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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일 군수, 벼 재배면적 조정제 강력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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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시장군수협의회에 개선 건의안 전달, 군정 설명회 통해 적극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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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2월 26일(수) 10:33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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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일 군수가 정부의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에 강력히 반대하며, 농민들의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정부의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량은 전국 80,000ha, 전북 12,163ha, 순창군 553ha으로, 당초 개별 농가에 배 재배면적 감축 의무를 부여하였으나 농민들의 반발로 지자체가 자율감축 계획을 수립한 후 농가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또한 부진한 지자체는 공공비축미 감축 등 패널티를 준다는 방침이다.
최영일 군수는 최근 간부회의에서“벼 재배면적 감축 정책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전북 14개 시·군이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20일 전북 시장군수협의회에 벼 재배면적 조정제 관련 지역 농가의 애로사항과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의‘실현가능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 개선 건의안’을 전달했다. 개선안은 ▲농가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 유지 ▲대체 작물 재배를 위한 영농 기반 지원 ▲선별기 등 농업 기계 장비 지원 ▲정부 수매물량 확대 등이다.
또한, 군정 설명회에서 벼 재배면적 조정제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을 설명하고 비현실적인 제도에 대한 군의 반대 입장을 밝히는 한편, 제도 시행에 따른 농민들의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최영일 군수는“지역 농업인의 현실을 고려한 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기관에 건의하고 협의해 나가겠다”며,“앞으로도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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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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