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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장의 소리

본사는 순창군의회(의장 신정이)가 지난 7일부터 15일까지 나흘 동안 펼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2회(제1144호·제1145)에 걸쳐 게재한다. 다음은 의회 의원들이 질의한 내용을 정리했다. -편집자 註.

2023년 11월 22일(수) 15:19 [순창신문]

조정희 다목적 캠핑장 사이트 규격이 작고 캠핑장 바로 옆이 도로와 맞닿아 있어 위험성이 크며 임시 주차장 입구 회전반경이 나오지 않아 교통혼잡이 예상되니 전체적으로 개선 바람 (산림공원과)

김정숙 용궐산 자연휴양림 산행중 체력 문제 등으로 중도 하산하는 등산객을 위해 휴식 공간 마련이 필요하고 정원도 가꿔 볼거리도 제공하기 바람 (산림공원과)

이성용 강천산 무궤도열차 자리가 비좁고 매표소가 없어 현금결제가 어려우며 직원들이 카드 단말기를 목에 걸고 근무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또한, 수원산성 무궤도열차가 잘 운영되고 있으니 벤치마킹하여 접목하기 바람 (산림공원과)

이성용 키오스크 업체와 협의하여 순창사랑상품권으로 강천산 입장권과 궤도열차 탑승권 결재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기 바람 (산림공원과)

이성용 강천산 화장실 좌변기 등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벽면에 설치된 히터 등 노후화된 시설물은 즉시 교체하기 바람 (산림공원과)

최용수 산불 등짐펌프 고장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여 의용소방대 보상에 문제가 없게 보험 부분에도 신경쓰기 바람 (산림공원과)

오수환 읍면 산상 감시원들이 근무하더라도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마련이니 무인 카메라 설치를 확대하기 바람 (산림공원과)

오수환 임산물 소득지원 사업 밤 생산 전용 비료 지원 금액이 너무 적어 증액이 필요하니 검토 바람 (산림공원과)

오수환 제주도 도깨비 공원처럼 강천산에도 관광객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관내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장으로 활용토록 시설의 꾸준한 발굴이 필요함 (산림공원과)

오수환 강천산담당자, 산불담당자 등 격무부서 근무자들에게 현업부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산림공원과)

오수환 강천산 무료입장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변경하면 관광객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니 65세에서 70세 사이에 있는 연령대 관광객은 입장료 할인을 해준다든지 다른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산림공원과)

↑↑ 마화룡 부의장

마화룡 우리 군 산림면적이 70% 이상이라면 앞으로 소득작물은 산림에서 찾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뒷받침하려면 임야 작업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봄 (산림공원과)

마화룡 가로수 식재된 곳을 보면 중구난방식으로 식재되어 순창만의 특색이 없으니 대안을 마련하기 바람 (산림공원과)

손종석 가로수 조성은 장기적인 계획으로 면마다 특색있게 조성하고, 특별한 계획 없이 그때그때 예산에 맞춰 조성하는 것은 지양하기 바람 (산림공원과)

손종석 순창읍 내 가로수가 은행나무를 식재하는게 맞는지 검토하고 수종 개량이 필요하니 철저한 분석과 검토 바람 (산림공원과)

손종석 강천산군립공원 내 데크구조물 일부 구간이 흔들리는 등 위험한 상황이니 즉시 보수하기 바람 (산림공원과)

손종석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히 구조 요청을 할 수 있게 좌표를 설치하도록 검토 바람 (산림공원과)

조정희 전기차 보조금이 차종별로 다른 건지 지급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니 관련 자료를 제출하기 바람 (환경수도과)

이성용 상하수도 요금 체납에 대해 분납으로 납부하는 경우 분납 기간 설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니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바람 (환경수도과)

마화룡 읍면 공중화장실을 12개월 연중 운영할 수 있게 예산을 반영하고 겨울철 동파 방지를 위해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환경수도과)

마화룡 쓰레기 무단투기가 아직도 성행하고 있으니 한 번쯤은 행정에서 나서 본보기성으로 쓰레기 무단투기자를 찾아내 과태료를 부과하기 바람 (환경수도과)

↑↑ 오수환 행정복지위원장

오수환 신문 보도자료에 나온 석면 슬레이트 처리에 대한 직영과 위탁 처리 예산 비교 자료를 보면 위탁 처리가 예산 낭비로 보여지고 있으니 위탁 처리를 하는 순창군에서는 처리방식에 대해 검토 바람 (환경수도과)

