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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상 중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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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04일(수) 11:03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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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상 중계 4
순창군의회(의장 손종석)가 ‘제289회 임시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오수환 · 이하 위원회)를 꾸려 감사한 결과를 본보는 4회에 걸쳐 지상 중계한다.
위원회는 군 본청, 의회, 직속기관과 사업소, 하부기관, 5개 출자출연기관 등 39개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으며 감사 결과보고서를 지난달 28일 채택했다. -편집자 註.
■ 건의사항
이성용 산림공원과
장군목 생태관광 도로 시행 시 자연석이나 나무들이 반출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여주기 바람
용궐산이나 강천산 수입을 이용하여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투자하고 선녀 계곡에서 구룡 폭포 가는 길은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홍보하고 개발하기 바람
이성용, 마화룡, 신정이 산림공원과
임산물 작업로 포장사업은 수요는 많은데 사업비가 부족하여 내년에는 예산을 증액하여 추진 바람
김정숙 산림공원과
가로수 보식 사업장 중 60%정도 고사된 구역을 하자보수를 통해 보식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관리 바람
이성용 환경위생과
가축 분뇨 액비 살포 시 하천이나 다른 농경지로 유입 돼어 피해줄 수 있으니 적정량을 살포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바람
김정숙 환경위생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하여 다회용기 사용을 적극 홍보하고 모범업소에 대한 혜택이 미비하므로 업체들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바라며 축제를 앞두고 식당 등에 대한 위생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장류축제 비참여 업체에 대하여도 위생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기 바람
오수환 환경위생과
야생동물 기피제 지원사업 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성과평가해서 지속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바라고 소규모 농가에 대한 야생 동물 피해 보상에 대하여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주기 바람
조정희 상하수도과
물이 누수되어 싱크홀이 생기고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하므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유수율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용역을 실시하여 군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김정숙 상하수도과
마을 하수도 설치 구역에 편입되지 못한 독립 가구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해 주기 바람
이성용 상하수도과
순창읍 생활하수가 우수관으로 유입되어 하천으로 흘러들어가는 문제를 전문기관에 의뢰요청한 바 순창군전체를 한번에 진행할 수 없어 5개년 계획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보고를 받은 바 있고 중앙초 옆 하수관이 역류된 현장을 가보니 하수관로에 기름띠로 막혀있는 부분, 매몰됐던 부분이 있어 추후 진행 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기 바람
김정숙 보건사업과
공중보건의가 감소하는 추세이므로 의료공백 없이 군민에게 양질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고 실제 군민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차별화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주기 바라며 임플란트 지원사업도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니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기 바람
오수환 보건사업과
보건의료원 사업 대부분이 국도비 매칭 사업인데 국도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군비로만 지원하는 사업이 많으니 내년도 예산은 국도비 비율을 정확히 맞춰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고, 장례식장 이용실적이 61건으로 이제는 민간시설과 비교해서 보편화되어 행정에서 직영해야할 필요성이 적다고 보여지므로 성과평가를 통해 민간운영 방안을 검토하여 주기 바람
김정숙 의료지원과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정신이 아닌 마음의 문제로 세심하게 접근하고 우울, 불안 등 정신질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기 발견에 노력하고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전문인력이 채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 주기 바람
조정희 농업축산과
절임배추는 불법 논란이 있음에도 많은 농가에서 하고 있으므로 실태조사를 통해 판로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김장철에 절임배추를 할 수 있는 시설 구축방안을 검토 바람
김정숙 농업축산과
동물보호법 확대 시행에 따른 유기견 관련 민원이 많아 기피하는 업무로 팀원을 보강하여 동물단체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고 농업과 축산 업무를 분리해서 친환경농업과, 농업기술과, 축산과 3개과로 분리하여 고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검토 바람
