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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부 지방교부세 감소액 420억원 재원 마련‘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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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세출 구조조정 및 긴축재정 돌입 ‘선택과 집중’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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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01일(수) 11:28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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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국세 수입 부족으로 인한 가용재원 대폭 감소 현상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순창군도 예산 편성 관련 초비상 사태에 돌입했다.
정부가 지난달 18일, 올해 국세 수입이 기존 세입 예산안 전망치 400조 5000억 원에서 341조 4000억 원으로 59조 1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으며, 이는 기존 전망치보다 14.8% 부족한 규모다.
이에 정부는 세수 감소로 지방교부세·교부금을 보전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안정화기금)과 세계잉여금을 활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정성은 악화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언론매체를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234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안정화기금 재원이 없는 곳은 19곳, 세계잉영금이 없는 곳은 38곳으로 나타났으며, 안정화기금과 세계잉영금 모두 없는 4곳을 제해도 53개 지자체가‘비상 곳간’이 비어있는 현실이다.
더욱이 지난해 결산 후 남은 돈보다 올해 예산 편성액이 더 커 세계잉여금이 적자인 지자체도 24곳이나 된다는 것.
지방자치단체 4곳 중 1곳은 안정화기금이나 세계잉여금을 보유하지 못한 상황이고, 안정화기금과 세계잉여금은 지자체 간 서로 주고받을 수도 없어 일부 지자체는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본보는 순창군의 대응 전략을 3회에 걸친 세밀한 보도로 군민들의 이해를 돕고, 민선 8기‘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기치로 항해하고 있는 최영일 호가 지향하고 있는 바를 살펴보고자 한다.
- 편집자 주(註).
군이“올해 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소액이 420억원 규모에 이른다”며 이를 메우기 위해 고심을 거듭하는 중이다.
지방교부세는 정부가 국세와 연동해 지자체에 교부하는 재원으로 국세가 감소하면 국세의 19.24%로 운영되는 지방교부세도 줄어 지자체의 재정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부는 최근“올해 국세 수입이 59조 1,000억여원이 감소돼 지방에 줘야 할 교부세도 줄어들게 된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지방교부세를 올해 16%, 내년에는 10% 감액하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25년 만에 최대 경제위기를 맞을 상황이라 판단, 대응책 마련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순창군 지방교부세 또한 올해 감액 될 금액이 420억원이며 내년에는 올해보다 10% 적게 예산이 편성될 예정임에 따라 230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군은 이같은 상황을 감안하여 군민과 다음 세대에 부담이 될 지방채(대출)는 발행하지 않고 올해 세수의 부족분 충당을 위해 지난해부터 긴급 재정 상황을 대비해 적립해 둔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이른바 비상금)을 활용하고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불용 또는 이월되는 예산을 미리 조정해 군민 생활과 지역 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지방교부세 감소가 예측되자, 군은 필수재원 확보를 목표로 세출예산 구조조정 추진계획을 수립해 전 부서에 내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중점 구조조정 추진 분야는 ▲ 집행률이 부진한 사업의 예산 삭감, ▲ 이월액·불용액 최소화, ▲ 시설 보조금 낙찰차액 반납, ▲ 집행 잔액 재투자 금지 등 으로 현재 군은 전 부서를 대상으로 구조조정 계획안을 제출받은 상태다.
군은“하반기 사업들도 70% 이상 진행된 상황이여서 사업비를 줄여나가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 예산 삭감 계획을 짜는 것이쉽지는 않으나,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팀별 면담을 통해 놓치는 사업 없이 삭감 대상을 발굴하려 노력중이라는 전언이다.
점검 후 삭감 대상 사업은 오는 11월 편성하는 2023년 제4차(결산)추경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라는 것.
더불어 군은“내년에도 재정 어려움이 계속될 전망으로 보고 올해 예산의 구조조정 실시와 함께 2024년 예산 재원 마련에도 박차를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년 국가 총수입 예산안은 전년 대비 13조원 감소한 612조원으로 편성하여, 2005년 이후 19년만에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의 증가율을 보였다.
지방세수도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감소로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등의 세입이 증가하기 어려운 여건이다.
순창군이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 각 부서 세출 수요를 취합한 결과 중점·현안 사업 등 세출 수요는 올해보다 오히려 증가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고강도 긴축재정 운용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군은 내년도 긴축재정과 관련해 우선적으로 통상적 사무관리비나 공무원 출장 여비 등에 해당하는 행정운영경비를 10% 일괄 삭감해 소모성 내부경비부터 줄이겠다는 것. 또한, 전체 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동시에 자체점검을 통해 중복·유사사업 통합, 사업성 낮은 사업 축소 및 시급성이 낮은 사업은 편성 시기를 조정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총력을 기하고 있다.
특히, 신규사업은 최대한 지양하되, 중요·긴급 사업에만 최소 편성하고 대규모 투자사업은 사업 계획 재검토로 우선순위를 정해 연도별 투입 금액을 조정한다. 한마디로 전방위적인 비상 구조조정이다.
군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도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확보한 재원은‘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위한 서민·취약계층 지원 및 중점 투자 분야 등 반드시 추진해야 할 핵심사업에 투입하기로 했다.
군은 앞으로도 국내외 경제여건 전망, 재정여건 분석, 세출 구조조정 등 철저한 재정 관리를 통해 재정난을 최소화하고 통합 재정안정화 기금을 적극 활용하여 민생안정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최영일 군수는“유례없는 세수 감소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며“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인 재원 배분으로 취약계층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 필수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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