오수환 겨울철 동파 방지 예방을 위해 상수도 검침원을 활용하여 검침시 동파 점검도 같이하도록 노력 바람 (환경수도과)

김정숙 곧 철새가 북상하는 시기가 오면서 AI가 유행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연무 방역 등 선제적 대응과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길 바람 (보건사업과)

조정희 실제로 응급상황 발생시 각 마을마다 이장 등 중요 요원들이 실제 상황에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함 (보건사업과)

조정희 대규모 재난상황 발생시 군민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사 인력 충원이 필요해 보이니 의료 지원 확보 방안 검토 필요 (보건사업과)

손종석 순창군 걷기 챌린지를 성공한 사람들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예산도 얼마 들지 않을 것 같으니 성공한 사람에게 모두 상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보건사업과)

손종석 5분 발언을 통해 언급했듯이 보건의료원 입원실 활성화를 위해 페이닥터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연구 바람 (보건사업과)

이성용 순창군이 고령화 지역인만큼 치매 환자 수가 늘고 있고 이로 인해 보호자들이 사설 요양원에 입원을 시키는 등 부담이 늘어나니 인력이나 부족한 시설을 확충해서라도 중증 환자 보호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증뿐만아니라 중증까지 치매안심센터에서 책임져 줄 수 있는 방안 검토 바람 (의료지원과)

오수환 읍면 보건진료소 월별 수입이 편차가 큰 현 상황에서 행정의 환경이 예전과 달라졌으니 조직 진단을 통해 필요없는 인력은 줄이고 꼭 필요한 인력을 추가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의료지원과)

오수환 건강검진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노인들은 수많은 건강검진 항목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니 건강검진 항목에 대해 자세한 안내와 인근 병원 건강검진 비교표를 작성하여 홍보 바람 (의료지원과)

조정희 농민수당과 직불금에 투입되는 막대한 예산으로 다른 예산을 확보할 수 없어 중요사업의 투자 기회비용이 상실될 우려가 있으니, 농민들에게 보조금을 주는 것만이 돈 버는 농업인지 심도 있게 고민하기 바람 (농업축산과)

조정희 농번기때 농촌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권역별로 나이 드신 분들을 농작업단으로 조직하여 운영하는 방법 검토 바람 (농업축산과)

이성용 조합공동법인은 순창군 출연기관이 아닌 농축협 출연기관이므로 공선작업 등 조합공동법인에서 필요한 인력을 순창군에서 지원하지 말고 조합공동법인에서 직접 수급하도록 하기 바람 (농업축산과)

이성용 악취 저감을 위한 수분조절제인 톱밥에 산업폐기물이 섞여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철저히 파악하여 가축과 축산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람 (농업축산과)

마화룡 유기견 개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유기견보호소에서 유기견을 분양하는 것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우니 다른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농업축산과)

↑↑ 최용수 경제산업위원장

최용수 축산진흥센터가 현재 미사용 중이더라도 내부 집기류 관리에 신경 쓰기 바라며 건물 앞 데크 페인트칠이 벗겨져 있어 썩을 우려가 있으니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농업축산과)

오수환 농민들의 소득이 감소하는 추세이니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소득을 올릴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를 바라며,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한 연구용역은 공약사업을 위한 용역이 아닌 다양한 정책을 도출할 수 있는 용역을 하도록 노력하기 바람 (농업축산과)

오수환 축종별로 시설관리가 잘된 선진농장을 파악하여 축산농가들이 견학하고 선진 시설을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농업축산과)

김정숙 친환경쌀 판로 확대를 위해 유통 업체를 통해 매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 내에 식당, 공공급식과 같은 판로를 개척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니 여러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친환경농업과)

이성용 유기농복합센터 건립 사업에 있어 내부 인테리어에 신경쓰는 것도 좋지만 외부인들에게 보여지는 것도 있으니 내부 인테리어에는 많은 예산을 들이지 말고 대리석 벽면으로 한다든지 건물 외부에 더 신경 쓰기 바람(친환경농업과)

오수환 친환경 농업 예산과 타실과 친환경 관련 예산을 합하면 40억 원이 넘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것에 비해 판로 문제 등 성과가 미약하다고 판단되니 친환경 농업을 지속 할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바라며 친환경 농업 관련 예산 대비 실효성을 타 시군과 비교하여 자료로 제출하기 바람(친환경농업과)

