창군 유치’라는 표현은 마치 이미 확정된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8일 열린 순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군 입장을 묻는 최용수 의원의 공식적인 질의가 있었다.

최영일 군수는 정확한 시범사업 계획을 설명한 후 “사실과 다른 내용의 플래카드가 여러 차례 게시돼 주민들 사이에 혼란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업명과 금액이 정부안과 달라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인 줄 이해했고,‘순창군 유치’라는 표현은 플래카드를 게시한 의원의 희망을 담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최용수 의원은“‘순창군 유치’라는 문구는 이미 확정된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며 “공모 선정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모르는 주민들은 ‘이미 확정된 사업을 행정에서 왜 이렇게 노력 하느냐’, 또는 ‘유치실패 시 군의 무능으로 비칠 수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이어, “군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이장회의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최영일 군수는“이 자리에서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까지 다른 기관에서 서로 목소리를 냈다고 해도, 이 순간부터는 순창군과 군의회, 도의회가 한 목소리로 힘을 모아 농림부 공모 선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공모 선정을 위한 원팀을 강조했다.

▲ 지난 18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순창군의회와 소통

18일 열린 순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최영일 군수를 상대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준비 상황과 향후 계획을 질의했다.

최 군수는 “군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농어촌 기본소득 국가 공모 준비에 나선 지역”이라며 “지난 7월 전북 최초로 ‘기본사회 TF팀’을 설치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공모 평가의 핵심인 실현 가능성 부문에서 군은 체계적인 전담조직 운영과 생애주기별 보편적 복지 정책을 통해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며 “다른 지자체가 최근 공모 소식을 접하고 뒤늦게 참여한 것과 달리, 순창군은 일찍부터 기반을 다져온 점이 차별화된 강점”이라고 강조했다.

군은 공모에 선정되면 내년부터 바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인 만큼 구체적 실행 과제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실거주 확인을 통한 부정수급 방지, 교통약자 등을 위한 사용처 확대, 주민 공감대 형성 및 수용성 확보, 2년 사업 종료 후 지속 가능한 공유부 모델 구축이 당면 과제”라며 “이를 위해 주민 설명회와 설문조사를 병행하며 군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 19일 군민 염원을 담은 범국민 포럼 열려

순창미래발전협의회(회장 서한복)는 지난 19일 일품공원 야외광장에서‘농어촌 기본소득 순창군 유치를 염원하는 범군민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학계 전문가, 지역대표, 주민 등 1,500여명이 참여해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에 군민들의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

참석자들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인구 감소와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더 나아가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새로운 전환점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또한, 순창군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될 경우 전국 농촌의 모델이자 국가적 정책 실험의 거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이어졌다.

특히, 농어촌 기본소득을 통한 지역 순환경제 구축과 공동체 활성화 실현을 위해 군민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등 군민 참여형 실행 모델 구축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됐다.

▲ 24일 국회 포럼에서, 농촌 기본소득 우수사례 발표

최영일 군수는 오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기본사회 포럼’에 참석해 농촌기본소득 추진 사례를 발표하며, 정부 시범사업 선정을 위한 발걸음을 이어간다.

이번 포럼은 박주민 국회의원이 주최하며, ‘대한민국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 정책’을 주제로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복지정책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다. 순창군은 ‘농촌기본소득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사례 발표에 나선다.

최 군수는 이날‘보편적 복지로 싹 틔운 농촌기본소득, 순창이 첫 길을 열다’라는 주제로 민선 8기 출범 이후 추진해 온 ▲아동행복수당 ▲대학생 생활지원금 ▲청년종자통장 ▲농민기본소득 ▲노인일자리 확대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등 생애 맞춤형 보편복지 정책을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농촌 지역에서 보편적 복지를 선도해 온 배경과 성과를 소개하고, 농어촌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시범지역 선정 당위성을 적극 강조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발표를 통해 농촌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농촌의 인구 감소, 지역 불균형, 고령화 문제를 해소하고 나아가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핵심 정책임을 강조하며, 정부 시범사업의 최적지로서 순창군의 강점을 부각시킬 계획이다.

/ 남융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