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적용할 쌀소득 직불제 목표가격을 하향 조정해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인 가운데 농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쌀소득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표가격을 3년 단위로 변경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적용될 목표가격은 80㎏ 한가마당 현행 17만83원보다 적은 16만1,265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현행보다 8,818원이 하락한 것이다.

농민들은 목표가격이 낮아질 경우 목표가격과 수확기 평균가격 차이의 85%를 보전 받는 농가의 직불금 액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농민들은 실질적인 농가소득 안정과 쌀 직불제의 취지를 살려 목표가격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농민들은 “정부의 목표가격 16만원 선은 생산비도 건지기 힘든 가격이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목표가격 17만83원은 2004년 농가소득 17만3,483원보다 낮은데 반해 쌀 생산비는 10당 60만120원으로 지난해 비해 2.1%가 늘어났다.”며 “쌀생산기반 유지를 위해서는 목표가격이 오히려 인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업경영인회는 “농민들은 목표가격이 18~30만원은 되어야 안정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여기서 더 낮추면 농사를 짓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목표가격을 더 낮춘다면 정부가 농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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