오수환 쌍치면과 복흥면 콩 생산량이 높아 그쪽에 콩 선별장이 위치해 있는데 적성면, 동계면 등 동부권에도 점진적으로 콩 생산량이 높아지고 있고 콩 선별을 위해 쌍치면 까지 가는데 거리적으로 불편함이 존재 하니 동부권에도 콩 선별장을 지을 수 있도록 검토 바람 (친환경농업과)

오수환 밤 생산 농가들과 회의를 개최하여 밤 생산 농가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심도 있게 검토 하기 바라며 밤 생산 농가를 위해 친환경을 유지 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하기 바람 (친환경농업과)
조정희 친환경 쌀 뿐만 아니라 관행 농법 쌀을 포함한 모든 쌀 소비량이 줄고 있어 쌀 소비량 감소는 친환경 쌀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되며, 논 타작물 확대와 순창 특성에 맞는 특화 작물을 계속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해결책이니 방안을 마련하여 친환경 농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바람 (친환경농업과)

오수환 농기계 사용시 보통 경유를 사용하는데 주말에는 급유시설이 마땅치 않아 불편함이 있으니 농가에 급유기를 보급하여 급할떄 급유할 수 있게 해주고 유가가 내려갔을 때 대량 구입하여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사업 수요를 조사하여 내년에 바로 시행할 수 있게 노력하기 바람(농업기술과)

최용수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보유하는 기계 중 흙이 많이 묻는 기계인 굴삭기 같은 경우 농민들을 위한 대여이니 물세척까지는 하지 않고 밖에 보관해 두었다가 바로 대여 해주는 방향도 검토 바람 (농업기술과)

이성용 비 오는 날 드론 방제를 실시하고 농가 사정을 고려하지 않아 일제히 드론방제를 하는 것으로 민원이 있었으니 내년에는 이를 고려하여 농민들이 만족하는 드론방제를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농업기술과)

이성용 관내에 드론을 소유하는 분들이 있음에도 외지에서 드론 방제를 위해 오는 분들이 대다수였으므로 내년에는 가능하면 관내 지역민들과 협업할 수 있게 검토 바람 (농업기술과)

마화룡 농약은 새벽에 살포해야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론방제를 오전 11시까지 하는 것은 약효가 반감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드론에 농약을 넣는 모습을 농가들이 볼 수 없어 농약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의구심이 있으니 행정에서 이를 철저히 관리·감독 하기 바람 (농업기술과)

↑↑ 김정숙 군의원

김정숙 올해 장류축제의 국화 배치가 주무대까지 이어지지 않아 미적 측면에서 다소 아쉬웠으니 내년에는 전망대에 올라섰을 때 전체적으로 배치된 모습을 볼 수 있게 검토 바람 (농업기술과)

김정숙 군정목표인 돈버는 농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농가의 판로 확대 또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소득 증대와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인 마케팅 교육 필요 (농업기술과)

조정희 농산물 가공을 통해 창업을 시작하는 군민들에게 창업 시작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 영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마케팅, 홍보 교육 방안 마련하기 바람 (농업기술과)

손종석 새벽에 드론 방제 작업을 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고, 이틀 동안 5개 읍·면 2,053ha를 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니 실제로 이 면적을 다 방제한 것인지 재검토 바람 (농업기술과)

↑↑ 손종석 군의원

손종석 농촌 일손 돕기를 위해 실시되는 정책인 농작업 대행비 지급 비용이 1억 5천만 원이고 농기계 작업단 비용이 2억 5천만 원이니 비교 분석하여 어떤 방법이 농민 일손 돕기에 효율적인지 판단하여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바람 (농업기술과)

조정희 발효테마파크 운영비가 40억 원 정도로 예상되는것에 비해 세외수입이 4억 원 정도인 것은 문제가 있으니 재방문할 수 있는 관광객을 많이 유치해 세외수입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홍보 필요함(장류산업사업소)

이성용 발효테마파크를 위탁하여 운영하다 보면 업무 처리 과정에서 위탁기관과 마찰이 일어날 여지가 있으니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바라며, 건축물 보수할 부분은 철저히 파악하여 하자보수 기간 내에 처리하기 바람(장류산업사업소)

마화룡 당초 설계 시, 안전설비 같은 준공에 필요한 필수 설계 요소도 반영하지 않고 추후 설계변경을 통해 추가를 한다는 것은 주먹구구식의 설계로 보여 문제가 있으니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운영자와 충분한 협의 후 설계가 이뤄져야 할 것임(장류산업사업소)

김정숙 출자·출연기관이 재정투자 대비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예산 낭비가 없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할 것이며 계약과 생산에 있어 제도적으로 개선할 문제를 꼼꼼히 살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장류산업사업소)

