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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상 중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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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0일(수) 11:31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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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상 중계 2
순창군의회(의장 손종석)가 ‘제289회 임시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오수환 · 이하 위원회)를 꾸려 감사한 결과를 본보는 4회에 걸쳐 지상 중계한다.
위원회는 군 본청, 의회, 직속기관과 사업소, 하부기관, 5개 출자출연기관 등 39개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으며 감사 결과보고서를 지난달 28일 채택했다. -편집자 註.
■ 개선사항
오수환 농촌활력과
공공 임대 주택의 10평 미만은 희망자가 거의 없으므로 복흥, 쌍치도 변경이 가능하면 큰 평수로 설계 변경하도록 하고 동계 공공주택 14세대 중에서 10세대는 입주자 모집을 완료하였고 4세대는 농촌 유학생을 위해 예비로 배정하였는데 관련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 바람
농촌유학시설 조성사업 관련 어느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국도비 예산 확보에 유리한지를 부서간 협의(농촌활력과, 행정과)를 통해 진행할 수 있도록 검토바람
빈집정비나 주택신축사업은 농촌활력과(전원마을팀)와 인구정책과(귀농귀촌팀)에서 지원내용이 비슷하나 지원금액이 다른 부분이 있어 부서간 협업을 통해 업무분장을 다시 조정 검토바람
조정희 산림공원과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강천산 관광객 수에대한 대책 마련 및 입장객 증가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고 강천산 다목적 주차장의 데크 바로 옆이 진입 도로여서 위험하므로 바리케이트 설치 등을 검토하고 주차되어 있는 캠핑카는 정식 오픈 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람
신정이 산림공원과
가로수 조성사업 후 고사한 나무가 1년이 되도록 방치되고 있으니 하자 보수 기간안에 보식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
오수환 산림공원과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중 밤 작물은 생산량이 줄고 가격도 낮아지고 있어 친환경직불금 지원과 항공방제 지원으로 의견이 양분되고 있으니 밤 작목반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들어보고 농가 소득에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용궐산 하늘길 근무 직원에 대하여 벽지 수당 지원 검토 바람
조정희 환경위생과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은 자부담이 많아서 포기하는 사람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군민 입장에서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농촌활력과와 협의하여 사업을 통합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마화룡 환경위생과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은 철거비용 자부담이 높아서 포기자가 많으니 처리 방안을 강구하고 슬레이트 철거업체 인력 자격증 내역을 제출바람
신정이 환경위생과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모집하고 있는 다회용기 사용 카페 관련하여 소상공인들을 설득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군 차원에서도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많은 업체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모범음식점에 대한 혜택으로 위생 점검을 2년간 유예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시정하고 다른 혜택으로 제공하기 바람
행정에서 주관하는 교육 미수료로 행정 처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도록 교육 이수에 대하여 적극 독려하고 홍보하기 바람
신정이 상하수도과
순창군 분뇨처리장 주변마을 숙원사업은 결론적으로 보면 주민숙원사업과 차별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니 마을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특별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기 바람
오수환 상하수도과
2025년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시 업체선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도록 하고 군비확보를 못해서 사업이 미뤄지지 않도록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조직개편후 수도행정팀과 상수도팀의 추진 업무에 대해 주민들이 알기 어려우니 팀 명칭 변경에 대해 검토하기 바람
