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섭 의원(다 선거구)

■ 군 행정조직은 목적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장류 및 발효 미생물산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연구분야와 사업분야로 나눈 결과 국가예산확보와 체계적 시설관리운영이 조직에 맞게 추진되고 있다.

■ 기술센터 군 본청에 입주시킨 이유와 향후 사무실이전계획은? 또 강천산 현지에 사업소를 설치할 계획은 없는가?

행정업무의 일원화 및 업무의 연계성 실과 간 유기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입주시켰다. 2005년 신청사 건립당시부터 입주계획이 있었고, 강천산에 사업소설치 관계는 검토된바 없다.

■ 군 공무원노동조합의 근본적인 해결방안과 천막사무실 이대로 방치할 것인지?

06년 1월이후 합법노조로 전환할 것을 요구협의 했지만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천막사무실 철거는 조합측과 상호 협의해 조속히 철거토록 할 것임.

■ 도에 파견한 군공무원 전입예정자는 몇 명이며 복귀인력 활용계획은?

도정에 대한 협조와 업무연찬 인맥형성 마인드함양목적으로 한 해 동안 파견근무를 했으며, 이달 말 복귀하면 주요시책 추진부서에 배치할 것이다.

■ 소득사업을 산발적 지원에서 집중지원용의와 신활력 사업을 고소득작목(축산)에 지원할 용의는?

소득증대를 위한 농가의 경영능력, 기술력과 경쟁력 등을 파악하고 농업인 단체와 작목반을 중심으로 지리적 특성에 맞는 작목을 집중육성 하겠다. 신 활력사업은 2차년도가 시작되는 2008년부터 축산분야를 포함 할 것이다.

■ 우리군은 67%가 산지인데 산지소득사업적극지원용의는?

 2002년부터 산지소득증대를 위해 벌목개간등신청시 모두허가를 해왔고, 앞으로도 할 것이다. 또한 구림면 삯골 산지소득 작물 시험포에 다양한 작목을 재배하고 평가하여 산지소득사업을 적극 개발하겠다. 

■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조례규정에 수시보조금 30%를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로 지원토록 조례개정 용의는? 2006년 군정조정위원회 심의결정으로 지원된 사회단체 지원 금액은?

=사회단체 보조금중 수시 지원할 수 있는 30%보조결정에 심의위원회 소집에 애로가 있어 군정조정심의를 통해 지원하고있다. 06년 군정 조정위원회를 통해 지원된 보조금은 9건에  3천5백만원이다.

◆ 권재철 의원(나 선거구)

■ 공설운동장 건립비는 총 231억원이다. 관리투자변경, 투융자심사 등 행정절차 미 이행 사유 및 추진계획은?

공설운동장 소요예산은 토지매입, 분묘이장 등37억원, 본 공사에 138억원이 소요되어 투융자심사를 완료했다. 공사과정에 예상치 못한 암반돌출 및 추가시설 등으로 56억원이 추가 소요된다. 08년 4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이다.

■ 오지개발 시설비 15억원, 민자 보조사업, 10억5천만원인데, 사업이 명시 이월된 사유는?

오지개발 사업비는 균특회계 70%와 지방비부담 30%로 되어있어 06년 사업비 중 당초 지방비부담이 어려워 2회 추가경정으로 모든 사업이 발주되었으나 준공처리 미 실시로 전액이 명시이월 되도록 행정조치 했다. 민자보조 사업은 대상자들이 실시설계지연으로 명시 이월되는 실정이다.

■ 새농촌육성기금 이자발생의 일정금액을 손실보전 충당금으로 적립하고 소득사업부분에 투자할 의향은?

손실보전 충당금을 적립해 원금축소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조례에 삽입하는 개정안을 검토하겠다. 소득사업투자는 장기적인차원에서 검토하겠다.

◆ 이흥주 의원(가 선거구)

■ 영세상인 지원대책은 농업인 보조금 지원과 같이 영세상인 직접지원제도(조례)를 마련할 용의는 있는가?

대형마트가 늘어남에 따라 영세소상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소상공인에대한 경영안정자금 지원등 특별법에 기초해 지원하고있다. 중소기업청과 긴밀히 협조해 지원에 적극노력 하겠다.

■ 기초생활 보장기금 융자의 경우 보증인 1인을 세우도록 제도가 되어 있는데 저소득층 융자시 무보증융자로 개선방안은?

