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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상 중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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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14일(목) 10:09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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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상 중계 1
순창군의회(의장 손종석)가 ‘제289회 임시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오수환 · 이하 위원회)를 꾸려 감사한 결과를 본보는 4회에 걸쳐 지상 중계한다.
위원회는 군 본청, 의회, 직속기관과 사업소, 하부기관, 5개 출자출연기관 등 39개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으며 감사 결과보고서를 지난달 28일 채택했다. -편집자 註.
■ 시정사항
신정이 기획예산실
지방 보조금 관리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2025년부터는 철저하게 심의하여 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고, 2022년도 지방 보조금 운영에 대해 페널티 20억원 받은 것과 관련 지방 보조금 및 행사·축제로 인한 페널티를 받지 않도록 지출 구조 조정을 검토하기 바람
조정희 행정과
대기발령 공무원이 업무 배제중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설명회에 참석하여 주민에게 설명한 것은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떨어뜨린 행위였음을 인지하고 추후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바람
신정이 행정과
연초방문, 마을방문 시 너무 많은 부서가 참여하고 있으므로 이를 최소화하여 행정력이 낭비 되지 않도록 하고, 대학생 생활지원금 지급 관련 이중으로 지급되거나 부정 수급이 있는지 전수조사하기 바라며, 학기 등록도 하기 전에 생활지원금을 선지급하지 않도록 지급 시기를 시정하기 바람
신정이 주민복지과
사회복지 푸드뱅크 관련 인건비를 연초에 다 지급하고 관리하지 않는 점, 기부 물품의 수령 및 배부 등에 관한 수령증을 작성하지 않은 점, 물품이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은 점 등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조치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기 바람
신정이 건강장수과
남원 승화원 공동이용 관련 승화원 인건비 및 운영비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화장장려금 50만원 지원에 대하여는 재검토 하고, 장제비 지원사업 또한 군비 100% 지원사업으로 우리군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재검토하기 바람
신정이 인구정책과
청년근로자 종자 통장 지원 연령을 49세까지 확대 추진하여 사회 초년생인 20~39세 청년이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어 당초 사회 초년생 자립을 위한다는 사업 목적에 맞지 않으니 지원 대상 연령을 시정하기 바람
■ 개선사항
오수환 기획예산실
우리군 재정이 넉넉하지 못한 상황이므로 일회성, 소모성, 행사성 경비는 과감히 줄이고 복지 분야, 사업 분야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신정이 기획예산실
출자·출연기관의 대표들은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 공무원법을 따른다고 되어 있어 지방공무원법 제55조의 품위유지의 의무가 있으므로 말과 행동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 주기 바람
조정희 기획예산실
2023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관련 5등급으로 최악의 평가를 받은 바 내부 직원대상 청렴도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청렴도 회복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해 고위간부들부터 관심을 갖고 적극 노력하여 주기 바람
김정숙 기획예산실
군민소통 혁신 추진단 예산 집행률이 14%로 저조하니 군민들과 소통하고 혁신하겠다는 취지에 맞게 집행하기 바람
재정 개선을 통해 우리군 자체 세입을 늘리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으로 세출을 절감하도록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기 바라며 저출생 대응사업 추진과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대응책도 강구하기 바람
마화룡 기획예산실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시 사업 취지에 맞게 마을회관 리모델링보다는 마을 경관이나 마을 정비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 바람
최용수 기획예산실
특정 사업장에 철쭉이 밀식 식재되는 등 설계 규격대로 시공되지 않은 사례가 있으므로 추후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 부서에 홍보 조치하기 바람
오수환 기획예산실
감사팀에서 일상감사만 제대로 해도 예산이 낭비되는 일을 막을 수 있으니 일상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전문가를 감사팀에 배치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목적에 맞게 수립하여 예산편성 전 의회에 보고하고 아울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도 전문가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조치 바람
오수환 기획예산실
순창군 예규 제29호 순창군 관리시설 출입허가 운영지침상 일부 관리시설에 출입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은 재검토하여 개정할 부분은 개정하기 바람
오수환 행정과
옥천인재숙 강의 녹화 방영은 저작권법 등 관련 법률을 충분히 검토 후 진행하고 군 산하 공무원 중 자격증 소지자는 그에 맞는 업무에 배치하여 업무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고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로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니 사기 진작을 위해 수당 지급 방안을 검토 바람
아파트에서 핸드폰이 안터져서 배란다에 나가서 전화를 받는 사례가 있으므로 읍면 깊은 산속 전파가 안터지는 곳은 안전을 위하여 추가 설치를 검토 바람
다음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기 바람
이성용 주민복지과
