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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 개최, 훈방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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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12일(수) 11:09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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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순창경찰서(서장 윤상현)는 지난 4일 경찰서 3층 비전마루에서 2024년도 제1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 형사범이나 즉결심판에 청구된 65세이상 고령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 심의를 통해 감경처분 또는 원처분 유지 등을 의결하는 제도이다.
이날 경미범죄 심사위원회에서는 서장을 위원장으로 내부위원 2명과 외부위원 2명이 참석해 위원회를 진행했다.
심사위원회에서는 경미범죄로 즉결심판 청구된 대상자를 대상으로 동종전력, 행위에 대한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훈방처분 하였다.
윤상현 서장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제도의 취지에 맞게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적극 보호하고 사회복귀를 위해 도움을 주도록 더 많은 대상자를 발굴해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 글·사진 순창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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