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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일 군수, 국정기획위원회·서울특별시교육청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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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시범지역 · 농촌유학 정부 정책 추진 등 건의, 농촌 활력 해법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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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7월 30일(수) 11:01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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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일 군수는 지난 22일 국정기획위원회와 서울시교육청을 방문해 ▲순창군 기본소득 시범지역 지정 ▲농촌유학 정부 정책 추진 및 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번 방문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5년간의 국정 로드맵을 수립 중인 가운데, 순창군이 선제적으로 미래 농촌 정책의 방향을 제시한 과감한 행보로 평가된다.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한 최 군수는 2026년부터 순창에 거주하는 전 군민에게 분기별 25만 원, 연 100만 원의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범사업 추진을 건의했다.
이는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열악한 농촌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전국 단위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실행 모델로서 순창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전북 최초로 기본사회팀을 구성한 순창군은 아동행복수당, 청년종자통장, 농민기본소득 등 보편적 복지 정책을 통해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기반을 이미 갖추고 있으며, 축적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시행 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군 인구 증가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농촌유학 지원사업의 국가 정책 추진도 건의했으며, 현재 서울특별시와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농촌유학 지원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으로 확대해, 농촌 공동체 회복과 국가균형 발전, 인구소멸 위기 대응 전략으로 삼자는 내용이다.
실제로 군은 2023년부터 공약사업으로 농촌유학생 유치에 힘쓰며, 올해 기준 도내 최다인 88명의 유학생과 175명의 전입자를 유치했으며, 2학기 추가 모집이 완료되면 유학생 98명, 전입자 191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러한 농촌유학생 유치와 보편적 복지 정책 등 성과를 바탕으로, 군은 2년 연속 인구 증가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내며 연초부터 전국적인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을 방문한 최 군수는 현재 6개월인 농촌유학 지원 기간을 최소 3년 이상으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농촌유학이 최소 1년 이상 장기 정착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짧은 지원으로 안정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정근식 교육감은“농촌유학의 취지와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지원 기간 연장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최영일 군수는“순창은 이미 기본소득 선도적 모델이자 농촌유학 인프라를 갖춘 준비된 지역”이라며,“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더해진다면,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은 물론 국가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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