노인이동보조용 전동기기 관련 최근 사고가 늘고 있으므로 사고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장애인 복지관 운영 집행잔액이 1억 1,300만원으로 예산 수립 시 철저하게 계산하여 수립하기 바라며 보훈회관 건립은 당초 의회 의결 조건인 기부채납과 국비확보 완료 후에 기존 건물 철거 등의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오수환 주민복지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규칙에 의거하여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에 대한 도와 군의 부담비율대로 도비 확보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고, 긴급복지지원 관련 탈락 시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적극행정을 추진하기 바람
조정희 건강장수과
추모공원 관련 부지를 매입하고 잔금까지 지급하였는데 아직도 해당 부지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바 조속히 마무리 하기 바람
노인일자리 관련하여 업무량 대비 과다한 인원이 배정되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바,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등 근로시간에 따른 형평성 문제, 책임자의 갑질 문제 등 야기되고 있는 많은 문제점에 대하여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90세 이상 참여자는 일자리를 통하지 않고 행정에서 도움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양지천 풀뽑기는 공무원을 동원하지 말고 노인 일자리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마화룡 건강장수과
양지천 풀뽑기는 공무원 동원하지 말고 60세 이상이 하는 사회서비스형 참여자들이 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일자리 사업을 형평성에 맞게 추진하여 참여자들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기 바람
이성용 건강장수과
공동묘지 무연고 묘지는 도시민들 방문 시 혐오감을 줄 수 있으니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고
경로당 급식 도우미 지원사업은 도우미 불만사유를 파악하여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또한 급식 관련 한곳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공동 급식소 공모사업도 발굴 바람
군민의 건강을 위해 마을회관마다 설치되어 있는 공기 청정기는 필터 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니 쾌적한 환경을 위해 철저하게 관리하고 대안을 마련하, 쉴랜드 다목적 체육관 컨벤션센터 기능보강은 도비 확보가 필요한 상황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라며, 또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컨벤션센터 기능보강 설계 시부터 음향 및 조명 전문가를 통해 음향과 조명 설비가 설치되도록 검토 바람
팔덕지 수변 개발사업 관광호텔은 최대한 빨리 착공하여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신정이 건강장수과
노인 일자리 사업은 군비 절감을 위해 국도비 지원 일자리를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기 바람
오수환 건강장수과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하여는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내년도 예산 편성 시 반영하기 바라고 장제비 지원은 정말 어려운 계층만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 등 재검토 바람
추모공원 조성사업비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규칙에 의거하여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에 대한 도와 군의 부담비율대로 도비 확보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이성용 인구정책과
청년 지원정책이 미비하므로 청년들이 우리군에 정착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연구 개발하여 의회에 보고하여 주기 바람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귀농귀촌협의회와 귀농귀촌지원센터간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귀농귀촌인이 실질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안정화 대책을 마련 운영하기 바람
조정희 인구정책과
귀농귀촌인 관련 허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귀농귀촌 집수리 사업은 예산 부족으로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순창군 인구 증가를 위하여 주거문제, 일자리문제, 출산문제, 육아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부서들과도 연계하여 순창만의 독특한 인구 증가시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최용수 인구정책과
귀농귀촌지원센터 화장실, 외부 태양광 시설 등 관리가 소홀한 부분에 대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
조정희 재무과
지방세 과오납 환급 관련 행정 착오로 인해 환급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주고 체납액 관련하여 납세 의지가 있으나 기초생활 수급자 등 생계가 어려운 분들은 생계가 곤란하지 않는 선에서 징수하도록 하고 세출 관련하여 고강도 구조 조정을 검토하여 주기 바람
김정숙 재무과
이월 체납액 징수 위해 많은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으니 다른 방법도 고안하여 더욱 노력하여 주기 바람
신정이 재무과
순창 군청 별관 건립사업은 의회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다시 검토하고 300만원 이상 고질 체납자로 인해 순창군이 페널티 받는 일이 없도록 파악하여 정리하도록 하고 공유재산 매각 관련하여 무분별한 자투리땅 매각은 지양하기 바람
조정희 문화관광과
국악원 입구 국도변 구조물로 진출입이 불편하고 2층 올라가는 계단에서 계속 사고가 발생하므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팔덕 수변지 개발 사업의 변경신청서식에 사업비 기입하는 칸이 없어 업체에서 사업비를 기입하지 못하여 예산 청구를 하지 못하고 있으니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람
신정이 문화관광과
읍면 농악단 농악 강사료가 하루 1시간 15,000원, 월 25만 원으로 너무 적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강사료 현실화를 검토 바라며, 순창 주요 관광지에 가볼만한 순창의 관광안내지도, 안내판등을 배치하여 관광이 계속 연계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태조 이성계 브랜드 마케팅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와 연계하여 순창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람