조정희 보건사업과
코로나가 다시 재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염취약시설 등에 집단 발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람
이성용 보건사업과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 공기청정기를 2020년에 구입하였는데 필터교체를 한번도 하지 않아 군민의 건강이 우려되니 적절한 시기마다 교체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쓰고 의료원장 임기만료에 따른 의료공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기 바람
최용수 보건사업과
노인 임플란트 지원사업 지원대상은 65세이상 저소득층이므로 군민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지원대상을 정확히 홍보바람
신정이 보건사업과
의료원장 재임용과 관련하여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즉흥적인 행정의 문제로 보이니 내부에서 조정을 잘 해서 군민 갈등 조장을 막고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제대로된 절차를 밟아 진행하기 바람
보건의료원 장례식장은 일회용품 사용 억제 대상에 포함되고 식기세척기도 예산을 들여 구입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다회용기 사용이 미흡하니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하여 주기 바람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 실적이 저조하므로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 검토바람
마화룡 보건사업과
무릎인공관절 수술은 수술하기 전 담당부서에 신청하여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여 수술 후 신청하여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으니 신청 절차에 대해 적극 홍보하여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람
이성용 의료지원과
보건의료원 입원실 1년 이용자가 17명으로 입원실 운영실적이 거의 없다고 보여지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입원실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기 바람
오수환 의료지원과
보건의료원 전체적인 홍보물품 관련 적지 않은 예산이 집행되고 있으므로 2개과에서 협의하여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집행방법을 검토하여 주기 바람
최용수 농업축산과
축산방역차량 미사용시 다른 실과 협조 요청시 이용토록 하고 자동차등록증에 검사소 직인 누락, 주행거리 미기입 등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 지고 있지 않은 부분 확인하여 조치하고 자동차 검사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하기 바람
마화룡 농업축산과
가축분뇨수분조절제 지원사업 집행 부적정으로 보조금이 환수된바 향후 보조사업추진시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 바람
조정희 친환경농업과
복분자 조직배양 건전묘 생산 및 고사 원인 등을 기간제 4명으로 연구 추진하고 있는바 전문성강화를 위해 전문인력 배치 방안을 검토바람
대형농기계 지원사업은 많은 보조금이 개인에게 지원되는 만큼 민감한 사업이니 형평성에 맞게 철저하게 선정하여 행정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 하고 대상자선정 심의기준 자료를 제출바람
신정이 친환경농업과
가루쌀 생산단지 지원사업 관련 관련부서에서 먼저 자격조건 등을 파악해서 농가에 도움을 줬어야 하는데 소통이 미흡했던 부분이 있으므로 이번을 계기로 내년에는 조건부 승인이었던 만큼 중요 조건이 충족되어 생산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또한 수확전에 보조금을 받아서 기계 장비 구입해서 수확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빠르게 진행해주기 바람
마화룡 친환경농업과
친환경 생분해성멀칭필름은 규격별로 분해 시기가 차이가 있으므로 작물 피해 방지를 위해 작물별 필름 규격과 분해되는 기간을 사전에 철저히 홍보하기 바람
오수환 친환경농업과
가루쌀 수확은 일반쌀 수확 콤바인과 혼용할 수 없으므로 수확에 차질이 없도록 가루쌀 전용 콤바인을 확보하기 바라고, 친환경직불금 중 밤은 친환경직불금과 친환경 대신 항공방제나 비료 지원이 낫다는 의견이 양분되어 있으므로 어떤 정책이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지 작목반 회의 등에 참석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변화되는 상황에 맞는 정책 변화가 필요하고 예산 또한 그렇게 투입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조정희 농업기술과
벼멸구 피해에 대해 농가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행정에서 적극 노력하여 주기 바라고 농민들이 드론방제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고 있으니 방제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꼼꼼하게 방제할 수 있도록 하며 복흥쌍치 권역 임대사업소는 농가 반응이 좋은 사업으로 부족한 농기계는 보완하고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여 앞으로도 잘 운영해주기 바람
