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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정부 긴축재정에도 내년 예산 5,114억원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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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대폭 감소했으나 국·도비 확보 적극 노력으로 전년 대비 증액편성
지난해부터 긴급 재정 악화 상황에 대비해 적립한 재정안정화기금 110억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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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22일(수) 16:25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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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국세 수입 부족으로 인한 가용재원 대폭 감소 현상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순창군도 예산 편성 관련 초비상 사태에 돌입했다.
정부가 지난달 18일, 올해 국세 수입이 기존 세입 예산안 전망치 400조 5000억 원에서 341조 4000억 원으로 59조 1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으며, 이는 기존 전망치보다 14.8% 부족한 규모다.
이에 정부는 세수 감소로 지방교부세·교부금을 보전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안정화기금)과 세계잉여금을 활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정성은 악화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언론매체를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234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안정화기금 재원이 없는 곳은 19곳, 세계잉여금이 없는 곳은 38곳으로 나타났으며, 안정화기금과 세계잉여금 모두 없는 4곳을 제외해도 53개 지자체가 ‘비상 곳간’이 비어있는 현실이다. 더욱이 지난해 결산 후 남은 돈보다 올해 예산 편성액이 더 커 세계잉여금이 적자인 지자체도 24곳이나 된다는 것.
지방자치단체 4곳 중 1곳은 안정화기금이나 세계잉여금을 보유하지 못한 상황이고 안정화기금과 세계잉여금은 지자체 간 서로 주고받을 수도 없어 일부 지자체는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본보는 순창군의 대응 전략을 3회에 걸친 세밀한 보도로 군민들의 이해를 돕고, 민선 8기‘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기치로 항해하고 있는 최영일 호가 지향하는 바를 살펴보고자 한다.
- 편집자 주(註)
군이“정부의 강력한 긴축재정 운영으로 최악의 재정난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2024년 예산을 전년도 순창군 최초 5,000억 달성 이후 내년에도 올해보다 80억원 늘린 5,114억원을 편성해 지난 21일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군이 유례없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방채(대출)를 발행하지 않고 민생 사업에 과감히 투자한다는 예산 방침 기조 속에 지난해보다 예산을 증액 편성하면서 타 지자체로부터 주목받고 있다는 것.
군은“세수 감소로 내년에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지방교부세가 대폭 감소됨에 따라 세출 구조조정과 지난해부터 긴급 재정 상황을 대비해 준비한 재정안정화기금 사용 등 사전에 철저한 준비 끝에 내년 예산 80억원을 늘릴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적극적인 국가예산확보 노력 끝에 국·도비 재원이 올해 대비 133억 증가하여 군비 자체사업 비중을 크게 줄이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다.
이어 군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전체 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면서 단순 반복사업은 과감히 삭감하고 사업별 시행시기를 감안해 편성시기 조정, 지출 실적을 면밀히 분석해 집행 가능한 금액만 편성하는 등 재원 마련에 힘썼다고 덧붙였다.
지난해부터 긴급 재정 악화 상황을 대비해 적립해 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110억원을 사용한 것도 내년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데 한 몫 했다.
재정 악화 상황 속에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군민 체감형 정책에 적극 반영된 것을 엿볼 수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함께하는 따뜻한 복지실현, △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회복 정책 구현, △ 소득이 보장되는 농림·축산업 실현, △ 정주인구 3만 회복, △ 자녀 교육 걱정 없는 순창교육 백년대계 등에 집중했다.
먼저, 함께하는 따뜻한 복지실현을 위해 65세이상 노인들의 이미용비에 12억원을 신규 편성해 관내 거주하는 어르신들에게 적절한 위생관리 지원을 통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복지향상에 힘쓴다.
특히, 노인일자리 예산도 지난해 대비 82억원 오른 135억원으로 대폭 확대 편성했으며, 2~17세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행복수당 21억원을 편성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
장애인 추가수당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 지원, 경력단절 여성 시간제 일자리 지원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복지사업에 공을 들였다.
◆ 경기침체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 순창사랑상품권 발행비용 4억원, △ 소상공인 지원 융자금 이차보전,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등 37억원을 편성했다. △ 농공단지 연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10억, △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 2억원 등의 예산도 편성해 장기간 이어지는 경기 침체에 따른 기업의 경영난 극복에 도움을 주고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 농업분야에 △ 순창군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66억원, △ 외국인 계절 근로자 센터 운영 3억원, △ 전북형 농촌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 7억원 등을 편성해 지역내 농업 일자리 부족 해결에도 힘쓸 예정이다.
또한 △ 유기질비료 지원 12억, △ 트랙터 등 대형농기계 지원 19억원, △ 농지지력 증진을 위한 객토지원사업 12억원, △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사업, 특화작목(생강)육성 지원사업, 저온 저장고 지원사업 등 안정적인 농업생산을 위해 25억원도 투자해 농민들의 농업경영비 해소에 노력할 계획이다.
◆ 정주인구증대 관련 예산으로 청년근로자 종자통장지원에 8억원을 편성해 청년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쌍치면 공공임대주택 건립에도 내년도 예산 5억원을 포함해 총 40억의 예산이 투입된다.
◆ 경천·양지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65억원을 편성해 가족단위 관광객 및 인구 유입을 유도할 방침이다.
◆ 자녀 교육 걱정 없는 순창을 위해 △ 순창군 대학생 생활지원금 지원 10억원, △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 희망하우스 조성사업 등 농촌유학 지원사업 51억원, △ 고등학생 역사 문화탐방 지원사업 2억원 등을 지원해 다양한 교육 정책을 추진 할 계획이다.
최영일 군수는“경기침체로 세입이 감소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을 확보하여 군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예산안을 편성했다”며“앞으로도 적극 재정과 촘촘한 운영을 통해 위기 상황을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순창군의회 심의를 거쳐 12월 2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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