동물학대 유튜브 방송 관련하여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관리 감독 하기 바람
마화룡 농업축산과
비가림하우스를 지원하고 있으나 폭염으로 하우스 작물이 고사되는 일이 많으니 내년에는 차광막 지원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기 바람
가축분뇨 처리 관련 퇴비장 지원이 필요한 바 외부에서 유입되는 퇴비 대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우리 지역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500평 이상 퇴비장을 설립하는 방안 검토 바람
신정이 농업축산과
기후변화 등 농작물 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니 더 많은 농가가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조공법인에서 대행할 필요가 없고 공무원들이 감독하면서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한우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나 한우 수급 안정을 위한 관리가 미흡하니 청년들이나 이제 막 축산업을 시작한 축산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기 바람
농업 분야 관련 농생명산업지구 특구로 지정될 수 있게 사업 발굴 노력 바람
이성용 농업축산과
12월 27일부터 시행될 전북특별법과 관련하여 11개 읍면을 전수조사하여 도지사 권한으로 1ha 행위제한 규제를 풀 수 있는 곳을 미리 준비하고,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반드시 해야하는 사업으로 지원 기간과 인원을 늘려서 더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이미용 협회 미용 봉사와 관련 내년에는 순창군의 다른 봉사단체도 연계하여 봉사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오수환 농업축산과
동계 신흥, 인계 심초 등 악취가 심한 지역은 축산악취개선사업 공모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 사업과 비교하여 농촌공간정비사업이 더 효용성이 있으면 그 사업으로 신청하여 순창군 악취저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우리군의 신지식농업인을 파악하여 각 분야별로 돈버는 농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신지식농업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주기 바람
이성용 친환경농업과
순창군 유기농산업 복합센터 조성관련 총사업비중 미반영된 14억원을 사업비 범위내에서 변경 추진하고 사업비 변동되는 사항들이나 새롭게 추가되는 사항들은 의회에 보고하여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최용수 친환경농업과
민선7기 대비 민선8기에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100억 이상 증액되었는데 농민들이 실제로 얼마나 돈을 많이 벌게 되었는지 자칫 돈버는 농업이 보조금을 많이 주는 정책으로 변질 될 수 있으므로 농민들의 소득이 증가할 수 있도록 확실한 계획과 방향에 대해 고민해 주기 바람
김정숙 친환경농업과
친환경 인증농가가 감소추세에 있으므로 친환경 품목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순창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확대되고 있지 않으니 판로확보나 친환경인증 농가에 대한 가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025년 생산장려금은 노력에 대한 차등 지급이 필요하므로 예산을 확보하고 적극 대응하기 바람
이성용 농업기술과
벼멸구 피해입은 구간에 소각을 희망하는 농가가 있으면 산림공원과와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벼멸구 피해를 입은 볏짚을 활용하지 못하는 2차 피해까지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농기계 작업단 운영시 농기계 작업단과 파쇄지원단 인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운영하기 바람
김정숙 농업기술과
소득개발시험포 운영 관련 블루베리나 복분자가 유망한 소득작물이나 침체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 바라고 고령소농에게 맞는 소득 작물 개발을 검토하여 주기 바람
마화룡 농업기술과
벼멸구 피해 농가에 대하여 농작물 재해보험을 통해 최대한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보험회사와 연계하는 등 농민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람
최용수 농업기술과
앞으로 온난화 기후변화로 인해 순창에서 사과, 배 등의 재배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국내에서 재배하지 않는 순창에 맞는 특색있는 아열대 작물을 개발하여 돈버는 농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기 바람
오수환 농업기술과
수확철이 되면 벼멸구 피해 농가들의 공공비축미 수매가격이 전년도 70,240원(40kg)보다 낮게 책정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예산 확보에 차질 없도록 차액 지원 대책을 미리 모색하기 바람
김정숙 장류산업사업소
균주를 활용한 수익 창출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물놀이 시설과 글램핑장은 민간업체에서 투자 운영 중인 시설이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의 촉매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긴밀하게 협조하여 주기 바람
한국절임과 순창장류의 수익 구조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주기 바람
신정이 체육진흥사업소
장애인 체육행사 시 선수들 유니폼이 가격이나 품질적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써주기 바람
오수환 체육진흥사업소
읍면 마을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야외 운동기구는 60대 이상이 많이 이용하는 점을 고려하여 많은 힘을 들이지 않고 운동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자동화 시설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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