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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복지위 위원, 당론 법안 ‘공공의대법’조속 통과 촉구

공공의대, 보편적 공공보건의료 기반 구축 선봉 될 것
박희승 의원, 17일 전북 국회의원 기자회견 가져

2025년 04월 30일(수) 10:16 [순창신문]

 

↑↑ 박희승 국회의원

ⓒ 순창신문---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지난 1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론법안인 ‘공공의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남희, 김윤, 남인순, 백혜련, 서미화, 서영석, 소병훈, 이수진, 장종태, 전진숙 (가나다순) 보건복지위 의원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실패했다.
비상계엄과 탄핵 선고로 동력도 상실됐다. 이를 인정하고 의료대란이라는 늪에서 나와, 다시 미래로 뚜벅뚜벅 나아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민간 위주의 의료 공급으로 공공의료 기반이 너무나도 취약하다. 수도권과 대도시에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집중되어, 지역 간 의료서비스 공급과 이용 격차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공의대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공공의대를 통해 배출되는 의료인은 지역별 의료수준 격차를 줄이고, 감염·외상·분만 등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료 분야의 공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공공의대는 모든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위한 보편적 공공보건의료 기반을 구축하는 선봉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공공의대 설립은 새로운 의대를 신설하거나 의대 정원 확대와는 별개의 사안이다. 서남대 폐교로 인한 의대정원 49명을 활용해 ‘공공·필수·지역의료’를 담당할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것”이라며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제안한 박희승 의원은“의료자원의 불균형을 바로 잡고, 지방에 산다고 목숨까지 차별받는 서글픈 현실을 바꿔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최악의 갈등을 넘어, 이제 다시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 남융희 기자.

남융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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