오수환 수수료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홈쇼핑보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 더 큰 수익이 날 것으로 보이니 판매 방법 연구 필요 (장류산업사업소)

오수환 한국절임이 흑자로 전환된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이를 유지하고 이익을 더 크게 내기 위해서, 근로자들의 인건비 상승과 처우를 개선해 주기 바람 (장류산업사업소)

마화룡 한국절임에서 생산하는 제품 원료 농산물을 납품하는 농가 중 일부 농가의 농산물이 공장시설 규격에 맞지 않다고 돌려보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니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장류산업사업소)

손종석 한국절임의 운영상 문제가 있었다는 근거자료가 있으니 올해 흑자 운영을 했다고 안주하지 말고 내년에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기 바라며 존폐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노력 바람 (장류산업사업소)

↑↑ 이성용 군의원

이성용 음식스토리마켓 설계도와 비용산출 공간에 비해서 인테리어 비용으로 40만 원은 너무 적어 보이니 입주자들과 상의 후 인테리어를 추가할 부분에 대해 더 투자하여 제대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장류산업사업소)

이성용 안전상 문제로 지적된 다년생 식물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과 그 밑의 공간을 폐쇄하였는데 폐쇄까지는 하지 말고 다른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장류산업사업소)

이성용 발효테마파크 내 화장실 수가 턱없이 부족해 보이고 배치가 비효율적으로 되어있으니 검토하여 필요시 외부에 추가 설치 하기 바람 (장류산업사업소)

이성용 리던카페 운영에 있어 원료는 모두 순창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카페를 군에서 직접 운영하지 말고 위탁으로 운영하도록 검토 바람 (장류산업사업소)

김정숙 장류축제기간에 민속마을 내 정돈되지 않은 환경이 관광객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으므로 내년 축제때부턴 개선할 수 있기 바람 (장류산업사업소)

김정숙 현재 민속마을 곳곳에 흩어진 오래된 장독대를 활용해서 재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장독대 분실 위험이 있으니 CCTV 설치 후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 (장류산업사업소)

조정희 쌀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쌀값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에서는 콩이나 고추같은 농작물 생산이 증가할 확률이 높으니 타지역에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경로를 찾는 등 농민을 위한 다양한 판매경로 연구 필요 (장류산업사업소)

↑↑ 조정희 군의원

조정희 장류관련 소비가 줄고 있는 실정이니 장 문화 학교를 꾸준하게 홍보하여 장류의 고장에 맞게 맥을 이어가게끔 운영을 철저하게 하기 바람(장류산업사업소)

오수환 금년 4월에 시행한 전라북도 통합 먹거리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순창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파악하기 바람(장류산업사업소)
이성용 승마장 운영에 있어 무료 기승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 쓰기 바람(체육진흥사업소)

이성용 실내수영장 시간대별 이용객 현황을 확인한 결과 동·하절기 마지막 시간대는 이용객이 현저히 적으니 효율적인 유지 관리와 운영을 위해 마지막 시간대는 운영하지 않도록 검토하기 바람(체육진흥사업소)

김정숙 농촌유학을 준비하는 학부모들의 문의 사항중 승마장과 골프장 이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사항들이 있으니 정주인구증대의 일환으로라도 승마장 유지에 긍정적 검토 바람 (체육진흥사업소)

김정숙 작은학교에서는 학생들 수가 적고 다양한 체육시설도 준비되어 있지 않아 체육활동을 제대로 하기가 어려우니 기존 군 체육시설들을 잘 유지하기 바람 (체육진흥사업소)

오수환 스포츠마케팅 예산이 작년 대비 증액됐지만 대회 유치 실적은 줄어들었으니 내용 확인을 위해 4천만 원 이상 지원된 보조금 내역을 제출하기 바람(체육진흥사업소)

최용수 민간에 대한 법정 운영 보조금이 일반 운영비, 인건비, 기타 참석수당 세 가지인데 작년 대비 1억 이상 차이가 나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이니 집행 세부 내역을 제출하기 바람 (체육진흥사업소)

조정희 도민체전 경기장 시설 개선 사업으로 여러 종목 시설을 공식 규격에 맞춰 정비 추진 중인데 축구장 시설은 이번 기회에 국제 규격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체육진흥사업소)

이성용 인근 시군에서 국가대표 훈련 시설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 순창군에서도 다양한 스포츠 관련 시설을 유치하여 스포츠마케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기 바람 (체육진흥사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