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올해 건강보험료가 인상되었다던데, 작년에 이어 왜 또 올렸는지요?

A. 노인 인구의 증가, 환경오염, 식생활의 변화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만성질환자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국민 의료 이용량이 나날이 늘어 진료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진료비의 비율 즉 보장성은 2005년 기준 61.8%에 불과합니다. 정부에서는 2005년부터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하여 지난 2년간 충실히 이행해 오고 있습니다. 암 등 중증환자 중점 지원, 6세 미만 아동 입원 치료비 면제, MRI와 입원환자 식대의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기준 병실의 확대 등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들이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적정한 수준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Q.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기구는 어디인지요?

A. 보험료 및 수가(진료가격)를 결정하는 기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입니다. 국민(가입자)대표 8인, 병ㆍ의원(의료공급자)대표 8인, 공익대표 8인, 총 24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기구는 2001년에 구성되어 2004년말 최초로 보험료 및 수가를 조정하고 합의했습니다. 매년 말 보험료와 수가를 결정하여 다음 해에 적용합니다.

Q. 안 내고 안 받으면 되는 거 아닌지요?

A. 국민건강보험은 정부가 법에 의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이 되는 사람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만일 가입과 탈퇴를 마음대로 한다면 아플 때만 혜택을 받고 탈퇴해 버리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럴 경우 진료비 부담을 남아 있는 소수의 가입자가 져야 하므로 건강보험의 상부상조 정신에 어긋나게 됩니다. 국민 모두가 평소에 내어서 모아 둔 보험료를 모든 국민의 건강 유지를 위해 사용하는 제도가 바로 건강보험이므로 모든 국민이 가입하여 각자의 의무를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Q. 국민건강보험은 왜 필요한가요?

A. 사고나 질병은 예고 없이 닥치고 치료에 많은 비용이 소모되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진료도 받아 보지 못하고 불행한 결과를 맞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은 국민 모두가 평소에 조금씩 모아 두었다가 자신과 가족 또는 이웃들이 병이 났을 때 사용하여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이 지켜온 상부상조 정신의 계승이기도 합니다. 모든 국민의 건강을 유지시키고 가계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필요한 제도입니다.

Q.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 정부에서 얼마나 지원하고 있나요?

A. 정부에서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지원 규모를 정해 놓고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100분의 14)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100분의 6)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중 국고에 의한 지원금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한 의료비용과 건강보험사업운영비 및 취약계층 보험료 경감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증진기금에 의한 지원금은 흡연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의료비용과 건강 검진 사업 및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용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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