 자활자립금은 농지매입, 상가점포운영에 융자지원으로 조례에 1인보증인을 세우도록 되어있어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 노인일자리 관련 유등면 짚풀공예를 읍면에 확대할 용의와 인재숙 운영으로 인구증대효과는?

유등면 짚풀공예 사업은 관내 318개 경로당에 대해 교류를 통해 확대보급토록 하겠다. 지난2003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옥천인재숙은 운영이후 대도시로 빠져나가는 학생이 둔화되고 있다. 06년의 경우 인재숙 입사를 위해 관내 중. 고등학교로 전학을 오는 관외학생이 53명이나 된다.

■ 농촌을 상대로 한 사기판매상, 악덕상인 단속의향은?

=상행위 과정에 노인을 대상으로 허위과장광고나 구매강요 등 강매를 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처리하고 위법사례는 고발하겠다.

■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시설물 확충방안과 노인교통사고 증가에 따른 감소책, 학교주변 교차로 교통사고예방대책은?

=매년 3억여원의 예산을 투자해  교통사고 취약지에대해 시설물설치에 앞장서왔으며 경찰과 협조해 사고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  학교주변 교차로 신호등은 시인성이 우수한 LED전구로 우선 교체하겠다.

◆ 조미경 의원(비례대표)

■ 소방파출소 건립부지대책과 고가사다리차 구입으로 군민안전대책은?

건물신축비 15억1천여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으며, 고가사다리차는 소방본부 5억8백만원을 확보해 4월중 구매 계약을 체결해 12월중 납품할 계획이다.

■ 가드레일 설치장소와 철거이후 개구리 주차장 확보와 철거의향은 없는지?

읍 도로변에 가드레일은 터미널에서 남원삼거리 구간에 480m 교육청에서 순창2교까지 560m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했다.

■ 순창초교에서 등기소 옆 어린이 보호구역 선형변경계획의지는 없는가?

=도로교통 안전공단 전북지부에서 설계해 정비한 사업이다.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한다는 주민여론에 따라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선형검토 하겠음.

◆ 양영수 의원(가 선거구)

■ 경천임대주택 건립 이후 관내 입주한 사람수? 공무원을 제외한 타 시ㆍ군전입세대? 임대주택으로 읍내 빈집은 얼마이고 경천임대주택에 대한 행정분리 계획은?

=국민임대주택은 12월 13일 현재 총 494세대중 444세대가 모집되어 89%의 모집율을 보이고 있으며 입주자는 246세대에 649명이다. 입주자중 관내입주한 사람은 군산하공무원 63명을 포함해 379명이고, 타ㆍ시군 전입세대는 43세대에 70여명정도이다.

순창읍 시내 빈집이 증가하고 있고 집값이 하락하고 있다 하지만 별도 조사된 정확한 자료는 없으며, 주거환경 개선과 정주인구증대라는 거시적 안목에서 긍정적 이해를 바람. 국민임대주택지역 입주자 설문조사결과 입주자 대다수가 별도 행정리 설치를 희망하여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의 교항리 3개리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 지붕계량사업 빈집정비 추진실적은? 농촌주택개량 융자사업 중 과년도와 금년도 사업추진 실적과 미 완공 주택은?

=지붕개량 지원대상 4,950동중 2000년부터 현재까지 3,123동이 완료, 63%실적을 보이고  있다. 잔여 1,827동은 계획에 의거 2007년 630동, 2008년 460동, 2009년 이후 739동을 완료할 계획이다. 빈집정리는 총1,651동중 현재까지 866동이 완료되어 52%실적을 보이고 있음 미정비758동에 대해서는 조기완료하겠다. 주택개량 융자사업은 2005년에 총 40동중 36동을 완료하고 4동은 설계 및 인ㆍ허가 문제로 다소 지연되고 있으며, 2006년 총 25동중 17동은 이미완료하고 8동은 공사추진 중에 있다.

■ 소도읍 사업추진이 안되는 이유와 용역완료 후 현재까지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향토관 옆 부지 5,000여평 매입 후 공원조성계획 의향은?

=소도 읍 육성사업은 전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업공모를 통해 행자부 심의에 의해 선정된다. 향토관 옆 부지매입은 평당 100만원을 요구하고 있어재정부담이 크다.

/김종완 기자 scn21@paran.com