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타결로 가장 피해를 입을 분야는 역시 농ㆍ축산업이다.
한미 FTA에서 다행하게도 쌀 시장은 지켰다. 그러나 한우, 과수, 곡물 등 다른 품목의 농ㆍ축산물에 대해서는 우리시장이 개방돼 연간 2조 달러 이상의 천문학적 피해가 예상된다고 한다.
특히 한우와 복숭아 등 농축산업은 한미 FTA 체결로 직격탄을 맞고, 농ㆍ축산업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관내 한우농가는 1,298농가로 사육 두수만 14,904두나 된다. 한우농가는 미국산 쇠고기의 가격 품질을 감안할 때 돼지고기, 닭고기도 수입쇠고기 소비 대체로 인한 가격하락, 축산을 포기하는 농가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미 FTA 협상 타결로 쇠고기는 40%의 관세를 15년 이내에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10년 이후 완전 철폐해야 한다.
연간 3조원 대 규모의 시장을 보이고 있는 한우가격은 하락하고 미국산 쇠고기가 우리 시장을 발빠르게 잠식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농민들이 느끼는 실제 체감 피해는 이보다 훨씬 크다.
한미 FTA로 농민들이 느끼는 상실감과 고통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극심하다.
쌀을 뺀 농업피해의 충격이 커져 농축산업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잇따라 전략회의, 대책회의 등 대책마련에 골몰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 농업인들도 한미 FTA라는 무한 경쟁시대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농축산업의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하고 무작정 가격하락에 따른 손실을 우려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손익계산을 해봐야 한다.
관세의 힘보다 건강과 우리 농산물에 신뢰를 보내는 군민들은 우리 농산물을 지켜낼 것으로 전망해 본다.
그동안 수입농산물이 국내산과 큰 가격차이를 보였고, 국내산이라도 품질과 종류, 맛에 따라 가격차이를 보였다. 우리 농산물시장이 쉽게 외국 농산물에 내주지 않았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농업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가격경쟁력 강화 품종개량을 통한 유통경쟁력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한미 FTA에 따른 농업인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혁신적인 지원과 함께 고품질 농정으로 미국농산물과 승부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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