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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올해 지방교부세 420억원 감소 전망 … 고강도 예산 구조조정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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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입 감소로 긴축재정 운영에 따른 지방교부세 16%(420억) 감액 예상
고강도 예산(세출) 구조조정 필요, 민생·미래 투자 사업 중단없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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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11일(수) 11:32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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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국세 수입 부족으로 인한 가용재원 대폭 감소 현상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순창군도 예산 편성 관련 초비상 사태에 돌입했다.
정부가 지난달 18일, 올해 국세 수입이 기존 세입 예산안 전망치 400조 5000억 원에서 341조 4000억 원으로 59조 1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으며, 이는 기존 전망치보다 14.8% 부족한 규모다.
이에 정부는 세수 감소로 지방교부세·교부금을 보전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안정화기금)과 세계잉여금을 활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정성은 악화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언론매체를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234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안정화기금 재원이 없는 곳은 19곳, 세계잉여금이 없는 곳은 38곳으로 나타났으며, 안정화기금과 세계잉여금 모두 없는 4곳을 제외해도 53개 지자체가 ‘비상 곳간’이 비어있는 현실이다. 더욱이 지난해 결산 후 남은 돈보다 올해 예산 편성액이 더 커 세계잉여금이 적자인 지자체도 24곳이나 된다는 것.
지방자치단체 4곳 중 1곳은 안정화기금이나 세계잉여금을 보유하지 못한 상황이고 안정화기금과 세계잉여금은 지자체 간 서로 주고받을 수도 없어 일부 지자체는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본보는 순창군의 대응 전략을 3회에 걸친 세밀한 보도로 군민들의 이해를 돕고, 민선 8기‘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기치로 항해하고 있는 최영일 호가 지향하는 바를 살펴보고자 한다.
- 편집자 주(註)
군이 지난 10일,“올해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지방교부세가 최대 420억여원 감액될 것으로 예상하고 강도 높은 예산(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고금리 등 경기 부진으로 인한 법인세 세금이 당초 예상보다 덜 걷히고, 부동산 등 자산시장 거래 침체로 양도소득세 세금 또한 예년에 비해 적게 걷힐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 정부가 지난달 18일 발표한‘2023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1년 동안 걷힐 예상 세금 예상액이 당초 예상액인 400조원 대비 59조 1000억원이 감소한 341조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중 지방교부세와 관련이 많은 내국세 규모는 358조원에서 약 55조원이 감소한 303조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내국세의 19.24%를 보통·특별교부세로 지원받는 지방자치단체들의 교부액이 지난해 대비 10조원이상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순창군의 교부액 또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군은 이처럼 교부액이 줄어들 것을 감안해 순창군에 지원될 보통교부세 감소액을 추정한 결과 37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역대 최대의 재정 충격에 대비해야 할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전언이다.
정부의 감세 정책의 여파로 종합부동산세 또한 1조원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종합부동산세는 전액 지자체에 내려주는 부동산 교부세의 재원으로 순창군에서는 50억원이 감소될 것 전망됨에 따라 보통교부세 370억과 부동산 교부세 50억원을 합한 주요 세입예산인 지방교부세 감액 금액은 최대 4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순창군의 경우 재정의 45%를 차지하는 지방교부세 2천578억원을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받아 이를 올해 예산에 편성하고 각종 민생경제, 사회복지 및 현안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교부세 감액에 따른 가용재원이 대폭 감소해 공공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예년의 경우 정부에서는 국세 부족 현상이 발생해도 다음 연도에 교부세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조정이 이뤄졌으나 세수 펑크가 역대 최대인 올해에는 당해 연도 내에 교부세를 차감하겠다는 정부 발표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관련 정부에서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에 대비하여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등을 활용하고 세출예산 구조조정, 불용예산 최소화, 가용재원 적극 발굴 등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순창군은 올해 세수의 부족분 충당을 위해 지난해부터 긴급 재정 상황을 대비해 적립해 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적극 활용하고 고강도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조조정 중점 점검 분야는 ▲ 집행률이 부진한 사업의 예산 삭감, ▲ 이월액·불용액을 최소화, ▲ 시설 보조금 낙찰차액 반납, ▲ 집행 잔액 재투자 금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2024년 내년에도 정부 지방교부세 예산이 올해보다 10.2% 적게 편성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순창군 지방교부세 또한 230억원이 더 감소될 예정이어서 재정 어려움은 계속될 전망으로 살림살이 폭 자체를 줄여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은 우선적으로 통상적 사무관리비나 공무원 출장 여비 등에 해당하는 행정 운영경비 10% 일괄 삭감을 통해 사무실 비품 사용부터 세밀하게 점검하고 줄여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또,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전체 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며, 특히, 성과평가를 통해 투자·보조사업 중‘미흡’이하 사업은 지원 중단 및 예산을 삭감하고 유사·중복사업은 폐지·통폐합 하는 등 예산 편성 시 철저한 심의를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군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서민·취약계층 지원과 주민 불편사항 개선 등 다수의 군민이 혜택을 받는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은 적극 반영해‘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실현을 위한 기반과 여건 조성을 차질 없이 수행할 계획이다.
민선 8기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추구하고 있는 최영일 군수는“올해 세수 부족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가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어서 재정 어려움은 계속될 전망”이라며 "세출예산 구조조정에도 군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군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우선순위에 두고 효율적인 예산 활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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