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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이 의원, 지방교부세 감액 관련 군정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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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02일(수) 17:04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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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이 순창군의회(의장 손종석) 의원은 제288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집행부의 대응 방안, ▲국·도비 확보 실적과 복지 관련 공모사업 계획, ▲지방 보조금(민간) 급증 문제, ▲유사 행사 통폐합 방안에 대해 군수에게 일괄 질문했다.
이와 관련 최영일 군수는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집행부의 대응 방안에 대해 정부의 긴축재정 상황 속에서 지난해 10월 불요불급한 예산 등을 세출 구조조정하여 부족한 재원을 마련했으며, 2024년 연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은 이월하지 않고 삭감하여 군민 삶의 질 개선 등 민생 관련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 운영할 계획임을 설명했다.
국·도비 확보 실적과 복지 관련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3년간 총 233개 사업에 3,676억원의 국비와 1,153억원의 도비를 확보한 성과를 보고했다.
또한, 청년 농촌보금자리 공모사업 등 3개 사업에 국비 164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앞으로도 우리군에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 지속적인 공모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
지방 보조금(민간) 급증 문제에 대해서는“지방보조금이 크게 증가한 2023년은 폭설 피해 복구 지원, 마을회관 신축, 대형농기계구입 등 주민 생활 편익을 위해 보조금을 증액 지원했으나, 앞으로 매년 실시하는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가 미흡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하는 등 지방보조금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유사 행사 통·폐합 방안에 대해서는“올해 4월 개최됐던 순창군 여성 생활체육 대회가 선수 수급 문제 등의 사유로 군민체육대회와 통폐합하자는 여론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 다양한 행사와 축제에 대해 효과 분석과 주민 의견을 수렴해 통폐합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신정이 의원은 보충 질의를 통해 ▲“태조 이성계의 자산을 활용한 전북 관광자원화 사업”과 관련해 순창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으며, ▲“케이패스(K-Pass) 사업과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를 언급하며 복지 증진을 위한 공모사업에 더욱 적극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재정운영 성과에서 패널티를 받은 점”을 언급하며 이러한 패널티를 받지 않도록 신중하게 예산을 운영해 줄 것, ▲“주민 공청회,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유사 행사의 통폐합 운영”을 당부하며“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어 대응하자”고 강조했다.
/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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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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