신정이 농업기술과
9월 2일 전북도농업기술원으로부터 벼멸구 예찰활동 강화 및 적기방제 홍보 요청 공문이 왔음에도 11개 읍면 상담소에 공동방제 아닌 개인방제만 권고하여 행정에서 초기 대응이 미흡했음
정부에서 벼멸구 피해 쌀을 전량 수매한다고 하는데 얼마로 측정될지 모르니 부족한 부분은 군에서 지원해줘야 할 것으로 예상되니 미리 예산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농기계 작업단 운영관련 쌍치, 구림, 복흥 등에서 만족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주기 바람
조정희 장류산업사업소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운영 관련하여 군비가 수반되지 않는 국도비 공모사업 발굴에 힘쓰고 재정안정화를 통한 경제적 자립 노력 바람
발효관광재단 운영 관련하여 세출 47억원에 비해 세입이 7억원 예상되어 성과분석을 하여 내부구조 조정 등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 바람
이성용 장류산업사업소
발효테마파크 행사 관련 매 행사마다 음향 설치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므로 주무대의 무대 설비나 음향 시설 등을 활용하거나 보충하여 예산이 절감되도록 하고
광주와 전주로 셔틀버스를 운행하였으나 이용객이 많지 않았고 순창읍 학생들은 걸어서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므로 다음 행사 개최시에는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라고 물놀이 시설이 개장하면 테마파크 내에 주차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니 주자창 유료화를 적극 검토하기 바라며 발효테마파크 입출입 통합 시스템 구축이후 동선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관광객들의 이동을 유도하고 테마파크 공동 판매장발효커피숍은 수익성이 없으므로 민간위탁으로하고 시설물은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도록 검토 바람
안전시설관리자가 없어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테마파크 자이로스핀은 물놀이시설 사업자에 매각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바람
마화룡 장류산업사업소
타작물 재배 장려에 따라 콩 생산량이 늘어가고 있으므로 농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판로 개척 등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주기 바람
또한 무 소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치킨 무 생산 라인을 교체하기 바람
신정이 장류산업사업소
출자출연기관이 장애인고용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고,
제2생산단지 부지 매각 관련 토굴가는 주변이 삭막하고 관광지 느낌이 들지 않으니 빈 땅을 활용해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 하고 매각 후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을 경우 회수하여 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최용수 장류산업사업소
발효테마파크 내에 파손되고 사용하지 않는 시설물들은 안전과 경관을 위해 정리하기 바라며 천변 옹벽 식생블럭 설치관련 옹벽사이에 자갈이 채워져 있지 않아 설계대로 시공되었는지 확인하고 조치바람
오수환 장류산업사업소
출자출연기관에 군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인력 운영과 관련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인지 검토하여 절차를 이행하기 바라고 출자출연기관에서 큰 행사를 할 때에는 사전에 군 일상 감사를 거쳐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기 바람
식물원 누수하자 보수가 아직 이행되지 않았으니 조속히 보완하기 바라며 토굴 내 영상시설 고장으로 2개월 무료로 운영하였는데 조례상 토굴운영은 유료로 규정된 바 시설이 고장 났다면 시설폐쇄가 바람직 하므로 추후 토굴운영 관련 신중하게 운영바람
이성용 체육진흥사업소
승마장 휴장으로 인해 군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운영 업체를 심사숙고하여 선정토록 하고 마필 낙마 사고 등 관련하여 안전에 각별히 신경써서 운영하기 바람
또한 사료나 건초같은 소모품은 필요한 만큼 구입하여 낭비되거나 오래되어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고 유등파크골프장 보행구간은 인조잔디로 교체와 그물망 시설물 보강을 검토하여 주기 바람
조정희 개선 체육진흥사업소
대회나 전지훈련 보조금 지원 기준 관련하여 조례 등 순창군 자체 지원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으니 검토바람
■ 건의사항
최용수 인구정책과, 건설과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활인구정책에 대하여 알아보고 관심을 갖고 추진하기 바라고
분수대와 수경놀이시설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 경천과 양지천 합류 지점은 비가 많이 오면 물에 잠길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이므로 잔디를 식재하여 애견놀이터를 만들거나 파크골프 및 그라운드 골프 연습장으로 활용하는 등 다른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바람
