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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가리고 아웅하는 공무원 실거주지 이전

2007년 06월 25일(월) 14:54 [순창신문]

 

 


군의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본보 371호 1면 게재)


군이 각종 묘안을 짜내 인구늘리기를 시도하고 있지만 성과를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당장 인구감소로 인해 지방세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이 민선 4기를 맞아 인구유출을 막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지난해 8월 군 산하 공무원이 참여해 순창사랑 실천 다짐대회를 갖고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군정을 수행한다는 목적 아래 5급, 6급 172명이 지난해 말 순창에서 거주한다고 약속했지만 6개월이 지난 현재 관외에서 출퇴근 공무원이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


5급, 6급이 눈가리고 아웅하는데 7급 이하 공무원이 한 달 후 약속한대로 순창으로 실거주지를 옮기려고 할 것인가에 군민과 지역정서는 생각 이상으로 반응이 냉혹하다.


하지만 군의 이번 실거주지 추진 운동은 구태를 답습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지금까지 공직자 전입자 실태는 주거를 목적으로 한 인구이동이 아니라 서류상 주소 이전이었을 뿐이다.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을 주소지로 옮기는 위법행위를 행정기관에서 묵인한 것이나 다름없다.


침체돼 가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재래시장 상품권을 발행하고 실거주지를 순창으로 이전한다고 스스로 결의하고, 이전약속 시한이 다가와도 공무원의 움직임은 없고, 인구늘리기와 세입증대를 위한 정책은 현실성이 멀어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는 희망이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


지역경제 살리기 노력은 공무원이 앞장서 실천하고 민관이 합심 추진해야 한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인구정책보다 한때 15만명이 넘었던 군 인구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으로 눈치보지 말고 참여 공직자가 군민과의 약속을 책임성 없이 파기한다면 공무원들을 인사에서 반드시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지금까지 이사 온 공무원과 이사 오지 않은 공무원이 함께 근무하고 있다. 결의다짐은 했으나 외지에서 정착해 살고 있는 공무원이 근무지로 거주지를 옮기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겠지만 군 산하공무원 690명이 7월 말까지 전원 약속한 대로 순창에 실거주 하는지 군민들은 지켜볼 것이며 자치단체장의 특단의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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