신정이 민원과
온라인 상에서 순창을 언급하는 불법 광고물을 수시로 점검해서 피해보는 주민이 없도록 대처하고 읍면에 오래전부터 지어진 불법 건축물에 대하여는 구제방안을 검토하여 불법으로 인도를 점유하고 있는 상가들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군민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조정희 경제교통과
농공단지활성화 물류비 지원 관련 형평성에 맞게 배분하여 의혹이 없도록 하고, 일자리박람회 예산 10,000천원 등 청년 일자리 관련 예산이 미비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 하기 바람
장애인콜택시는 11개 읍면이 차별없이 운행될 수 있도록 하고 요금 정산 안 된 17건에 대하여는 조속하게 마무리 하고 장애인 콜택시가 사적으로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여 주기 바람
최용수 경제교통과
승강장 온열의자 설치 사업은 주민 반응이 좋은 사업이므로 추후 제품 우수성과 전기요금 등을 고려하여 온열의자를 설치하기 바라고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에 캠핑카 등 장기간 방치된 차에 대해 즉시 조치 바라며, 고사 된 나무나 시설 미비한 부분은 하자보수 기간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조정희 안전재난과
민방위 장비 확보기준에 맞게 적정수량을 확보하고 유효기간 지난 것은 폐기하는 등 정기적인 장비 점검을 실시하기 바람
비상급수시설 5개소 중 분기별 수질검사시 부적합 판정 나온 3개소에 대하여 조치 바람
비석재해위험지구는 전석쌓기의 틈이 많아 잡초가 우거지고 흙, 자갈이 많이 쌓여 있어 현장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강구하여 주기 바람
김정숙 안전재난과
20년 이상 된 노후 교량에 대해 주민민원사항을 확인해서 체계적인 점검을 하여 주고 기후변화로 인한 시설부적합 시설물들은 빠른 시일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마화룡 안전재난과
하천정비계획을 5개년 단위로 시행하고 있으나 하천으로 인한 농지 피해가 없도록 다시 한번 조사하여 조치를 취해주기 바람
최용수 안전재난과
취약지에 차량차단시설이나 입간판 안내 등 미설치된 구간을 점검하여 폭우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 하여 주기 바람
신정이 안전재난과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39%로 저조하니 적극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마을무선방송 수리 지연은 군민 안전과 결부되어 있는 사항이니 수리업체를 한 곳으로 지정하여 조속히 수리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오수환 안전재난과
하천 정비사업시 하천 바닥을 원상태로 보존하고 양쪽 법면만 공사를 하여 자연 상태계가 파괴되지 않도록 추후 하천 공사시 유념하여 추진하기 바람
마화룡 건설과
자전거 도로구간에 농기계와 자전거가 교차 시 위험하므로 정차대를 설치하여 사고 위험이 없도록 하고 자전거가 원활하게 다닐 수 있게 아스콘 포장을 하기 바라며 또한 열악한 환경의 수로원 사무실의 리모델링을 검토 바람
조정희 건설과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관련 민원발생시 직원의 불친절 및 늑장대응으로 농민들에게 신뢰를 잃어가고 있으니 신속하게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대응하기 바라며 가로등 설치 예산이 상반기에 다 소진되었음에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군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니 사전에 가로등 관련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여 예산 확보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담양 소재이나 복흥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오정자재 도로가 급경사 및 급커브로 사고 위험성이 크니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선형개선 등 사고위험 대책 방안을 검토하여 주기 바람
신정이 건설과
도로 굴착 관련 동일 구간에서 가스공사, 상하수도 공사, 인도 공사 등 여러 번 굴착되는 곳이 있어 군민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으니 순창군 1년간 도로굴착사업을 사전에 조사하여 같은 구간에서는 한번에 해결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하여 진행하기 바람
총 공사비 1억원 이상의 공사발주시 설계 변경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측량 및 설계시 면밀히 검토 추진바람
마화룡 건설과
소규모 주민숙업사업 추진시 면 경계, 군 경계, 마을 경계, 타 면 그리고 타 마을에 있는 농지는 사업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 되니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조정희 농촌활력과
서마권역 종합정비사업은 농어촌 공사에서 대행한 사업으로 민원에 대한 대응이 늦고 협조가 잘 안됨 또한 마을 이해관계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연되면서 사업들이 많이 축소되어 아쉬움이 많으며, 특히 문화센터 막구조물은 장애물이 되었고 추령마을 회관 신축사업은 마을회관이라 볼 수 없을 정도여서 추후 마을 권역사업 시행시 예산을 충분히 가치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하기 바람
강천 전원마을과 추령마을 회관은 경로당 등록 절차를 빨리 진행해서 겨울에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농촌유학시설 조성 관련하여서는 행정과에서 유학 센터를 건립하고 있으니 행정과에서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촌활력과에서는 예산 낭비가 될 소지가 있으니 신중하게 검토하기 바람
최용수 농촌활력과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정비 사업으로 추진한 집에 풀이 많아 관리할 수 있도록 계도하여 주기 바람
신정이 농촌활력과
빈집 철거 관련하여 철거 이후 부지에 풀, 나무가 자라는 등 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 또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계획을 잘 세워 추진하고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신청자가 미비한 바 우리군과 맞지 않는 사업은 재검토하여 폐기하고 공공 임대 주택은 너무 작은 평수는 선호하지 않는 추세이니 그에 맞게 미래를 보고 10평 이하는 계획에서 지양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우기 바람
마을만들기 사업추진시 주차장이 없는 마을은 주차장부터 확보하여 추진 하기바람
☞ 1194호에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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