오수환 민원과
잘 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을 통해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여 서류작성에 어려워하는 어르신들을 도와주고 민원인이 오면 나와서 맞이하는 등 친절한 공무원상을 정립하기 바람
이성용 기획예산실
군 자체감사시 직원들이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피감사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감사를 진행하고 법률팀과 감사팀을 분리하여 업무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2022년 4월에 메타버스 TF팀에서 설치한 VR 관광투어 체험 시설이 방치되어 있으니 발효테마파크 내 좋은 위치를 찾아서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풀 용역비는 공모사업 용역 등 시급을 요하는 용역에 집행될 수 있도록 주의 바람
운동기구, 정자, 버스승강장, 건축물 등 다양한 시설물들을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전담 부서 신설 등 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람
김정숙 기획예산실
기금 관련 예금 통장관리를 이자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적금 기간을 장기 관리 바람
김정숙 행정과 농촌유학생 모집에 좋은 성과를 내고 있으므로 체류형 거주시설 건립에 대해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부지 매입해서 시설을 조성하기 바라고 인재숙 미입사생들이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 주기 바람
조정희 행정과
학생들의 휴대폰 수거 및 제한은 학생의 행동자유권과 통신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 인권위의 의견을 고려하여 인재숙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 문제에 대하여 융통성 있게 해결해주기 바람
최용수 행정과
옥천 인재숙 입사 학부모들 및 학생, 교사들과 적극 소통하고 협의하여 잘 이끌어주길 바람
이성용 행정과
인재숙 학생들을 위한 외부 장학금이 옥천인재숙에 기부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집행부 공무원들 특히, 신규 공무원들의 복지 향상 및 이직률 줄이기 위하여 주거 부분에 대한 복지혜택 줄 수 있도록 검토하고 순창군통합예약관리시스템에서 각 시설물로 연결만 하고 있어 시스템 한곳에서 결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검토바람
오수환 행정과
인재숙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조리사와 영양사 인건비 증액 검토 바람
마화룡 행정과
농촌유학관련 순창 유학생의 거의 90%가 서울 유학생이고 2025년도 농촌유학 관련 정부예산이 많이 삭감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잘 검토하여 대처하기 바람
조정희 주민복지과
자활기업 중 하나인 복흥 여울농장은 컨테이너, 잡초 무성, 농기계 방치 등으로 정상 운영이 되고 있지 않으니 관리감독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하기 바라며, 복지사각지대 관련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64세 이하 1인가구에 대해 각별히 신경써서 고독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굴하여 관리하여 주기 바람
김정숙 주민복지과
아동행복수당 당초 공약대로 이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 바람
신정이 주민복지과
우리군 장애인 일자리는 29개로 타시군에 비해 미흡하므로 장애인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발굴해주기 바람
최용수 주민복지과(인구정책과, 보건사업과)
출산 정책의 일환으로 청년들이 자립을 하면 24평 아파트를 대단위로 지어서 5년간 무료로 살게하고 결혼하면 5년 연장, 첫째아이를 낳으면 5년 연장, 둘째아이를 낳으면 5년 연장, 셋째아이가 20년동안 순창에 거주하면 아파트 이전해주는 등 의식주 중에 주거만 해결해줘도 젊은 청년들이 충분히 유입될 수 있으므로 선거법 저촉여부를 검토하여 파격적인 정책 발굴에 노력하여 주기 바람
최용수 건강장수과
민선 7기에서 예산 성립된 쉴랜드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바라며 쉴랜드 방갈로의 침구 관련 인계면과 협력하여 다시 청춘관 빨래방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김정숙 건강장수과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2025년 종료 이후에 참여단체들이 자생으로 유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지속가능한 방안을 검토바람
액션그룹이 지역 농업인과 협업을 통한 특화제품 개발, 문화·예술의 활동 기회 제공, 농가 컨설팅 등 지역 문제해결과 지역 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하기 바라며 지역 활동가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중간조직 역량 강화를 적극 검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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